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배포일자 : 2011년 9월 20일 (총 1매) 배포즉시 보도 가능

‘주택교환제도’ 폐지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 힘들어...

북한이탈주민 거주이전의 자유 없나?

- 2010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실태 연구 보고서, 탈북자들 1/4 가량

정부 최초 지원주택서 다른 곳으로 이주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 주택지원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한 후 거주지에 전입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지급

❏ 주택교환제도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지)

- 근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주거지역과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역(시·도·군)이 달라지는 경우 1회에 한해 주택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 2010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실태 연구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소유권 보유 여부

본인 소유	전세	월세	기타	합계
21%	27.6%	46.7%	4.7%	100%

이탈주민들이 주택을 이전하는 이유

타지역 전입	국민임대주택 입주	주택 구입	보증금 필요	탈북지역 벗어나기	기타	합계
15.6%	6.0%	2.8%	3.9%	5.7%	66%	100%

질의 사항

1) 탈북자 지원 24시간 콜센터 분야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문의가 27%로 지원제도 안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➀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나온 후 배정받은 주거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의라고 합니다.

➁ ‘2010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실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초 정부지원 임대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적 있다’는 응답자가 24.3%, ‘없다’가 7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의 1/4 가량이 이주했다는 것인데요.

➂ 이사장님께서는 이탈주민들이 주택을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타 지역으로 전입해서’ 15.6%를 제외하고

‘탈북자 거주지역을 벗어나 살고 싶어서’ 5.7%,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필요해서’ 3.9% 로 나타났습니다.

➃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 적극적으로 대응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이 여전하다는 것인데요.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2)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종합센터’ 폴더 ‘자주받는 질문’에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종합상담센터] - 자주받는 질문

(주택)하나원 퇴소할 때 배정받은 집을 한 번은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던데, 맞나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답변]

이 제도는 2008년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나원 수료시 주택을 알선받은 후 거주지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임대공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➀ 탈북자들이 처음 이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첫 2~3년은 갓난아기와 같다고 봅니다.

하나원에서 집을 배정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취업의 문제나 자년양육의 문제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탈주민들의 경우,

거주지를 부득이하게 옮겨야할 경우 본인이 직접 임대공급기관들을 찾아 신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 통일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➀ 장관님, 주택교환제도가 갑자기 2009년에 들어와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일부답변]

동 제도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목적에 이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도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

➁ 장관, 이러한 답변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부작용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수도권 임대주택이 모자라서라면

반대로 지방으로 이주하는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닙니까?

➂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통일부 입장에서 1회 주거 변동 사유가 생기게 됨으로써 현황 관리가 힘들어져서  제도를 폐지한 것 아닙니까?

➃ 장관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택교환제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