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정치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9. 29(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회 의원회관 630호 / 전화 02)788-2619 / 담당 김한섭 비서 010-7461-9321

[지방․유역청 국정감사]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청이 골프장 건설을 돕는 4가지 방법

- 협의의견 반영하지 않아도 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

- 영향평가 연구진 본인이 자기 평가 검토

- 수목이식계획은 계획일 뿐, 벌목한 뒤 뒷북

- 멸종위기종 저감대책은 멸종으로 가는길

□ (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연료첨가제, 말뿐인 단속

- 수도권전담 단속 인원 1명, 예산은 61만원

- 판매중지된 제품은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중...

□ (한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4대강 공사현장은 멸종위기종의 무덤!

- 적색목록집(어류편), 멸종위기종 위협요인으로 4대강 사업 지목 !

- 4대강의 멸종위기종 이대로 가면 씨말라...

원주청이 골프장 건설을 돕는 4가지 방법 !

- 협의의견 반영하지 않아도 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

- 영향평가 연구진 본인이 자기 평가 검토

- 수목이식계획은 계획일 뿐, 벌목한 뒤 뒷북

- 멸종위기종 저감대책은 멸종으로 가는길

o 환경노동 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원주청이 골프장 건설을 돕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환경영향평가 등 원주청이 골프장 건설에 대해 주고 있는 혜택, 잘못하고 있는 사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들에 대해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1.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시 사업자가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는 사례

2.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진 본인이 검토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3. 수목이식계획을 협의의견에 제시하고 시민단체가 벌목현장을 발견할 때 까지 뒷짐지고 있던 사례

4. 멸종위기종 피해 저감방안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었지만, 유사사례들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

o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시 사업자가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는 사례

o 환경청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작성시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거나, 동문서답한 경우도 인정해준 사례임.

o 원주여산CC의 경우 협의의견에 “규모가 과다하다”고 했음에도, 사업자는 동문서답형으로 본 내용을 반영시키지 않았음. 하지만, 원주청은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시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o 홍천 두미의 경우 “유기농 사업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유기농 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음.

- 홍천 두미CC의 경우 환경영향성평가 전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음.

구분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의견	사업자 반영 현황	비고
원주 여산 CC	“현재의 사업계획(18홀)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4p)	경관적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였음.(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4p)	동문서답형
홍천 두미 CC	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류 신활력사업에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신활력사업 추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발 허용범위 및 주민제안서 입안 여부를 재검토해야함(사전환경성검토서(61P)) 유기농 사업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제시 요청(원주지방환경청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의견 9p)	현지 조사결과 유기농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그 사업의 목적과 효과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조성사업비의 투자여건보다는 유지 관리상 최종상물의 유통판매 또는 자원의 재이용 등 측면에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개구리형

o 이미경 의원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반영하지 않으면, 보완, 재보완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청의 역할인데, 원주청은 골프장 사업자에게는 협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비난 했다.

2.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연구진 본인이 검토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o 홍천 CC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 연구진 A교수는 본인이 제출한 내용을 참고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본인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원주청에서 자문의원의 자격으로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짐.

o 홍천 CC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주청의 의뢰로 받은 A교수는 사전환경성검토 이후 필요한 추가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다시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의 검토자문위원으로 본 내용을 검토했음.

o 이미경 의원은 “이는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를 본인이 채점하는 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며, 원주청에 재발방지를 촉구했음.

3. 수목이식계획을 협의의견에 제시하고 시민단체가 벌목현장을 발견할 때 까지 뒷짐지고 있던 사례

o 원주지방환경청은 마운트나인CC 협의 의견에 ‘동식물상 이식계획’에서 굴참나무 1,450, 신갈나무 2,030주 등 총 4,450주 이식계획 의견 냄.

o 그러나 녹색연합과 주민들이 2011년 9월23일(금) 현장 확인 결과, 굴참나무 등 이식대상 약 100여 그루를 벌목 한 것을 확인함.

(라벨링 되어있는 이식대상을 벌목)

o 이에 이미경 의원은 “원주청이 이행책임을 강원도에 떠넘기는 동안 나무들은 베어졌고, 원주청이 뒷짐지고 있는 동안 또 한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야구장 석면 발견에 이어) 큰일을 했냈다”며 원주청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음.

4. 멸종위기종 피해 저감방안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었지만, 유사사례들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

o 현재 골프장 건설의 거의 완료된 횡성CC의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멸종위기 2급 둑중개의 서식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음

o 사업자는 골프장예정지 아래의 계곡에 둑중개를 포획 이주하여 보호하겠다는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되었음

o 그러나 환경단체(녹색연합)의 현장조사 결과,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유출된 토사와 오염물질로 인해 수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된 된 것을 확인하여 냉수성 어류이자 서식처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둑중개의 서식지로 적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

o 또, 홍천 두미리 대명골프장의 경우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데, 개발 대상지 내 서식하는 둑중개의 대체 서식지를 횡성CC와 같이 개발 지역 하류로 이주 보호하는 계획으로 개발행위 진행중임. 하지만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도 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 확인함

o 이에 이미경 의원은 “현재 골프장 건설 중, 완료 된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주청은 앞으로 예견된 둑중개의 멸종을 초래할 멸종위기종 저감방안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불법연료첨가제 단속의지 없어

- 수도권전담 단속인원 1명, 예산은 61만원!

- 판매중지된 제품은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중...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연료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첨가제의 종류 :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 불법연료첨가제의 경우는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환경오염과 자동차 성능을 저하시켜 자동자 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기준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

- 제조기준을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 불법연료첨가제에 대해서는 각 지방‧유역청에서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

-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연도별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형할인마트	주유소	카센터	자동차 용품점	인터넷 쇼핑몰	제조・ 수입사
계	625(12)	60	231	64	44	198	28(12)
’08년	176 (5)	26	29	15	20	73	13(5)
’09년	141 (4)	17	58	14	10	37	5(4)
’10년	202 (1)	9	86	27	11	64	5(1)
’11년 7월	106 (2)	8	58	8	3	24	5(2)

* ( ) : 위반업소 수

○ 수도권환경대기청에서 ‘11년 2월 점검시 2개 수입회사에 대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공급‧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음.

○ 환경청의 처분에 따라  ‘00社’는 00제품을 전량 회수하였고, 환경청도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를 마쳤다고 보고 하였음.

※ 업체의 사후관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그러나 공급‧판매처분이 내려지고 사후 관리가 끝난 현재, 인터넷에서 본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음.

- 인터넷 마켓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음.

○ 실제 대기청에 의해 제조중지처분을 받은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

○ 문제가 이렇게 된 원인은 수도권대기청의 단속 인원과 예산에 있음.

○ 현재 수도권지역에 88개의 연료첨가제 제조‧수입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단속인원은 1명밖에 없음. 예산은 61만원이 전부임.

- 단속반 1명이 88개 제조‧수입업체에서 나오는 수백종의 연료첨가제를 점검해야 하고 유통되는 연료첨가제도 점검해야하는 상황임.

○ 이렇다 보니, 연간 지도‧점검 건수는 200건 가량되지만 위반업소 단속 건수는 ‘08년 5건, ’09년 4건, ‘10년 1건, ’11년 2건이 전부인 것임.

- ‘08년부터 현재까지 625개의 제품을 점검해 12건의 위반을 적발함.

○ 이에 이미경 의원은 “불법연료첨가물의 제조‧공급‧판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범죄로 여기지만, 실제 환경청에서는 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음.

4대강 공사현장은 멸종위기종의 무덤!

-적색목록집(어류편), 멸종위기종 위협요인으로 4대강 사업 지목 !

- 4대강의 멸종위기종 이대로 가면 씨말라...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의원실이 국립생물자원관이 「멸종위기종 적색리스트」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펴낸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08~10) 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유역에 서식하는 15종의 멸종위기종(어류)이 4대강 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국립환경과학원이 ‘08년~’10년까지 3년간 조사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08~’10)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유역에는 멸종위기종 어류 15종이 서식하고 있다.

- 강별로는 낙동강 6종, 한강 8종, 금강 6종, 영산강 1종이 확인되었다.

< 4대강별 멸종위기종 어류 >

강별 구분	멸종위기종
낙동강	6종 :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꼬치동자개, 다묵장어, 한둑중개, 잔가시고기
한강	8종 :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꾸구리, 돌상어, 둑중개, 묵납자루, 잔가시고기, 한둑중개
금강	6종 : 감돌고기, 꾸구리, 미호종개, 퉁사리, 흰수마자, 돌상어
영산강	1종 : 다묵장어

o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08~’10) 보고서」에서 확인된 4대강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을 최근 생물자원관에서 발간한「멸종위기종 적색리스트」가 제시한 종별 위협요인으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 4대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15종 모두 4대강 공사로 인해 멸종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 국립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 적색리스트」에 따르면,

- 낙동강과 금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개체가 출현하는 낙동강은 무분별한 하천공사 등으로 인해 서식지 교란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 한강, 금강에 서식하는 돌상어의 경우 “최근 하천공사, 댐 건설 등 토목공사로 인해 여울 지역이 사라지거나 교란되어 서식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o 이번 자료를 분석한 야당의원들은,

“「멸종위기종 적색리스트」에 제시된 멸종위기종을 위협하는 공통적인 요소는 무분별한 하상공사와 골재채취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중 실시되는 하천공사와 골재채취로 인한 서식지 축소가 멸종위기종 어류를 멸종시키는 실제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어류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멸종위기종 어류 리스트 및 위협요인 (「멸종위기종 적색리스트」)

멸종위기종	등급	4대강 서식지	위협요인
감돌고기	Ⅰ	금강	무분별한 하상공사와 골재채취 및 댐 건설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어 감소
꼬치동자개	Ⅰ	낙동강	무분별한 하상공사 및 골재채취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심각
미호종개	Ⅰ	금강	무분별한 하상공사 및 골재채취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심각
얼룩새코미꾸리	Ⅰ	낙동강	환경오염, 하천공사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고 댐 건설로 인해 서식지가 조각화
퉁사리	Ⅰ	금강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급격하게 감소
가시고기	Ⅰ	한강	무분별한 하상공사, 골재채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어 급격하게 감소 ※최근 수해복구를 위한 하천개수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
꾸구리	Ⅰ	한강,금강	최근 하천공사, 댐 건설 등의 토목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교란
다묵장어	Ⅱ	낙동강, 영산강	환경오염, 하천공사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심각하게 교란
돌상어	Ⅰ	한강,금강	최근 하천공사, 댐 건설 등 토목공사로 인해 여울 지역이 사라지거나 교란되어 서식지가 크게 감소
한둑중개	Ⅰ	한강, 낙동강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서식지가 급격하게 감소
흰수마자	Ⅰ	낙동강, 금강	무분별한 하상공사 및 골재채취로 인해 서식지가 급격하게 감소 현재 임진강, 한강, 금강에서는 서식지 조각화가 심각 비교적 많은 개체가 출현하는 낙동강은 무분별한 하천공사 등으로 인해 서식지 교란이 심각
가는돌고기	Ⅲ	한강	하상공사와 댐 건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지가 파괴
둑중개	Ⅱ	한강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감소
묵납자루	Ⅳ	한강	하천 중․상류의 하천공사 및 골재채취로 인해 산란숙주조개의 서식지가 급격하게 교란되면서 서식지가 감소
잔가시고기	Ⅱ	한강, 낙동강	무분별한 하천개수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