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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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국정감사]

❚ 어려운 중소기업지원하는‘중소기업정책자금’

우량기업이 절반이상 독식

- 신용등급 B~C급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만든‘중소기업정책자금’이     BB급 이상 우량기업으로 50%이상 새 나가

- 30억 이상 중복대출로 지원받은 업체만 574개, 총 2조4,331억원 대출

2011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결과,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엉뚱하게 우량기업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최초 목적이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신용등급 B~C등급)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목적이었으나, 이상권의원이 감사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중점지원대상이던 B등급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8.6%, 47.6%에 불과했고, 절반이상이 BB등급 이상인 우량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정책자금지원내역 현황

(단위: 건, 억 원, %)

지원 연도	건 수(금액)						B 이하 지원비율
	A-	BBB	BB	B	CCC 이하	계
2009	2,360 (7,975)	2,982 (9,683)	2,152 (7,063)	669 (2,311)	6,027 (21,085)	14,190 (48,117)	48.6%
2010	385 (1,663)	1,361 (6,064)	1,629 (6,772)	964 (3,593)	2,549 (9,558)	6,888 (27,650)	47.6%

[출처 : 2011.6 감사원 중소기업청감사자료]

또한, 많은 중소기업이 한 곳에서 대출받기도 힘든데 반해, 2007년부터 2010년9월까지 여러 기관에서 중복대출로 3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574개, 대출금액으로는 무려 2조43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대출로 3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2개 기관	3개 기관	4개 기관 이상	계
업체 수	434	127	13	574
대출받은 금액	1,816,856	561,829	54,433	2,433,118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발전가능성을 가졌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좋은 취지가 현장에서는 헛돌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책의 취지에 맞게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의 지원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부기업에 대한 중복대출과 관련해서도 “정책자금지원 기관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금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