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은 왜 고운맘 카드에서 소외되어야 하는가!

질의

o 고운맘 카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정부는 임산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중 부가급여(본인부담금)를 지원하기 위해 고운맘 카드를 운영하고 있지요? ▶ 40만원 한도

o 그런데, 조산원에서는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왜 그렇지요?

▶ 현행 복지부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에 조산원이 규정 안 됨.

o 조산원도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고 그 역할이 임신과 출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산원이 빠져 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선택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o 현재 조산원에서도 식대, 병실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산원에서 출산할 경우 고운맘 카드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o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