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부산.울산.경남교육청	_ 2011년 9월 30일(金)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부산.울산.경남]

1.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관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두 미흡

- 울산교육청, 특수학급미설치학교 편의시설 설치율 56.3%, 전국13위

- 경남교육청, 특수학급설치학교 편의시설 설치율 84.0%, 전국12위

2. 부산․울산․경남교육청, 장애인교원․근로자 의무 고용률 절반도 안돼

- 장애인교원의무고용율(3.0%) 절반도 안돼

: 부산0.8%, 울산1.4%, 경남1.0%

- 교육청, 근로자장애인고용율(2.3%)도 부산0.48%, 울산0.29%, 경남0.43%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부산7.9, 울산5.8, 경남11.8억 원

[부산.경남]

3. 부산․경남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확충 시급

- 보조원 1인당 대상자 수, 부산7.1명, 경남7.9 / 울산은 4.0명으로 전국 최고

- 학급당 보조원 수, 부산0.8명, 경남0.7명 / 울산은 1.4명으로 전국 최고

[울산.경남]

4.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세 교육청 모두 [보통] 이하

- 울산교육청, ‘10년 공공기관청렴도 [미흡], 전국 교육청 중 14위

- 경남교육청, 내부청렴도 급격히 악화(9.55 → 7.64)

[울산]

5. 울산교육청, 배움터지킴이 배치율은 100%지만 학교폭력은 증가

- 학교폭력건수는 ‘09년 대비 ‘10년도(236건) 32% 증가

- 교과부 지침(65세 미만)보다 많은 연령의 어르신지킴이 40.9%

[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 ]

관내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두 미흡

- 울산교육청, 특수학급미설치학교 편의시설 설치율 56.3%, 전국 13위

- 경남교육청, 특수학급설치학교 편의시설 설치율 84.0%, 전국 12위

	현황 및 문제점

[1] 울산‧부산‧경남 세 교육청 모두, 편의시설 설치율을 100%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아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에 정해진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 세 교육청 모두 100%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특수학급 설치학교] 울산 95.0%, 부산 88.7%, 경남 84.0%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부산 71.0%, 경남 66.0%, 울산 56.3%

[2] 경남교육청,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 ⇒ 전국 12위

특히 경남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평균(86.1%)보다 낮은 84.0%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2위를 기록

또 특수학급이 없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전국 평균 설치율(64.4%)을 조금 웃도는 66.0%에 불과

다행히 경남교육청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증액 편성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88억원을 증액 편성

< 경남교육청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본예산(a)	추경예산 포함(b)	추경 증감(b-a)
2010년(c)	3,682,000	6,172,000	2,490,000
2011년(d)	12,577,000	15,040,842	2,463,842
증 감(d-c)		8,868,842

[3] 울산교육청,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 ⇒ 전국 13위

울산교육청의 경우는,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

특수학급이 없는 초‧중‧고등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평균(64.4%)보다 훨씬 낮은 56.3%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3위를 기록

그런데도, 울산교육청의 올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은 작년보다 적은 수준(작년보다 3억7백만원 감소)

< 울산교육청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본예산(a)	추경예산 포함(b)	추경 증감(b-a)
2010년(c)	141,420	6,102,343	5,960,923
2011년(d)	4,620,129	5,795,491	1,175,362
증 감(d-c)		△306,852

	대책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법령에 정해진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할 것

< 별첨 1 >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00	554	92.3	600	100	522	87.0	528	88.0	517	86.2	398	66.3	589	98.2	584	97.3	378	63.0	377	62.8	600	100	85.6
부산	433	433	100	433	100	433	100	433	100	420	97.0	402	92.8	433	100	433	100	284	65.6	260	60.0	260	60.0	88.7
대구	246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4	99.2	244	99.2	244	99.2	242	98.4	242	98.4	244	99.2	99.4
인천	324	320	98.8	321	99.1	320	98.8	320	98.8	319	98.5	308	95.1	324	100	317	97.8	324	100	324	100	324	100	98.8
광주	174	174	100	174	100	164	94.3	159	91.4	40	23.0	97	55.7	174	100	160	92.0	119	68.4	45	25.9	41	23.6	70.4
대전	200	195	97.5	200	100	198	99.0	200	100	200	100	177	88.5	197	98.5	172	86.0	124	62.0	69	34.5	195	97.5	87.6
울산	129	115	89.1	122	94.6	126	97.7	128	99.2	127	98.4	127	98.4	125	96.9	118	91.5	115	89.1	121	93.8	124	96.1	95.0
경기	1,339	1,292	96.5	1,315	98.2	1,277	95.4	1,183	88.3	1,131	84.5	1,177	87.9	1,326	99.0	1,177	87.9	860	64.2	990	73.9	983	73.4	86.3
강원	294	253	86.1	255	86.7	248	84.4	268	91.2	177	60.2	161	54.8	235	79.9	235	79.9	143	48.6	104	35.4	76	25.9	66.6
충북	244	239	98.0	240	98.4	235	96.3	229	93.9	228	93.4	200	82.0	232	95.1	220	90.2	220	90.2	169	69.3	186	76.2	89.3
충남	418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418	100	238	56.9	418	100	418	100	277	66.3	96	23.0	418	100	86.0
전북	278	260	93.5	260	93.5	234	84.2	239	86.0	249	89.6	144	51.8	246	88.5	162	58.3	148	53.2	126	45.3	129	46.4	71.8
전남	368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288	78.3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368	100	98.0
경북	378	350	92.6	357	94.4	326	86.2	267	70.6	324	85.7	336	88.9	370	97.9	357	94.4	270	71.4	178	47.1	190	50.3	80.0
경남	487	466	95.7	466	95.7	460	94.5	464	95.3	397	81.5	487	100	459	94.3	433	88.9	314	64.5	277	56.9	277	56.9	84.0
제주	77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72	93.5	68	88.3	72	93.5	72	93.5	72	93.5	93.0
합계	5,989	5,755	96.1	5,847	97.6	5,647	94.3	5,522	92.2	5,233	87.4	4,856	81.1	5,812	97	5,466	91.3	4,258	71.1	3,818	63.8	4,487	74.9	86.1
초	3,781	3,671	97.1	3,686	97.5	3,599	95.2	3,528	93.3	3,432	90.8	3,070	81.2	3,698	97.8	3,505	92.7	2,670	70.6	2,400	63.5	2,756	72.9	86.6
중	1,461	1,391	95.2	1,440	98.6	1,364	93.4	1,328	90.9	1,225	83.8	1,185	81.1	1,413	96.7	1,314	89.9	1,079	73.9	997	68.2	1,184	81.0	86.6
고	747	693	92.8	721	96.5	684	91.6	666	89.2	576	77.1	601	80.5	701	93.8	647	86.6	509	68.1	421	56.4	547	73.2	82.3

< 별첨 2 >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11)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82	637	93.4	682	100	586	85.9	612	89.7	275	40.3	252	37.0	627	91.9	627	91.9	250	36.7	250	36.7	682	100	73.0
부산	177	162	91.5	172	97.2	164	92.7	174	98.3	148	83.6	75	42.4	159	89.8	159	89.8	56	31.6	57	32.2	57	32.2	71.0
대구	184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79	97.3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184	100	99.8
인천	156	127	81.4	139	89.1	114	73.1	77	49.4	36	23.1	97	62.2	137	87.8	137	87.8	156	100	156	100	156	100	77.6
광주	125	121	96.8	124	99.2	117	93.6	117	93.6	7	5.6	31	24.8	120	96.0	91	72.8	77	61.6	18	14.4	23	18.4	61.5
대전	88	83	94.3	85	96.6	83	94.3	88	100	88	100	26	29.5	82	93.2	48	54.5	26	29.5	13	14.8	88	100	73.3
울산	104	69	66.3	56	53.8	63	60.6	103	99.0	102	98.1	63	60.6	74	71.2	39	37.5	30	28.8	16	15.4	29	27.9	56.3
경기	827	741	89.6	768	92.9	668	80.8	530	64.1	303	36.6	439	53.1	719	86.9	606	73.3	227	27.4	283	34.2	379	45.8	62.3
강원	396	240	60.6	350	88.4	214	54.0	309	78.0	45	11.4	50	12.6	189	47.7	189	47.7	49	12.4	39	9.8	39	9.8	39.3
충북	226	171	75.7	189	83.6	153	67.7	118	52.2	121	53.5	77	34.1	163	72.1	139	61.5	129	57.1	100	44.2	95	42.0	58.5
충남	322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322	100	41	12.7	322	100	322	100	112	34.8	23	7.1	322	100	77.7
전북	482	300	62.2	468	97.1	282	58.5	221	45.9	232	48.1	155	32.2	295	61.2	76	15.8	65	13.5	61	12.7	69	14.3	41.9
전남	463	378	81.6	378	81.6	463	100	463	100	463	100	290	62.6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463	100	93.3
경북	584	382	65.4	455	77.9	378	64.7	479	82.0	133	22.8	108	18.5	326	55.8	300	51.4	103	17.6	101	17.3	150	25.7	45.4
경남	465	329	70.8	335	72.0	319	68.6	345	74.2	223	48.0	465	100	314	67.5	282	60.6	262	56.3	232	49.9	271	58.3	66.0
제주	109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109	100	52	47.7	89	81.7	59	54.1	50	45.9	50	45.9	85	78.0	77.6
합계	5,390	4,355	80.8	4,816	89.4	4,219	78.3	4,251	78.9	2,791	51.8	2,400	44.5	4,263	79.1	3,721	69	2,239	41.5	2,046	38	3,092	57.4	64.4
초	2,164	1,708	78.9	1,893	87.5	1,622	75.0	1,696	78.4	1,194	55.2	1,038	48.0	1,573	72.7	1,398	64.6	805	37.2	727	33.6	1,195	55.2	62.4
중	1,690	1,319	78.0	1,505	89.1	1,297	76.7	1,260	74.6	851	50.4	755	44.7	1,395	82.5	1,194	70.7	769	45.5	699	41.4	982	58.1	64.7
고	1,536	1,328	86.5	1,418	92.3	1,300	84.6	1,295	84.3	746	48.6	607	39.5	1,295	84.3	1,129	73.5	665	43.3	620	40.4	915	59.6	67.0

[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 ]

장애인교원․근로자 의무고용률 절반도 안돼

- 장애인교원의무고용율(3.0%) 절반도 안돼

: 부산0.8%, 울산1.4%, 경남1.0%

- 근로자장애인고용율(2.3%)도 부산0.48%, 울산0.29%, 경남0.43%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부산7.9억 원, 울산5.8억 원, 경남11.8억 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총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무려 약 150억 원으로 밝혀졌다.

경남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0.43%로, 올해 납부해야할 고용부담금만 약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6개 교육청 중에 3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수도권인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지방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8억 원으로, 이는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 6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또한 울산은 고용률 0.29%로, 평균인 0.38%에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부담금 5억8천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 >

(단위 : %, 원)

지역	고용률	고용부담금
부산	0.48	798,180,000
울산	0.29	585,120,000
경남	0.43	1,182,960,000
전국	0.38	15,189,664,0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2.3%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서만 부과 되고 있으며, 대상연도의 12월 31일자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해에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되어있어, 전국 교육청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09.10.9]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이하 생략)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시행 2009.12.31]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도분) >

(단위 : 명, %)

지역	총 근로자수 (A)	장애인의무고용 근로자수(B)	장애인근로자수 (C)	고용률 (C/A)
서울	17,014	391	56	0.33%
부산	5,837	134	28	0.48%
대구	4,223	97	11	0.26%
인천	5,715	131	12	0.21%
광주	3,246	74	9	0.28%
대전	3,254	74	9	0.28%
울산	3,793	87	11	0.29%
경기	23,138	532	70	0.30%
강원	4,249	97	35	0.83%
충북	4,378	100	20	0.46%
충남	5,659	130	18	0.32%
전북	4,547	104	16	0.35%
전남	4,924	113	29	0.59%
경북	5,112	117	29	0.57%
경남	8,349	192	36	0.43%
제주	576	13	6	1.06%
계	104,014	2,386	395	0.38%

(단위 : 천원)

지역	부담 기초액 (D)	부담금 (E)	의무고용 1/2 미만시 가산금 (F)	장애인고용부담금 (E+F)
서울	530	2,130,600	442,020	2,572,620
부산	530	674,160	124,020	798,180
대구	530	546,960	117,660	664,620
인천	530	756,840	168,540	925,380
광주	530	413,400	89,040	502,440
대전	530	413,400	89,040	502,440
울산	530	483,360	101,760	585,120
경기	530	2,938,320	623,280	3,561,600
강원	530	394,320	41,340	435,660
충북	530	508,800	95,400	604,200
충남	530	712,320	149,460	861,780
전북	530	559,680	114,480	674,160
전남	530	534,240	85,860	620,100
경북	530	559,680	92,220	651,900
경남	530	992,160	190,800	1,182,960
제주	530	44,520	1,984	46,504
계		12,662,760	2,526,904	15,189,664

<시∙도교육청장애인공무원고용현황>

2010.12.31현재 (단위 : 명)

교육청명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서울	교원	48,091	48	0.9%
	일반직	6,838	190	2.8%
	소계	54,929	38	1.2%
부산	교원	19,279	147	0.8%
	지방공무원	3,484	137	3.9%
	소계	22,763	284	1.2%
대구	교원	15,036	120	0.80%
	지방공무원	2,419	102	4.22%
	소계	17,455	222	1.27%
인천	교원	19,139	161	0.8%
	지방공무원	2,980	93	3.1%
	소계	22,119	254	1.1%
광주	교원	9,386	85	0.9%
	지방공무원	1,553	79	5.1%
	소계	10,939	164	1.5%
대전	교원	10,031	134	1.3%
	지방공무원	1,711	63	3.7%
	소계	11,742	197	1.7%
울산	교원	8,552	120	1.4%
	지방공무원	1,533	73	4.8%
	소계	10,085	193	1.9%
경기	교원	76,224	509	0.7%
	지방공무원	11,693	364	3.1%
	소계	87,917	873	1.0%
강원	교원	13,627	102	0.7%
	지방공무원	3,591	146	4.1%
	소계	17,218	248	1.4%
충북	교원	11,614	105	0.9%
	지방공무원	2,918	107	3.7%
	소계	14,532	212	1.5%
충남	교원	15,365	133	0.9%
	지방공무원	3,891	116	3.0%
	소계	19,256	249	1.3%
전북	교원	14,358	147	1.0%
	지방공무원	3,783	130	3.4%
	소계	18,141	277	1.5%
전남	교원	16,268	194	1.2%
	지방공무원	4,610	212	4.6%
	소계	20,878	406	1.9%
경북	교원	18,147	165	0.9%
	지방공무원	4,879	133	2.7%
	소계	23,026	298	1.3%
경남	교원	23,564	243	1.0%
	지방공무원	5,149	207	4.0%
	소계	28,713	450	1.6%
제주	교원	4,609	46	1.0%
	지방공무원	1,259	39	3.1%
	소계	5,868	85	1.4%

[ 부산교육청/경남교육청 ]

특수교육보조원 확충 시급

- 보조원 1인당 대상자 수, 부산7.1명, 경남7.9명 / 울산은 4.0명으로 전국 최고

- 학급당 보조원 수, 부산0.8명, 경남0.7명 / 울산은 1.4명으로 전국 최고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전국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는 전국 평균인 8명에 절반인 4명이었으며, 1개 특수학급당 보조원수는 1.4명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운영이 비교적 양호

하지만 경남과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수준에 머물러 1개 특수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보조원도 배치되지 못하고 있었음

<2010-2011년 전국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특수교육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				1학급당 보조원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1인당 대상자수		특수학급 수		1학급당 보조원수
	‘10	‘11	‘10	‘11	‘10	‘11	‘10	‘11	‘10	‘11
서울	1,317	1,345	11,092	10,940	8.4	8.1	1,799	1,826	0.7	0.7
부산	596	627	4,436	4,425	7.4	7.1	798	813	0.7	0.8
대구	426	368	3,239	3,390	7.6	9.2	549	574	0.8	0.6
인천	603	582	3,788	3,970	6.3	6.8	678	643	0.9	0.9
광주	347	323	2,094	2,222	6	6.9	404	408	0.9	0.8
대전	464	511	2,193	2,316	4.7	4.5	353	375	1.3	1.4
울산	328	388	1,420	1,541	4.3	4.0	272	284	1.2	1.4
경기	1,091	1,269	14,074	14,906	12.9	11.7	2,435	2,762	0.4	0.5
강원	358	402	2,489	2,503	7	6.2	485	489	0.7	0.8
충북	376	405	2,780	2,899	7.4	7.2	478	512	0.8	0.8
충남	386	396	3,484	3,589	9	9.1	672	716	0.6	0.6
전북	268	315	2,549	2,728	9.5	8.7	452	488	0.6	0.6
전남	307	312	3,198	3,250	10.4	10.4	520	563	0.6	0.6
경북	449	412	3,534	3,588	7.9	8.7	686	716	0.7	0.6
경남	446	583	4,415	4,582	9.9	7.9	817	857	0.5	0.7
제주	180	185	1,012	928	5.6	5.0	171	236	1.1	0.8
소계	7,942	8,423	65,797	67,777	8.3	8.0	11,569	12,262	0.7	0.7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 기준

경남교육청의 경우 2010년 1학급당 보조원 수가 0.5명으로 전국 최하 수준을 기록해 올해 특수교육보조원 137명을 충원해 전국 평균선인 0.7명까지 끌어올렸으나, 현재 전체 시․도의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이 열악함을 감안할 때 1학급당 1보조원 이상의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산교육청에서는 올해 15개 특수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31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하였으나 특수학급당 보조원수는 0.8명에 그쳤음

<국정감사 대상 2개 교육청 비교>

구분	특수교육보조원 수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				1학급당 보조원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1인당 대상자수		특수학급 수		1학급당 보조원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울산	328	388	1,420	1,541	4.3	4.0	272	284	1.2	1.4
부산	596	627	4,436	4,425	7.4	7.1	798	813	0.7	0.8
경남	446	583	4,415	4,582	9.9	7.9	817	857	0.5	0.7
16개 전체	7,942	8,423	65,797	67,777	8.3	8.0	11,569	12,262	0.7	0.7

	대책 및 질의

1학급당 1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급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지원임

이에 두 교육청은 예산을 증액을 통해 1학급당 1특수교육보조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1학급 1보조원’ 충원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단위: 천원)

시도	보조원 수	특수학급수	필요인원	예산
부산	627	813	186	2,511,000
경남	583	857	274	3,699,000

1인당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는 국립특수학급 운영을 위해 교과부가 채용한 특수교육보조원의 1년 급여액 13,500천원으로 산정

[ 울산교육청/경남교육청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세 교육청 모두 [보통] 이하

- 울산교육청, ‘10년 공공기관청렴도 [미흡], 전국 교육청 중 14위

- 경남교육청, 내부청렴도 급격히 악화(9.55 → 7.64)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개요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대 상	2009. 7. 1 ~ 2010. 6.30 (1년간) 교육청에 대한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소속직원
표 본	본청 500개 지역교육청 150개	본청 200개 지역교육청 100개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2010.08.31. ~ 2010.11.23.)	온라인조사(e-mail) (2010.08.31. ~ 2010.11.23.)
세부지수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청렴문화지수(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문제점

[1] 울산교육청 : 종합청렴도 7.71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울산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로 하위 수준을 기록 ⇒ [미흡]으로 판정

종합청렴도 7.71(외부청렴도 7.88, 내부청렴도 7.23)

특히, 내부청렴도 중 ‘업무지시 공정성’항목에서 청렴도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내부청렴도의 경우,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7.73) 보다 0.50점 낮은 수준

가장 취약한 항목은 ‘업무지시 공정성 영역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로 4.12점으로 평가되었음.

위법/부당 업무지시의 경험률은 전년(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상승

< 울산교육청의 위법/부당 업무지시 부패경험 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위법/부당 업무지시	경험률(%)		4.0	4.8	13.3
	응답자 1인당	경험빈도(회)	0.30	0.10	0.35
	경험자 1인당	경험빈도(회)	7.50	2.20	2.60

경험률 = 부패경험자 수 / 조사대상 표본 수(응답자 수) [조사대상 표본 188표본]

응답자 1인당 값 = 총 부패경험 / 조사대상 표본 수(응답자 수)

경험자 1인당 값 = 총 부패경험 / 부패 경험자 수

< 울산‧부산‧경남교육청의 연도별 청렴도 변화 추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 청렴도	울산교육청	7.59	8.16	7.71
	부산교육청	7.29	7.19	7.95
	경남교육청	7.91	8.63	7.92
	전국평균	7.69	8.05	7.96
외부 청렴도	울산교육청	7.41	8.48	7.88
	부산교육청	6.83	6.88	7.98
	경남교육청	8.09	8.13	8.02
	전국평균	7.45	7.94	8.04
내부 청렴도	울산교육청	8.02	7.58	7.23
	부산교육청	8.36	7.76	7.88
	경남교육청	7.50	9.55	7.64
	전국평균	8.24	8.25	7.73

<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지수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청렴도 지수				7.59	8.16	7.71
	외부청렴도 지수			7.41	8.48	7.88
		1) 부패지수		7.19	8.44	8.26
			① 부패경험	6.32	7.97	6.56
			② 부패인식	8.57	9.18	8.83
		2) 투명성지수		7.43	8.36	7.36
		3) 책임성지수		7.91	8.74	7.78
	내부청렴도 지수			8.02	7.58	7.23
		1) 청렴문화지수		7.64	7.83	7.16
			① 조직문화	8.22	8.57	7.84
			② 부패방지제도	6.64	6.56	5.99
		2) 업무청렴지수		8.31	7.39	7.29
			① 인사업무	9.28	7.38	7.47
			② 예산집행	8.58	6.84	7.99
			③ 업무지시 공정성	6.24	8.20	5.97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관장의 부패척결 의지인데,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노력도(교육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설문 결과, 2009년보다 무려 0.89점 하락한 6.84점을 기록

특히 ‘청렴제도 및 시스템 개선’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2] 경남교육청 : 전년도에 비해 내부청렴도 급속히 악화 ⇒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

경남교육청의 경우 전년(2009년)에 비해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내부청렴도가 급속히 악화

16개 시‧도교육청 중 내부청렴도 14위

2009년 0%였던 금품제공률‧향응제공률‧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도, 2010년 조사에서는 부패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

[인사업무] 금품제공률 (’09년) 0.0% → (’10년) 0.9%, 향응제공률 (’09년) 0.0% → (’10년) 0.5%

[예산집행]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경험률 (’09년) 1.0% → (’10년) 2.7%, 위법‧부당한 운영비 및 여비 집행 경험률 (’09년) 0.0% → (’10년) 2.3%, 위법‧부당한 사업비 집행 경험률 (’09년) 0.0% → (’10년) 2.3%

[업무수행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9년) 0.0% → (’10년) 5.0%

더욱이 경남교육청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노력도(교육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에 대한 설문한 결과 2009년보다 1.68점 하락한 7.58점을 기록

특히 ‘청렴개선 노력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항목에서 소속직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음.

	대책

[울산] 청렴도 전반의 향상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부청렴도, 특히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경남] 전반적으로 볼 때 내부청렴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과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경험률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조직내부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감부터 부패척결에 솔선수범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 별첨 1 >

2010년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교육청명	평가 등급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부패 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조직 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업무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제주	매우우수	8.63	8.68	9.12	8.14	8.48	8.48	8.55	8.98	7.82	8.43	8.24	9.30	7.49
전남	우수	8.23	8.31	8.58	7.91	8.31	8.01	8.38	8.74	7.76	7.73	7.33	8.52	7.29
강원	〃	8.16	8.31	8.79	7.71	8.11	7.72	7.53	8.10	6.56	7.86	7.90	8.80	6.44
충북	〃	8.10	8.21	8.56	7.74	8.11	7.77	7.95	8.46	7.08	7.64	7.63	8.25	6.79
경기	보통	8.03	8.06	8.47	7.54	7.90	7.95	8.09	8.60	7.21	7.85	7.93	8.69	6.48
인천	〃	7.97	8.05	8.43	7.57	7.92	7.73	7.77	8.32	6.84	7.70	7.85	8.73	5.94
부산	〃	7.95	7.98	8.28	7.53	7.99	7.88	7.88	8.40	7.00	7.87	8.23	8.91	5.76
광주	〃	7.95	8.11	8.48	7.63	8.01	7.51	7.85	8.36	6.97	7.25	6.77	8.09	6.85
대전	〃	7.95	7.90	8.00	7.63	8.09	8.10	8.17	8.63	7.38	8.05	7.89	9.08	6.83
대구	〃	7.92	7.92	8.13	7.55	8.00	7.93	8.00	8.48	7.19	7.87	8.07	8.77	6.25
경남	〃	7.92	8.02	8.44	7.46	7.88	7.64	7.76	8.32	6.80	7.54	7.43	8.04	7.02
경북	〃	7.91	7.93	8.09	7.57	8.11	7.87	8.01	8.46	7.23	7.77	7.44	8.76	6.90
서울	미흡	7.72	7.94	8.36	7.39	7.79	7.13	7.18	7.91	5.92	7.09	7.44	7.61	5.73
울산	〃	7.71	7.88	8.26	7.36	7.78	7.23	7.16	7.84	5.99	7.29	7.47	7.99	5.97
전북	〃	7.71	7.95	8.16	7.60	7.99	7.06	7.33	7.88	6.37	6.85	6.49	7.92	5.91
충남	매우미흡	7.46	7.41	7.07	7.57	7.95	7.59	7.64	8.18	6.71	7.56	7.55	8.58	6.1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

배움터지킴이 배치율은 100%지만 학교폭력은 증가

- 학교폭력 건수는 ‘09년 대비 ‘10년도(236건) 32% 증가

- 교과부 지침(65세 미만)보다 많은 연령의 어르신지킴이 40.9%

울산의 초·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율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학교폭력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시간에 관계없이 여전히 폭력발생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의 2009년, 2010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78건, 2010년 236건으로,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폭력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09년 대비 `10년 학교폭력 발생건수 증감 현황>

(단위 : 건)

지역	년도	초	중	고	특수	계
부산	2009	13	416	119	0	548
	2010	15	332	77	0	424
울산	2009	4	116	58	0	178
	2010	7	144	85	0	236
경남	2009	8	113	106	0	227
	2010	4	117	105	0	226

현재 전국 교육청 배움터지킴이는 퇴직한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을 채용하며, 채용자격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전국 교육청 하루 평균 8~10시간 근무, 한 달에 약 20일, 일당 3~4만원, 한 달 월급 60~70만원, 게다가 정규직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형태로 4대 보험 미적용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지원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 배움터지킴이 운용 현황 >

(단위 : %, 원, 시간, 일,)

지역	배치율					1인당 급여	근무시간	근무기간	학교당 지원예산 (1인 기준)
	초	중	고	특	계
울산	100	100	100	100	100	33,000	8	10	6,000,000
전국 평균	75.59	73.23	70.58	48.34	73.53	32,705	8.13

때문에 실제로 채용된 배움터지킴이들은 보통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다. 교과부  지침상 배움터지킴이는 6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지만, 울산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전체 235명의 배움터지킴이의 중에 96명이 65세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 연령별 배움터지킴이 현황 >

(단위 : 세, 명)

연령	배움터지킴이 수	비고
30~39	10	교과부 지침 연령대
40~49	21
50~59	46
60~65	62
66~69	56	96명(4.09%)
70~79	40
계	235

또한, 배움터지킴이 업무수행에 관계없는 경력소지자가 채용된 경우도 다수 있었는데, 현재 울산지역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의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235명 중에 퇴직 공무원이 아닌 자가 124명 정도 채용되어 있었다.

< 현재 대구지역 배움터지킴이 주요경력 현황 >

(단위 : 명)

경력	배움터지킴이 수	비고
퇴직공무원	86
학교 학부모	30
주민,일반인	33
배움터지킴이 경력자	25
회사원	58
기타	3
계	235

기타 : 회사원 등

울산은 배움터지킴이의 배치율이 비록 100%이기는 하나, 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한 연령을 넘는 인원이 40%, 퇴직 공무원이 아닌 인원이 52.7%나 있으며, 더욱이 `09, `10 학교폭력 건수도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지역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등, 세부 운용에 있어서 부실함이 드러났다.

한편, 이러한 배움터지킴이 운용이 전국적으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그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문제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별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용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또한 근무시간인 8시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 배움터지킴이가 부재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과시간 이후(통상 오후 4시 이후) 학교폭력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발생률이 39%로 조사됐다. 즉, 학교폭력은 낮 시간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시·도 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의 부실한 운용을 막기 위해, 각 학교별로 운용상태를 세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책정에 반영해야 하며,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미흡함을 드러낸 교육청은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 별첨 >

`11년도 8월 배움터지킴이 운용 현황

		배치율(%)					1인당 급여 (원)	근무시간	근무기간 (개월)	학교당 지원예산 (1인 기준)
		초	중	고	특	계
서울		100	100	100	0	98	40,000	8	260일	10,700,000
부산		97.6	80.1	25.5	100	77.7	30,000	8	10	7,000,000
대구		100	100	100	100	100	30,000	8	10	7,000,000
인천		25	58	54	0	41	30,000	8	9	6,300,000
광주		100	91	95	80	96	35,000	8	9	6,300,000
대전		100	100	100	25	99	33,000	8	9	7,406,250
울산		100	100	100	100	100	33,000	8	10	6,000,000
경기		65.5	35.6	26.6	0	49.2	30,000	8	10	7,000,000
강원		18.1	29.4	29.9	0	23	30,000	10	8	4,900,000
충북		79.2	76.3	96.4	66.7	81.2	35,000	8	10	7,000,000
충남	강화	76.5	74.5	64.4	0	73.5	40,000	8	140일	5,600,000
	일반						30,000	6	128일	3,840,000
전북		35	38.9	40.2	0	35.4	30,000	8	8	7,000,000
전남		47.3	23.6	25	14.3	35.9	30,000	8	9	5,400,000
경북		100	100	100	100	100	30,000	재량	220일	6,600,000
경남		65.2	64.3	72.3	87.5	66.5	40,000	8	8	6,400,000
제주		100	100	100	100	100	30,000	10	8	7,600,000
평균		75.59	73.23	70.58	48.34	73.53	32,705	8.13

근무시간 및 1인당 급여 등 지원예산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없음

`09, `10년 지역별 학교폭력 건수

(단위 : 개교, 건)

지 역	초·중·고등학교 수	전체 학교폭력 수
경기	2128	3321
서울	1274	2782
대구	428	1119
부산	611	972
광주	295	916
전남	821	460
경남	940	453
강원	633	439
울산	230	414
대전	285	364
인천	467	356
경북	952	353
전북	751	343
충남	735	263
충북	474	170
제주	178	4

`10년부터 `11년 9월까지

전국 고등학교 시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지역	고등학교 수	전체 학교폭력 발생 수	학교폭력 발생 수		학교폭력 발생 비율(%)
			일과시간	일과시간 이후	일과시간	일과시간 이후
서울	314	654	431	223	65.90	34.10
경기	421	461	271	190	58.79	41.21
강원	117	171	123	48	71.93	28.07
전북	132	165	98	67	59.39	40.61
경남	188	164	82	82	50.00	50.00
인천	118	159	100	59	62.89	37.11
전남	156	159	93	66	58.49	41.51
대구	92	157	56	101	35.67	64.33
부산	141	131	96	35	73.28	26.72
대전	61	118	106	12	89.83	10.17
울산	52	111	51	60	45.95	54.05
광주	66	107	79	28	73.83	26.17
충북	83	100	50	50	50.00	50.00
제주	30	93	50	43	53.76	46.24
충남	118	89	52	37	58.43	41.57
경북	193	61	36	25	59.02	40.98
계	2,282	2,900	2,507	1,126	60.45	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