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이영규 보좌관 (02) 788-2004

2011. 9. 29(목)

강원도 국정감사

○  ‘기후변화’ 강원농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 강원도로 주요 작물 재배적지 이동은 기회

- 품목 등 적응 준비와 함께 아열대농업실태 연구 등을 통한 미래 준비 병행 필요

○ 농가부채 해결 없이 강원농업 미래없다.

- 농업소득률 전국 2위 등 소득 상위수준 불구, 농가부채도 전국 1위

- 기후변화 따른 작목개편 구체화 될 경우 농가부채 규모 확대 가능성

○ 타성에 젖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 본래 취지 변질돼 갈등 유발

- 지역간 갈등, 평가 의식한 사업만 추진 등 부작용 발생

- 마을간 경쟁주의 탈피해, 균형 강원발전 비전에 투자 유도해야

○ 강원도 농작물 재해 대비 너무 안이하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사과 제외 모든 품목 큰 폭 감소

- 2009년 시범 실시된 벼는 80%나 감소…내년 전면 실시 농민호응 ‘기대난’

○ 강원지역 귀농자 전국 최하위 수준, 지원정책도 미비

- 2001년 이후 1602명, 경북 4977명과 큰 차이

- 귀농사업 지원 위한 조례제정 자치단체 3개 불과

- 도차원의 귀농 지원책 통해 ‘귀농열풍’ 수용해야

○ 산사태 위험지역 목록 전면 재정비 시급하다.

- 강원도 32개 지역 관리 불구, 7월 ‘춘천 산사태 지역’은 제외

- 2009년 이후 허가기간 만료 후 미복구 산지전용지역도 130,723㎡

- 추가 위험지역 발굴, 재해전문가 도움 받아 정밀조사 필요

○ 동해 오징어 어획량 전년대비 33% 감소, 동해어민 생존권 위협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수온 상승으로 인한 냉수대 형성 등 원인

- 새로운 어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시급

강원도                                                                         국회의원 김효석

‘기후변화’ 위기이자 기회

‘전화위복(轉禍爲福)’, 강원농업 도약의 기회로 삼자

- 강원도로 주요 작물 재배적지 이동은 기회

- 사과, 녹차 등 남부지역 특산품 재배적지 강원도로 이동

- 품목 등 적응 준비와 함께 아열대농업실태 연구 등을 통한 미래 준비 병행 필요

이제는 장마가 없어졌다고 함. 최근 10년 사이 장마가 끝난 뒤 비가 더 내린 해가 7년이나 된다고 함. 아열대 지방에서 부르는 건기(乾期)와 우기(雨氣)라는 말이 정착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따뜻한 겨울’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 됐음.

실제 1973년부터 36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03℃상승했음.

강원발전연구원은 이와 관련 강원지역 평균 온도가 오는 2099년 2.33~3.01℃ 상승할 것이며, 2050년에는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이 아열대기후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기후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음.

30년 단위의 평년 기온 값 변화 추세

계절	현재	추정치1				추정치2
		2039년	2069년	2099년	변화량	2039년	2069년	2099년	변화량
연평균	8.844	9.561	10.286	11.175	2.33	10.045	11.283	11.851	3.01
봄	8.174	8.79	9.654	10.394	2.22	9.353	10.555	11.659	3.49
여름	20.481	21.196	21.933	22.836	2.36	21.352	22.673	23.764	3.28
가을	10.546	11.153	11.862	12.866	2.32	12.03	13.349	12.028	1.48
겨울	-3.825	-2.984	-2.306	-1.393	2.43	-2.556	-1.444	-0.046	3.78

기후변화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임.

강원지역에서는 올 봄 높은 일교차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육묘상자를 쏟아 버리고 다시 파종하는 고초를 겪었으며

과수농가들은  이상 한파로 인한 동해 피해로 큰 고통을 겪었음.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과나무 좀 벌레까지 발생, 3~4년 정성껏 기른 나무는 고사(枯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평균 기온이 2℃ 오르면 강원지역 고랭지농업 가능면적이 69% 가량 줄어들고, 눈잣나무 등 희귀자원은 물론 소나무 또한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산림분야도 극심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농작물 재배한계선 북상

그러나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황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님.

전문가들은 기온이 1℃ 오르면 작물재배지는 위도로 81㎞, 고도로 154ｍ상승한다고 밝히고 있음.

<조선일보 자료>

이 같은 현상은 강원지역에서 현실화 되고 있음.

- 전남 보성 등 지리산 이남 지역이 주산지였던 녹차가 우리나라 최북단인 고성군 현내면에서 재배되고 있음.

- 복숭아는 주 재배지가 영월, 철원 등으로 확대됐고

- 포도 역시 영월, 삼척으로

- 쌀보리 재해배한계선도 충남이남에서 경기, 강원지역으로 북상하고 있는 것임.

특히 일부전문가들은 2040년께에는 강원도에서만 1등급 사과가 나고, 경기, 충북, 경북을 제외한 지역은 사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음.

온난화의 위기가 결코 위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품목 등 적응 준비와 함께 아열대농업실태 연구 등을 통한 미래 준비 병행 필요

…재배지역 이동 준비 중인 타 지역 농민유치에도 관심기울여야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작물 재배적지 재설정사업’을 통해 ▲사과 재배 가능지 재설정 사업 ▲동해안 관광작목 차나무 육성 ▲보리 재배기술 개발 ▲난지과수 재배 가능성 검토 등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임.

이와 관련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이주를 준비 중인 농민들을 영입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임.

그들은 지금 남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강원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기북부지역과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임을 함께 고려해야 함.

품목중심의 이런 미시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과정도 필요할 것임.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상황분석자료를 총합, 농업과 관련된 미래를 예측하는 한편

인근 일본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 어떻게 기후변화와 대응하고 있는지,

강원지역의 미래와 유사한 아열대지역을 찾아 그들의 농업방식과 작목 등을 과학적으로 살펴 강원도에서 교훈을 삼을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는 작업과 함께 기상재해유형과 병해충 발생추이 등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임.

기후변화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강원도민의 슬기를 기대함.

농가부채 해결 없이 강원농업 미래없다.

- 농업소득률 전국 2위 등 소득 상위수준 불구, 농가부채도 전국 1위

- ‘돈 벌어 빚잔치’하는 구조개선 시급

- 기후변화 따른 작목개편 구체화 될 경우 농가부채 규모 확대 가능성

강원농업의 외형은 정말 화려함.

농가소득 전국 3위, 농업소득 전국2위, 농외소득 전국 4위, 농가처분가능소득 전국 2위 등은 강원지역 농민들이 그동안 흘린 땀이 농업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인증, 한우1등급 출현율, 산림휴양시설, 임목축적실적 등은 강원 농업의 미래가 앞으로도 밝을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음.

강원지역 주요 농정지표

주요지표		농가소득 (호당/백만원)	유기.무농약인증비중 (%)	농산물수출 (백만불)	농촌관광 체험마을 (마을)	밭 기반 정비율 (%)	GAP (우수농산물) 인증(천ha)	한우1등급 출현율 (%)	산림 휴양시설 (개소)	임목 축적 (㎡/ha)
2010	강원도	34(1.4)	80	350	100	43	11	85	53	134
	전국순위	3	2	3	1	4	1	1	1	1
2011	강원도	36(1.8)	84	390	110	43	12	85	55	141
	전국순위	3	2	3	1	4	1	1	1	1

전국 3위 농가부채, 돈벌이 빚부터 갚는 상황 개선해야

그러나 강원 농업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님을 알 수 있음.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전국 3위의 농가부채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09년 잠시 줄어들 던 농가부채가 지난해 다시 2008년 수준으로 근접했다는 것임.

비록 부채규모는 높지만 그래도 전국 최고수준을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원금이 아닌 이자 갚는데 써야 한다면 그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전국 농가부채 현황(호당)

(단위 : 천원)

년도	구 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소 계	25,786	43,527	30,180	21,374	30,014	17,759	18,891	17,603	26,324	43,559
	농 업 용	13,600	11,573	22,567	12,922	17,303	12,672	11,910	9,603	13,326	28,207
	농업용이외	12,186	31,954	7,613	8,452	12,711	5,087	6,981	8,000	12,998	15,352
‘09년	소 계	26,268	41,392	26,166	20,553	27,114	19,358	19,929	20,282	32,302	40,172
	농 업 용	13,150	11,842	13,965	11,806	14,737	11,826	12,686	10,372	17,278	23,659
	농업용이외	13,118	29,550	12,201	8,747	12,377	7,532	7,243	9,910	15,024	16,513
‘10년	소 계	27,210	42,585	30,108	22,965	24,073	26,040	20,216	22,078	27,897	40,539
	농 업 용	12,930	10,982	17,617	14,486	13,129	14,841	12,882	10,410	12,637	22,883
	농업용이외	14,280	31,603	12,491	8,479	10,944	11,199	7,334	11,668	15,260	17,656

기후변화 따른 작목개편 구체화 될 경우 농가부채 규모 확대 가능성

부채 문제와 관련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강원지역 부채규모가 갈수록 늘어날 가능이 높기 때문임.

강원지역은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상당부분을 고랭지 채소 등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조만간 작부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임. 이 경우 상당한 정도의 초기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임.

다행이 도지사께서는 지난 선거를 통해 ▲부채실태 조사를 통해 부채 유형별 분류 및 농업경영 컨설팅 실시 ▲부채 증가의 요인이 되는 경영비 절감과 소득기반 구축 등 중점지원 ▲해당 농어업경영체의 부채해소를 위한 상환능력 제고 추진 등 농가부채해소를 위한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최 지사의 공약내용이 조기에 이행돼 부채감소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함.

타성에 젖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

본래 취지 변질되어 갈등 유발

- 1999년 이후 264개 마을에 1320억원 투입

- 지역간 갈등, 평가 의식한 사업만 추진 등 부작용 발생

- 마을간 경쟁주의 탈피해, 균형 강원발전 비전에 투자 유도해야

강원도가 1999년 이후부터 10년이 넘게 추진 중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금까지 264개마을을 선정해 총 사업비 1,320억원(평균 마을 1개소당 5억원)을 지원 △마을공동 소득사업 부지구입 △가축입식 △체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시장개방·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어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 왔음.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정부공모사업 선점과 농가소득 상위권 진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변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첫째, 주민참여형 자율실천운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참여마을이 하향 평준화되고, 타성에 젖어 농어촌의 창의적 노력보다는 평가기준을 의식하고 사업비 교부에만 연연해하고 있는 실정임.

둘째, 평화로운 농어촌 사회를 경쟁주의로 몰고 가 주민들간 갈등이 조장되는 온상이 되고 있음.

이 사업의 평가결과를 두고 마을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마을간의 경쟁과 대립, 교부된 사업비의 용처 등을 두고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셋째,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사업비 추진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해 일부 중복투자 우려가 높음.

2011년 강원도 국비보조사업 추진 예산내역을 보면, 2011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20억원(연10개 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449억원(연40개 마을) △산촌생태마을 170억원(연25개 마을)등으로 현행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 집행 내역과 유사한 사례가 많음.

강원도의 활력과 미래를 위해 균형 발전과 미래 비전 모색해야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우수마을 시상제도 개편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지역특성과 장기비전이 반영된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것이 요청됨.

또한, 농어촌 마을의 경쟁과 갈등보다 강원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낙후된 마을을 선도하여 “생명력 있고 살아 숨쉬는 땅,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희망의 강원도”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함.

강원도 농작물 재해 대비 너무 안이하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사과 제외 모든 품목 큰 폭 감소

- 2009년 시범 실시된 벼는 80%나 감소…내년 전면 실시 농민호응 ‘기대난’

- 보험료 자부담 3백평당 5~6천원 불구, “재해피해 없었다” 안이한 대응

- 내년 전면 실시 앞두고 홍보 및 농민교육 강화해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은 지난 2009년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벼를 포함 16개 품목이 보험대상이 되고 있음.

보험료의 경우 각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의 경우 나머지 50%의 절반을 또 다시 자지체가 지원함으로써 실제 농가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의 25% 수준임.

문제는 사과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보험가입면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임.

초기 단계부터 보험품목에 들어있는 배와 복숭, 포도 등의 경우 2006년에 비해 배는 21ha, 복숭아는 14ha, 포도는 19h가 감소했음.

강원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단위 : ha)

연도별	품 목 별 가 입 면 적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벼	옥수수	봄감자	콩
2006	299	27	84	136	52	-	-	-	-	-	-
2007	339	41	89	148	61	-	-	-	-	-	-
2008	307	44	79	129	54	-	1	-	-	-	-
2009	1,053	43	70	123	53	1	-	589	91	22	61
2010	436	67	63	122	33	1	-	110	17	8	15

2009년 시범 실시된 벼는 80% 감소, 큰 폭 증가하는 타 지역과 비교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벼의 경우 2010년 110ha, 2011년 144ha로 80% 가까운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함께 시범실시된 옥수수, 봄감자, 콩도 같은 상황임.

내년 전면 실시키 위해 2009년부터 철원에서 시범실시된 벼의 경우 가입률이 1.4%로 전국 도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벼 재해보험 가입현황(시도별)

시도	대상면적 (ha) (A)	가입면적(ha)		보험료 (천원)	농가수 (호)	가입률(%) (B/A)
		2010	2011(B)
경 기	37,917	572	2,020	306,630	1,273	5.3
강 원	10,659	110	144	18,943	35	1.4
충 북	15,652	576	801	125,470	528	5.1
충 남	77,789	1,367	9,940	1,644,184	3,636	12.8
전 북	84,002	4,570	10,777	1,775,780	3,907	12.8
전 남	77,071	8,440	12,996	3,121,501	5,983	16.9
경 북	44,669	1,776	2,511	310,531	1,415	5.6
경 남	11,147	408	242	49,361	190	2.2
부 산	3,644	6	1	275	2	0
인 천	10,385	-	2,129	393,694	1,031	20.5
울 산	5,260	4	7	840	10	0.1
계	378,195	17,829	41,568	7,747,209	18,010	11.0

반면 전남‧북, 충남 등 자치단체들의 경우 12~16%까지의 가입률을 보여 전국 평균 가입률은 11%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면적 또한 급증하고 있음.

강원지역 벼 재해보험 비용은 ha당 21만원, 농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3백평당 보험료는 2만1천원 수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75% 내외임을 고려하면 실 부담액은 5~6천원 수준임.

벼재해보험은 지난해 9월 수확기 불어 닥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음.

실제 시범실시지역인 충남당진 농가의 경우 15ha에 대한 보험료로 40만8천원(전체 보험료 1백60만원)을 납부, 수몰 및 도복 보험금으로 4천4백만원을 받기도 했음.

강원 지역 농지의 경우 서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풍피해가 적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음.

그러나 재해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함.

내년부터는 벼에 대한 보험이 전면 실시되는 만큼 강원도와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임.

강원지역 귀농자 전국 최하위 수준, 지원정책도 미비

- 2001년 이후 1602명, 경북 4977명과 큰 차이

- 귀농사업 지원위한 조례제정 자치단체 3개 불과

- 도차원의 귀농 지원책 통해 ‘귀농열풍’ 수용해야

IMF 이후 귀농, 귀촌 열풍이 시작되면서, 매년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귀농하거나 귀촌한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2년 연속 4000가구를 넘었고, 2010년 말 기준 현재 귀농 인구는 2만명에 달하고 있음.

2010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귀촌,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명중에 6명 정도인 64.1%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음.

귀농‧귀촌열풍이 앞으로 더욱 거세게 일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임.

시․도별 귀농현황

(단위: 세대)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19,579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부산	1	-	-	-	-	-	1	-	-	-	-
대구	0	-	-	-	-	-	-	-	-	-	-
인천	93	-	1	-	16	28	2	-	-	26	20
광주	12	-	-	5	6	-	1	-	-	-	-
대전	2	1	-	-	-	-	1	-	-	-	-
울산	7	-	-	-	-	7	-	-	-	-	-
경기	609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강원	1,602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충북	1,385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충남	1,749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전북	3,197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전남	2,433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경북	4,977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경남	3,140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제주	372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강원지역 2001년 이후 1602명, 경북 4977명과 큰 차이

그러나 각 시‧도별 귀농현황을 보면 강원지역 귀농자는 지난 10년 사이 1602명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제주와 경기지역을 제외하면 충북과 함께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 한 언론은 9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전국 각 도별 귀농인 유치가 한창이지만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강원도의 귀농사업 성적은 전국 최하위이다”고 평가했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8개 시‧군 가운데 화천, 양양, 양구 등 3개 지역에 불과하며

귀농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도 양구·영월·강릉 등 3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라 도 차원의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임.

현재 전남과 경북 등은 연간 귀농객 유치 목표를 2천여명으로 잡고 활발한 귀농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귀농인 유치에 나서는 것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수준이 아님.

대다수 귀농인들은 사회에서 농업 이외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시도를 하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음.

이런 점을 고려, 귀농인들이 농촌과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임.

강원도도 그동안의 자세에서 탈피, 귀농인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산사태 위험지역 목록 전면 재정비 시급하다.

- 강원도 32개 지역 관리 불구, 7월 ‘춘천 산사태 지역’은 제외

- 2009년 이후 허가기간 만료 후 미복구 산지전용지역도 130,723㎡

- 추가 위험지역 발굴, 재해전문가 도움 받아 정밀조사 필요

지난 7월 27일 새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음.

13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춘천산사태가 엄청난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얘기하지만 관계당국이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리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는가하는 진한 아쉬움과 함께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음.

기후변화와 함께 산사태는 이제 여름철 자연재해의 대표적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음.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8년 단 한건의 산림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 올해 최악의 결과를 낳았음.

최근 5년간 산림피해 발생현황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산사태(ha)	84.54	-	-	32	3.47	49.07
임도(km)	25.05	-	-	18	-	7.05
계류보전(km)	2.0	-	-	1.0	-	1.0
피해액(천원)	10,980,714	-	-	3,985,692	625,344	6,369,678

※ 계류보전: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이와 관련 강원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을 3개 등급으로 분류, 현장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7월 산사태가 발생한 춘천 신북지역은 이 관리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음.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모두가 목록외 지역임.

위험지역 목록이 재대로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산사태 위험지역 목록을 전면 재정비, 춘천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강원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목록(등급별 분류)

등급	위 치	면 적(ha)	소 유 별
합계	32개소	14.03
소계	4개소	0.88
Ⅰ	홍천 서석 생곡 산41-2	0.20	국유림(산림청)
Ⅰ	홍천 서석 수하 산27	0.30	국유림(산림청)
Ⅰ	홍천 내 율전 산57	0.08	국유림(산림청)
Ⅰ	화천 화천 하리 산1	0.30	공유림
소계	13개소	5.60
Ⅱ	춘천 동내 고은 산1-2	0.50	공유림
Ⅱ	춘천 소양 산1-1	0.02	공유림
Ⅱ	강릉 옥계 금진 166-1	0.06	사유림
Ⅱ	강릉 주문진 주문 1058-7	0.05	사유림
Ⅱ	강릉 강동 언별 산390	0.10	사유림
Ⅱ	삼척 도계 점 산83	0.70	사유림
Ⅱ	홍천 홍천 희망 산39	0.30	사유림
Ⅱ	홍천 두촌 원동 산34-6	1.00	사유림
Ⅱ	영월 한반도 후탄 산165	0.75	사유림
Ⅱ	영월 하동 옥동 산41	1.00	사유림
Ⅱ	평창 평창 하리 산3	0.80	공유림
Ⅱ	인제 남 남전 산6-2	0.20	국유림(행안부)
Ⅱ	인제 남 부평 산40-1	0.12	국유림(산림청)
소계	15개소	7.55
Ⅲ	원주 신림 구학 산126-1	0.70	사유림
Ⅲ	원주 판부 금대 산109-1	0.40	사유림
Ⅲ	태백 삼수 원동 산58-3	1.00	사유림
Ⅲ	홍천 홍천 하오안 산11	0.70	사유림
Ⅲ	평창 평창 중리 산11-1	0.80	공유림
Ⅲ	화천 화천 중리 172-5	0.20	사유림
Ⅲ	양구 양구 송청 산43	0.10	사유림
Ⅲ	양구 동면 지석 산52	0.20	사유림
Ⅲ	양구 방산 고방산 산132	0.15	국유림(행안부)
Ⅲ	고성 토성 학야 산123-2	0.50	국유림(국방부)
Ⅲ	고성 토성 학야 산124-2	0.50	사유림
Ⅲ	고성 간성 교동 산61	0.30	사유림
Ⅲ	고성 거진 거진 산1	1.00	공유림
Ⅲ	고성 거진 봉평 347-2임	0.50	사유림
Ⅲ	고성 거진 송포 산9-2	0.50	사유림

추가 위험지역 발굴, 재해전문가 도움 받아 정밀조사 필요

이와 관련 강원도는 일선 시‧군에 산사태 위험지역 목록을 새롭게 작성하되 도심지 생활권에서 위협요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음.

오는 10월 26일까지 결과가 보고되면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목록이 현실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설명임.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선 시‧군이 정밀한 현장조사없이 산사태 위험지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후 문책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단 마구잡이로 지정,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조사와 새 목록작정 과정에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 2009년 이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 25건에 130,723㎡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이번 7월 폭우로 과거 산지전용지역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2001년 이후 산지가 전용된 1만6천683건 10312ha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돼야 할 것임.

동해 오징어 어획량 전년대비 33% 감소, 동해어민 생존권 위협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수온 상승으로 인한 냉수대 형성 등 원인

- 새로운 어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오징어는 동해에서 가장 흔해, 총어획량의 30%를 차지할 정도였음.

제주도 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태어난 오징어는 몸에 맞는 수온을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다시 물이 차가워지면 따뜻한 고향인 남쪽으로 내려오는 회유어종임.

그러나 예전 값싸고 흔한 수산물 중에 한 가지였던 오징어가 ‘황금 오징어’가 되어 식탁에서 구경하기조차 힘들 지경임.

동해 오징어 어획량을 보면, △09년 24,921톤 △10년 16,705톤으로 전년대비 33%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영향 △수온 상승으로 인한 냉수대 형성 등이 거론되고 있음.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연도별 조업척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44척	939척	582척	497척	299척	-	578척	954척

※ ‘09년도 북중 어로계약 만료로 조업어선 없음

동해 어획량 감소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지난 9월초부터 우선 ‘특별영어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융자지원 중이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해 실제 융자받는 어업인들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회유어종에 의존 말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특산어종 육성 시급

정부 차원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자구책을 하루 바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강원도 어업인들의 미래자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어장 개발과 특산어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