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15(목)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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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저신용자 지원 미소금융, 서민 울렸다!

차량담보대출 766억원·신용우수자 675억원 대출…정부 거짓 드러나

조영택 의원, “MB식 일방통행 부작용…대출 절반 수도권 집중도 개선해야”

미소금융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MB정부 최대 서민정책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이라고 홍보했던 미소금융이 막대한 규모의 담보대출과 신용우수자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서구 갑)은 15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까지 실시된 총 2,257억원의 대출금 중 미소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신용우수자 대출이 675억원, 차량담보대출이 7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의 7월말 현재까지 대출실적을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우수신용자에게 7억원을 비롯하여, 2등급 67억원·3등급 140억원 등 6등급 이상에 총 대출금의 30.1%인 675억원이 대출됐다.

미소금융은 금융기관 이용시 담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무담보대출임을 홍보해 왔다. 그러나 조 의원은 화물차량 대출 1,096억원 중 766억원이 담보대출로 전체 대출의 33.9%에 달해, 그간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량 대출실적이 창업자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창업자금 대출(1,342억원) 중 실제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은 246억원(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역간 대출실적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7월말 현재 미소금융 대출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536억원(23.7%)이 대출됐으며, 서울 400억원(17.7%)·부산 152억원(6.7%)·인천 140억원(6.2%)·대구 134억원(5.9%)으로 전체의 47.6%(1,075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영남은 564억원(25.0%), 호남 292억원(12.9%), 충청 224억원(9.9%)으로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4일 주말을 이용해 재래시장 등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조사한 바 있는 조 의원은 형식적인 지점운영과 홍보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에 있는 ○○은행 지점에 있는 미소금융창구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으며 인근의 10평 미만 자영업자들을 면담한 결과 미소금융제도는 물론 지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6개 재래시장 52명의 상인을 면접조사한 결과, 29명(55.8%)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담을 실시한 상인은 13명(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받은 상인은 2명(3.8%)에 불과했다. 그나마 MB가 방문해서 미소금융을 홍보한 바 있는 화곡동 까치산시장과 동대문 동평화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미소금융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MB정부가 미소금융을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라 홍보했지만, MB의 지시에 의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도록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에게 주어지던 기부금이 미소금융에 몰려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일방통행의 부작용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무담보·무보증 대출로 자리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미소금융 운용실적

<붙임> 미소금융 운용실적

□ 상담실적 대비 대출실적

○ 총 상담 151,904건 중 적격 58,665건 중 17,753건 대출 실행

- 상담 건수 대비 11.7%, 적격 건수 대비 30.3%

(‘11. 7. 3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상담건수	적격	대출건수	대출총액
151,904	58,665	17,753	225,699

□ 신용등급별 대출건수

○ 지원대상자 기준을 벗어난 신용등급 1~6등급 3,764건, 67,459백만원

- 건수 대비 21.2%, 대출금액 대비 30.1%

※ 금융위는 신용등급 1~6등급의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출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총 227건 37.5억원에 불과함.

(‘11. 7. 3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신용 등급	무등급	1	2	3	4	5	6	7	8	9	10	계
건수	137	30	325	716	991	812	890	6,694	5,432	1,145	581	17,753
금액	1,246	679	6,716	13,950	17,990	14,715	13,899	77,762	60,788	12,163	5,792	225,699

□ 보유재산별 대출실적

○ 5천만원 이하 14,225건 1,715.8억원

- 건수 대비 80.1%, 금액 대비 76.0%

(‘11. 7. 31.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이하	1.35억원 이하	차상위계층	계
대출건수	11,702	2,523	2,330	971	227	17,753
대출금액	1354.8	361	349.1	154.6	37.5	2,257

□ 관리주체별 대출실적

○ 기업재단 141,335백만원(62.6%), 은행재단 70,506백만원(31.2%), 지역지점 13,858백만원(6.1%)

(’11. 7.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점수	대출실적	지점 평균
기업재단	60	141,335	2,355.6
은행재단	38	70,506	1,855.4
지역지점	26	13,858	533.0
계	124	225,669	1,819.9

□ 자금 용도별 대출실적

○ 창업자금 134,220백만원(59.5%), 운영자금 67,198백만원(29.8%), 시설자금 14,923백만원(6.6%), 노점상 등 무등록 사업자 9,359백만원(4.1%)

- 연체율은 시설자금 5.0%, 운영자금 3.4% 순

※ 화물차량 대출(109,573백만원)이 창업자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실제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은 24,647백만원으로 전체 대출의 10.9%에 불과함.

(‘11. 7.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용 도 별	재단별	대출실적	계	연체율
창업자금	기업재단	85,654	134,220	0.0
	은행재단	43,820
	지역지점	4,746
운영자금	기업재단	43,097	67,198	3.4
	은행재단	19,307
	지역지점	4,794
시설자금	기업재단	9,447	14,923	5.0
	은행재단	3,656
	지역지점	1,820
무등록 사업자	기업재단	3,138	9,359	1.7
	은행재단	3,723
	지역지점	2,498
계			225,699	2.6

□ 연체현황

○ 금년 7월말 현재 2.6%로 ‘10년말 1.6%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지역지점의 연체율 6.2%로 관리방안 필요

(‘11. 7. 31. 기준,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기업재단	0.7	0.9	1.4	1.7	1.7	1.6	1.6	2.1
은행재단	2.2	2.3	2.9	3.5	2.9	3.0	2.7	3.1
지역지점	5.2	6.3	5.4	7.0	6.6	6.5	5.5	6.2
계	1.6	1.8	2.1	2.7	2.4	2.4	2.2	2.6

※ 거치기간 등으로 인해 ‘10년 12월 이후 연체율 산정, 산정기준은 31일 이상, 납입대상대출액 기준

□ 차량대출 현황

○ 7월말 현재 화물차량 관련 대출은 5,338건 109,573백만원이며, 이 중 3,332건(766억원)은 담보대출임.

- 이 외에도 개인택시 대출은 114건 1,273백만원

○ 차량 관련 대출(110,846백만원)이 전체 대출액(225,699백만원)의 49.1%에 달하고, 이 중 담보대출(766억원)은 33.9%임.

※ 미소금융은 차량설정의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서 답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지역별 대출실적

○ 총액 기준으로 경기가 53,559백만원(2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40,023백만원(17.7%), 부산 15,181백만원(6.7%), 인천 13,963백만원(6.2%), 대구 13,359백만원(5.9%)임.

○ 상담건수 대비 대출건수 비중은 강원이 25.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 22.70%, 대구 21.43%, 충남 20.84%, 경북 19.52%순임.

광역자치단체	상담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비율(%)
서울	45,507	3,680	40,023	17.7
부산	10,608	1,349	15,181	6.7
대구	5,250	1,125	13,359	5.9
인천	7,568	1,079	13,963	6.2
광주	7,943	768	10,631	4.7
대전	8,097	678	7,733	3.4
울산	3,635	310	3,476	1.5
경기	31,638	3,700	53,559	23.7
강원	2,833	715	8,371	3.7
충북	5,788	515	8,148	3.6
충남	2,529	527	6,510	2.9
전북	2,907	660	10,291	4.6
전남	2,873	548	8,278	3.7
경북	4,866	950	11,087	4.9
경남	8,005	975	13,361	5.9
제주	1,857	174	1,730	0.8
계	151,904	17,753	225,699	100.0

(‘11. 7. 3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