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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 월 27 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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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중 사회복지 지출 비중 가장 높아(51%)

복지비중: 강서,은평,강북,중랑 높고 서초,종로,중구,용산 낮아

재정자립도 낮은 곳 복지예산 비중 높아, 지원대책 절실

노원구, 기초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 숫자 가장 많아

- 2011년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

○ 자치구 사업비 7조2,847억 중 38.8%인 2조8,263억원 사회복지에 지출

○ 자치구 별 복지예산 구성비 : 노원, 강서, 은평, 강북, 중랑구 순으로 높아

○ 자치구 별 재정자립도 : 노원, 은평, 중랑, 강북, 도봉구 순으로 낮아

○ 기초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 등 많은 곳 복지예산 구성비 높아

분석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 숫자 등이 가장 많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노원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등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치구들은 전체 사업비 7조2,847억원 중 38.8%인 2조8,263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에 쓰고 있다.  노원구는 경우 전체 사업비 4,073억원 중  51.6%인 2,102억원의 예산을 복지 분야에 쓰고 있어 서울 자치구 중 복지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서구는 전체 사업비 중 복지예산 구성비가 49.7%(전체 사업비 : 3,666억원, 복지예산 : 1,822억원), 은평구는 46.4%(전체 사업비 : 3,155억원, 복지예산 : 1,462억원), 강북구는 46.3%(전체 사업비 : 2,772억원, 복지예산 : 1,283억원), 중량구는 44.3%(전체 사업비 : 3,093억원, 복지예산 : 1,370억원)로 등으로 뒤를 이었다.

- 서울시 자치구들의 사회복지 주요대상을 살펴본 결과, 노원구가 138,129명(기초생활수급자수 : 22,203명, 노인수 : 57,553명, 장애인수 : 28,573명, 영유아수 29,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128,374명(기초생활수급자수 : 18,644명, 노인수 : 51,118명, 장애인수 : 27,912명, 영유아수 30,700명)으로 복지예산 구성비가 높은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 또한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복지대상 수와 복지예산 구성비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복지예산 구성비가 높은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강북구, 중량구의 재정자립도는 노원구가 27.7%로 가장 낮았고, 은평구 29.7%, 중랑구 31.5%, 강북구 32.1%, 강서구 34.5%로 모두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 복지예산 구성비와 재정자립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복지예산 구성비가 40% 이상인 10개 자치구(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강북구, 중랑구, 도봉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성북구)들 중 양천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8개 자치구들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정건전성 측면의 관리대책과 중앙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전체 사업비중 복지예산 비중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며, “이러한 지역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건전성에 입각한 특별한 관리대책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1년도 자치구별 주요 사회복지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재정 자립도	사업비 총계	복지예산 (사회 복지비)	구성비	인구	사회복지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수	노인수	장애인수	영유아수	합계
계			7,284,798	2,826,373	38.8%	10,288,284	206,922	1,020,473	412,697	502,926	2,143,018
1	종로구	72.1%	200,105	51,769	25.9%	169,473	3,921	22,554	6,995	6,180	39,650
2	중구	77.1%	237,163	64,651	27.3%	132,406	3,757	17,559	6,407	5,766	33,489
3	용산구	63.8%	218,934	62,204	28.4%	247,057	4,408	31,173	9,429	11,784	56,794
4	성동구	51.0%	264,066	88,181	33.4%	305,113	5,979	32,162	12,765	15,438	66,344
5	광진구	42.5%	245,533	85,658	34.9%	373,863	5,152	32,603	13,445	16,986	68,186
6	동대문구	43.1%	282,600	100,793	35.7%	366,831	8,997	43,258	16,897	16,757	85,909
7	중랑구	31.5%	309,312	137,086	44.3%	425,898	10,245	42,499	20,308	19,391	92,443
8	성북구	35.8%	323,942	130,245	40.2%	488,415	9,740	53,941	19,902	25,950	109,533
9	강북구	32.1%	277,256	128,333	46.3%	345,629	10,577	42,438	17,775	15,521	86,311
10	도봉구	32.1%	248,178	109,664	44.2%	367,404	4,955	38,854	15,106	16,832	75,747
11	노원구	27.7%	407,386	210,241	51.6%	606,299	22,203	57,553	28,573	29,800	138,129
12	은평구	29.7%	315,500	146,283	46.4%	491,880	12,478	55,016	21,830	24,771	114,095
13	서대문구	40.0%	248,158	88,330	35.6%	319,244	5,718	39,236	13,156	14,428	72,538
14	마포구	49.3%	278,100	108,144	38.9%	392,858	6,780	41,884	15,123	21,319	85,106
15	양천구	41.1%	297,085	122,866	41.4%	497,408	7,707	39,702	18,226	22,519	88,154
16	강서구	34.5%	366,694	182,253	49.7%	572,494	18,644	51,118	27,912	30,700	128,374
17	구로구	38.7%	289,478	117,194	40.5%	421,829	6,414	39,465	17,630	24,633	88,142
18	금천구	41.0%	237,095	93,750	39.5%	243,651	7,615	24,044	11,255	10,985	53,899
19	영등포구	59.5%	275,800	100,145	36.3%	404,246	8,861	42,788	16,801	21,565	90,015
20	동작구	47.7%	269,974	102,559	38.0%	402,741	6,234	43,172	15,593	20,163	85,162
21	관악구	34.3%	307,237	132,167	43.0%	529,910	10,541	51,393	21,269	24,157	107,360
22	서초구	79.4%	256,612	65,861	25.7%	433,025	2,905	37,776	10,799	21,846	73,326
23	강남구	82.8%	496,858	164,965	33.2%	569,873	9,695	45,494	15,733	24,923	95,845
24	송파구	61.2%	347,269	122,979	35.4%	684,266	6,483	53,973	20,789	34,836	116,081
25	강동구	47.7%	284,463	110,052	38.7%	496,471	6,913	40,818	18,979	25,676	92,386

자료 : 서울시 (2011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