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27(화)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한국마사회 -

1. 한국마사회 억대 연봉자, 전체 직원 775명 중 12.2% !

- 5급 직원 평균연봉 5,753만원, 농협중앙회 같은 직급직원보다 1,400만원 더 많아

- 2004년 이후 임직원 총759억원의 성과급 돈잔치, 매년 직원들 100억원대 돈벼락 !

- 2010년도에 마사회 경마공원에 입장객수 총 21,812천명, 국민 절반가량이 경마장 방문한 셈

- 2010년, 총마권매출액 7조 5,765억원, 환급금, 제세금, 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익금 3,277억원

- 반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신입직원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753만 6천원 !

- 대우 좋다는 농협중앙회의 5급이하 평균연봉 4,300만원보다도 1,400만원, 32.6%나 더 많아...

- 마사회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2010년 억대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94명 수준!

- 한국마사회, 2급 직원 평균연봉 1억 496만원, 1급 직원 1억 1,708만원 수준, 역시 神의 직장 !

- 2010년, 마사회장의 임금인상율 9.72%, 감사 9,82%, 부회장 8.08%, 이사 8.07% 대폭인상

- 2010년 1급직원도, 평균임금 1천만원 가량 인상(8.95% 인상), 인상폭이 비정규직 급여수준 !

- 과장 3급 5.93%, 대리 4급 7.04%, 반면 신임 5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조치(0.77%)

- 2004년 이후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총액 759억원,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에도 대폭 늘어나

- 경마장 방문 유도해 가산 탕진시켜, 수많은 경마고객 주머니 털어 마사회 직원 밥 그릇 채워...

- 가산탕진과 가정해체 등 심각한 경마도박 중독자들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급여체계는 지나쳐...

2. 마사회장 검찰고발 무리한 서초발매소 건립 강행으로 자초한일

- 잘못된 계약으로 마사회 추정손실 최대 166억원에 달해, 마사회장 책임져야

- 감사원 김광원 마사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무리한 장외발매소 추진으로 45억원에서 최대 166억원 손해끼친 것으로 판단해

- 자체규정과 농림부 지침까지 어기며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 맺어

-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자 책임여부 확실히 밝혀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3. 불법사설경마 생활속으로 파고들어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 2,713명에 달해, 마사회 관할지역 적발인원도 227명

- 불법사설경마 단속 장소1위는 주택·아파트 등 주거지가 차지, 전체 29.1%, 95건, 793명 적발

- 마사회 시설인 경마장 관람대와 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객장에서도 성행, 28건, 227명 적발

- 이 밖에도 종교시설, 미용실, PC방, 상가/오피스텔 등 장소를 불문성행 생활속에 침투해

- 합법적인 사행산업인 경마를 악용해 ‘한탕’을 노린 사람들 불법 사설경마장으로 유인

- 사설경마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시켜야

4. 마사회 특별적립금 배분 중 어업분야 2%(8억7천)만 집행해 홀대 심각

- 특별적립금 일부 농어촌복지 향상에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어업은 미미하고 농업만 지원

- 2006년 이후 누적된 특별적립금 출연금 960억원에 달해, 같은기간 농어업분야 배분 누적액 188억원

- 농어업분야 배정액 188억원 중 172억원 집행돼, 하지만 어업분야는 2008회계연도에 처음 1억9천 집행

- 2009 회계연도에는 배정액 중 6억8천만원만 집행되며 2개년 동안 총집행액 8억7천만원에 불과해, 2008 회계연도 순수 어업분야 집행률 특별적립금 출연금 대비 0.74%, 2009회계연도엔 2%에 불과해

- 어민과 어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추후 어업분야 지원금 대폭 늘려야

5. 스크린골프장 설치, 사은품 양말 구매까지 천재지변 핑계대며 수의계약

- 부산마주실의 또 다른 스크린골프장 수의계약 건은 사유도 아예 적시안해

-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의 사유로 ▲ 사은품 양말구매(2건, 4998만원) ▲ 스크린골프장 설치(2673만원), ▲ 운동집기 구매(2128만원), ▲식당 CI 제작(1977만원), ▲ 봉사단조끼 제작(1764만원), ▲ 예술제 기념품구매(1746만원), ▲ 동계용 피복구매(1,159만원) 등 10건 총 2억1,201만원 수의계약

- 생산자가 1인뿐이라던 펜스 설치 등의 수의계약 6건, 1억9천만원은 2개회사와 수의계약

- 마주실내 스크린골프장 설치 및 소파 테이블 구매계약 등 2건 8,295만원 건의 사유도 미표시

- 의문점 수두룩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6.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부 개선권고 무시하는 마사회

- 장외발매소 건물 매입 후 확장 빈번하고 매출구조 개선의지 없어

- 사감위와 농식품부는 장외발매소의 건전한 운영 및 사행산업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전대책 및 매출액 개선 권고를 한바 있음

- 하지만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2009년 이 후 건물을 매입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객장 면적을 22.7% 증가시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였으며

-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50%이하로 낮추어야 함에도 전체 매출액 중70%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마사회의 방만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7. 경마 주이용객 월소득 200만원 미만 52%, 100만원 미만도 22%

- 어려워진 경기에 저소득층 경마장으로 몰려, 한탕주의에 가정파괴도 우려

-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 계속 야기돼, 경마 이용객 대부분이 한탕노려

-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에 달하고 100만원 이하도 22%에 달해

-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 유지하며 5.9%가 경마장 찾아

- 경매장 이용자 중 주부, 무직자, 농림어업인, 학생, 기능직근로자 비율 28.3%에 달해

- 유캔센터 보다 강화해 이들이 도박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해야

“ 神도 놀랄 직장 ! 직원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

경마고객 호주머니 털어, 결국 마사회 밥 그릇 채우기 식

1. 한국마사회 억대 연봉자, 전체 직원 775명 중 12.2% !

- 5급 직원 평균연봉 5,753만원, 농협중앙회 같은 직급직원보다 1,400만원 더 많아

- 2004년 이후 임직원 총759억원의 성과급 돈잔치, 매년 직원들 100억원대 돈벼락 !

- 2010년도에 마사회 경마공원에 입장객수 총 21,812천명, 국민 절반가량이 경마장 방문한 셈

- 2010년, 총마권매출액 7조 5,765억원, 환급금, 제세금, 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익금 3,277억원

- 반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신입직원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753만 6천원 !

- 대우 좋다는 농협중앙회의 5급이하 평균연봉 4,300만원보다도 1,400만원, 32.6%나 더 많아...

- 마사회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2010년 억대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94명 수준!

- 한국마사회, 2급 직원 평균연봉 1억 496만원, 1급 직원 1억 1,708만원 수준, 역시 神의 직장 !

- 2010년, 마사회장의 임금인상율 9.72%, 감사 9,82%, 부회장 8.08%, 이사 8.07% 대폭인상

- 2010년 1급직원도, 평균임금 1천만원 가량 인상(8.95% 인상), 인상폭이 비정규직 급여수준 !

- 과장 3급 5.93%, 대리 4급 7.04%, 반면 신임 5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조치(0.77%)

- 2004년 이후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총액 759억원,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에도 대폭 늘어나

- 경마장 방문 유도해 가산 탕진시켜, 수많은 경마고객 주머니 털어 마사회 직원 밥 그릇 채워...

- 가산탕진과 가정해체 등 심각한 경마도박 중독자들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급여체계는 지나쳐...

□ 한국마사회의 ‘과도한 급여수준’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1. 2010년, 마사회 경마공원에 입장객수 총 21,812천명, 국민 절반가량이 경마장 방문한 격 !

o 마사회는 수많은 경마고객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

- 지난 2010년에 전국의 3개 경마공원(서울, 부산․경남, 제주)와 전국의 장외발매소  31개소(마사회 소유 15개소, 임차 16개소) 등에 입장한 인원이 총 2천181만2천명에 달함

결국,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에 입장한 셈임

2. 2010년, 총마권매출액 7조 5,765억원, 환급금, 제세금,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익금 3,277억원

o 이로 인해 작년 마사회의 마권 매출총액이 7조 5천 765억원에 달하고 있음.

- ▲환급금(5조5,411천원) ▲제세금(1조2,122억원) ▲운영비(4,957천원) 등을 제외하고도 이익금이 총 3,277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익금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에 대한 출연(2,294억원)을 통해 축산발전기금(1,835억원)과 농어촌복지사업(459억원)으로 지원되고 일부는 말산업 투자재원(983억원)으로 배분돼 경마사업 확장적립금(655억원)과 이익준비금(328억원)으로 지출되고 있음.

〈 문 제 점 〉

o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이익금은 결국 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함

- 과거부터 각종 대우가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같은 과도한 급여혜택은 결국, 수많은 경마고객의 호주머니를 털어 임직원들의 밥 그릇을 채우는 격임.

- 마사회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의 증가는 결국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으로 돌아갈 이익금을 줄이고, 마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말 산업 투자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1. 2010년, 마사회장의 임금인상율 9.72%, 감사 9,82%, 부회장 8.08%, 이사 8.07% 대폭인상해...

○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마사회 임원의 평균임금 인상액과 인상율을 보면,

- 지난해 ▲마사회장은 임금 인상율은 9.72%(15,914천원 인상), ▲감사가 9.82%(11,444천원 인상), ▲부회장 8.08%(13,534천원 인상) ▲이사 8.07%(12,431천원 인상)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임원들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씩 임금을 올렸으며, 전년 2009년도에 비해서도 과도한 규모임

2. 2010년 1급직원도, 평균임금 1천만원 가량 인상(8.95% 인상), 인상폭이 비정규직 급여수준 !

○ 또한 마사회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액과 인상율을 보면,

- 1급, 2급 등 간부급이 하위직에 비해 임금인상액과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 1급(처장급)의 임금 인상율은 8.95% (9,6,10천원 인상) ▲ 2급(팀장급)이 8.97%(8,638천원 인상) 하는 등 간부급의 경우 1년동안 무려 1천만원 가량의 임금을 올렸음.

3. 과장 3급 5.93%, 대리 4급 7.04%, 반면 신입 5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조치(0.77%)

○ 반면, 하위직은 1년에 1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올린 임원들과 역시 근 1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올린 간부급에는 못미치지만, 역시 200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렸음

-  ▲ 3급(과장급) 5.93%(4,883천원 인상) ▲4급(대리급) 7.04% (4,709천원 인상)을 인상하였음.

반면, 신입직원급인 5급 직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동결조치(0.77%)함

〈 각 연도별 임원 및 직원의 임금상승률현황 (전년대비) 〉

□ 임원 평균임금 인상금액(증△감) 및 인상률 (2005 ∼ 2010)        (단위 : 천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회장	인상액	△27,860	11,718	△7,096	35,552	△38,693	15,914
	인상률	△14.7%	7.22%	△4.08%	21.3%	△19.11%	9.72%
감사	인상액	△21,943	9,638	△5,696	△21,463	2,438	11,444
	인상률	△14.3%	7.32%	△4.03%	△15.83%	2.14%	9.82%
부회장	인상액	△22,841	9,591	△5,669	29,387	3,450	13,534
	인상률	△14.9%	7.33%	△4.04%	21.81%	2.10%	8.08%
이사	인상액	△20,669	8,889	△5,219	26,949	3,128	12,431
	인상률	△14.7%	7.39%	△4.04%	21.75%	2.07%	8.07%

□ 직원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증△감) 및 인상률 (2005 ∼ 2010)   (단위 : 천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급	인상액	7,353	1,320	848	14,408	△7,518	9,616
	인상률	8.1%	1.34%	0.85%	14.32%	△6.54%	8.95%
2급	인상액	7,185	1,030	2,931	9,374	△2,554	8,638
	인상률	9.2%	1.20%	3.39%	10.47%	△2.58%	8.97%
3급	인상액	6,595	5,127	1,844	6,482	△955	4,883
	인상률	10.4%	7.34%	2.46%	8.44%	△1.15%	5.93%
4급	인상액	6,044	3,568	770	4,942	△863	4,709
	인상률	11.5%	6.10%	1.24%	7.87%	△1.27%	7.04%
5급	인상액	4,327	1,979	3,970	3,112	1,212	439
	인상률	10.2%	4.23%	8.13%	5.90%	2.17%	0.77%

4. 2010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신입직원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753만원 !

○ 한편,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 연봉 총액 수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수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 신입직원급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천 753만원에 달함

▲ 대리급인 4급 직원이 7천 162만원, ▲ 과장급인 3급 직원이 8천 724만원에 이르고 있음

5. 한국마사회, 2급 직원 평균연봉 1억 496만원, 1급 직원 1억 1,708만원 수준, 역시 神의 직장 !

○ 간부급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억대에 이름. 여타 공기업의 임원급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

- ▲팀장급인 2급직원의 평균연봉이 1억 496만원 ▲ 처장급인 1급 직원은 1억 1,170만원에 달함

〈 각 연도별 임원 및 직원의 평균연봉 총액현황, 전년대비 증감 〉

□ 임원 평균연봉 총액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천원)

연도	항목	회장	감사	부회장	본부장
2004	연봉	190,163	153,557	153,668	140,896
2005	연봉	162,303	131,614	130,827	120,227
	전년대비 증△감	△27,860	△21,943	△22,841	△20,669
2006	연봉	174,021	141,252	140,418	129,116
	전년대비 증△감	11,718	9,638	9,591	8,889
2007	연봉	166,925	135,556	134,749	123,897
	전년대비 증△감	△7,096	△5,696	△5,669	△5,219
2008	연봉	202,477	114,093	164,136	150,846
	전년대비 증△감	35,552	△21,463	29,387	26,949
2009	2009년	163,784	116,531	167,586	153,974
	전년대비 증△감	△38,693	2,438	3,450	3,128
2010	2010년	179,698	127,975	181,120	166,405
	전년대비 증△감	15,914	11,444	13,534	12,431

□ 직원 평균연봉 총액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급	91,060	98,413	99,733	100,581	114,989	107,471	117,087
2급	78,361	85,546	86,576	89,507	98,881	96,327	104,965
3급	63,267	69,862	74,989	76,833	83,315	82,360	87,243
4급	52,453	58,497	62,065	62,835	67,777	66,914	71,623
5급	42,498	46,825	48,804	52,774	55,886	57,098	57,536

6. 마사회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2010년 기준 억대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94명 수준 !

○ 이같은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체계로 인해 마사회에는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한 실정임

-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들은 마사회 전체 직원 775명 가운데 12.2%(94명)에 달하고 있음.

전체직원 10명 중 1명 이상은 억대연봉을 받고 있어 ‘神의 직장’이라 불러도 결코 손색없음

7. 대우좋다는 농협중앙회의 5급이하 평균연봉 4,300만원보다 1,400만원, 32.6%나 더 많아

○ 마사회 임직원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수치는 최근 돈잔치 논란과 방만한 경영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비교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음

- 지난해 마사회의 신입직원급이라 할 수 있는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인 5천753만원은 농협중앙회의 같은 직급격인(5급 이하)의 평균연봉 4,300만원과 비교해 1,400만원을 더 받는 것임.

- 이는  마사회 신입직원이 농협중앙회 신입직원보다 무려 32.6%의 월급을 더 받는 셈임

마사회의 임금수준은 여타 공기업이나 대기업, 금융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임.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급여체계와 비교해 보면 가히 최고수준일 것으로 봄,

〈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급여수준 비교 〉                (단위:백만원)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직급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급(처장급)	100	115	107	117	M급	98	99	93	98
2급(팀장급)	90	99	96	105
3급(과장급)	77	83	82	87	3급	84	85	80	86
4급(대리급)	63	68	67	72	4급	71	72	69	73
5급(신입급)	53	56	57	58	5급이하	41	42	40	43

8. 2004년 이후 임직원 총 759억원의 성과급 돈잔치, 매년 직원들 100억원대 돈벼락 !

○ 한편, 마사회 임직원들은 10명 중 한명 꼴로 억대연봉을 받으면서도 매년 경영평과에 따른 성과급 돈잔치를 벌임, 돈벼락을 맞다시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04년 이후 7년동안 임직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총 759억 5천여만원에 달함.

- 그동안 임원이 26억 3천여만원, 직원들이 733억 2천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 지난해 임원들의 경우, 2009년에 비해 44%가 줄어들었지만 3억2천만원을 지급받음

직원들의 경우에는 21%가 늘어난 약 143억을 지급받았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의 경우에도 임원은 26%, 직원은 35% 늘어남

□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률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액	임원	472,799	413,600	265,086	257,519	323,887	574,075	319,717
	직원	5,990,103	8,506,517	9,513,478	9,881,702	13,375,300	11,773,200	14,279,146
증감율	임원		-12.52%	-35.91%	-2.85%	25.77%	77.25%	-44.31%
	직원		42.01%	11.84%	3.87%	35.35%	-11.98%	21.29%

9. 반면, 2008년 이후 한국마사회 도박중독치유센터(유켄센터) 상담 16,933만건수에 달해

○ 최근 경마이용객들의 직업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자영,판매업 운영자들이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있고, ▲ 사무/관리/경영직이 15.7%, ▲ 주부도 14.8%에 달함,

- 퇴직자나 무직자도 7.0%, 학생도 3.3%에 달함, 이들은 예비도박중독자로 볼 수 있음

- 최근 경마이용객들이 월 소득 200만원대가 30.5%, 300만원대가 30.0%를 보이고 있으나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영세빈곤층도 2.2%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함

○ 한국마사회 도박중독치유센터인 ‘유켄센터’에 도박중독 상담한 건수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3년 6개월동안 총 1만 6,933건에 달함,

- 결국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마도박에 심각히 빠진 고객들임

〈 마사회 도박중독치유센터 상담실적 〉                 (단위: 일 / 건 )

구 분		2008	2009	2010	2011.6	계
상담일수		251	252	247	120	870
상담건수		3,493	4,453	5,709	3,278	16,933
분야별 실적	방문상담	3,028	4,218	5,330	3,114	15,490
	전화상담	385	364	272	105	1,126
	인터넷상담	80	71	107	50	317

- 올들어 6월 현재 상담실적 3,278건은 전년 동기 2,906건 대비 12.8% 증가했고, 1일 상담건수도 3.9건 증가했는데 그만큼 경마도박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임

이같은 수치는 한편으로 경마를 통한 도박중독자들이 점차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임

〈 질  의 〉

1. 경마장 방문 유도해 가산 탕진시켜, 수많은 경마고객 주머니 털어 마사회 직원 밥 그릇 채워...

o 이처럼 마사회 임직원 중 10명 중 한명이 억대연봉을 받고, 성과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을때 수많은 경마고객과 도박중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철저히 인식해야 함

- 가산탕진․가정해체 등 심각한 경마도박 중독자들 생각한다면 과도한 급여체계라고 봄, 사회적 거센 비난을 들을 만큼 한국마사회의 급여수준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한국마사회장의 견해는? 과연 공기업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급여라고 보는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o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수준은 결국 경마고객의 호주머니를 털어 임직원들의 밥그릇만 채워주는 격이라는 비난이 거셈, 억대연봉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벼락을 맞는다는 표현을 해야 할 만큼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 임원들까지 가세해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촌으로 돌아갈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마사회장의 견해는?

o 취미삼아 경마를 하다가 어느새 도박으로 변질 돼 거액의 가산을 탕진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한쪽에서는 한국마사회가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있음.

- 점차 도박중독자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마사회의 책임인식은 어느정도인지?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도박중독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함, 마사회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바람,

2. 마사회장 검찰고발 무리한 서초발매소 건립 강행으로 자초한일

- 잘못된 계약으로 마사회 추정손실 최대 166억원에 달해, 마사회장 책임져야

- 감사원 김광원 마사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무리한 장외발매소 추진으로 45억원에서 최대 166억원 손해끼친 것으로 판단해

- 자체규정과 농림부 지침까지 어기며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 맺어

-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자 책임여부 확실히 밝혀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 서초장외발매소 건립 문제로 야기된 검찰 고발 건에 대해 마사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감사원은 지난 9월 6일 서초 장외발매소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김광원 마사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서초 장외발매소 관련 감사원 감사 경과 사항 >

o 마사회는 ▲▲업체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2-6에 건립예정인 건물을 매입 할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이후 이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해 옴.

o 하지만 마사회 규정이 “사업자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마사회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경우 반대 민원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2009. 3. 29. 한국마사회)

건물 등 소유자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완료한 경우에만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양 당사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정하도록 함.

o 또한 농식품부도 지침을 통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줌.

-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2009. 3. 17. 농식품부)

사업자가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외발매소 설치.를 승인 함.

- 하지만 서초구청이 장외발매소 허가를 불허하자 ▲▲업체 측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사회에서 건물 부지를 ▲▲업체가 투입한 비용으로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매매확약서를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2010년 4월 23일 매매확약서를 체결함.

o 이후 ▲▲업체는 매매확약서를 기초로 2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665억원을 대출 받는 특혜를 받았으며 업무협약서에 정한 제반 인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4. 마사회에 위 매매확약서를 근거로 서초 장외발매소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마사회에 요구했고 마사회는 이를 수용해 2010. 12. 30 위 부지를 ▲▲업체가 투입한 비용인 696억원에 매입함.

o 2011년 7월 7일 서울시는 위 부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해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고, 결국 마사회는 이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공매절차로 위 부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 향후 공매절차로 위 부지를 매각 할 경우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

< 문 제 점 >

1. 인허가 받지 않은 부지 매입,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규정 지키지 않아

o 마사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사회가 매입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o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부터 절대적으로 마사회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업체가 매입을 요구 할 당시에도 특별한 항변 없이 매입해 줌.

- 특히 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는 마사회 자체규정과 농식품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함.

2. 서초장외발매소 무리한 사업추진, 마사회장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o 마사회는 행동강령 제6조에서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하지만 마사회장은 장외발매소 물건 모집공고가 진행되던 2009년 9월경 지인으로부터 ▲▲업체 회장을 소개 받았으며 이후 ▲▲업체 회장은 2010년~2011년 초까지 7~8회에 걸쳐 마사회장의 집무실로 찾아와 서초구청 건축허가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함.

- 특히 2010년 4월경에는 ▲▲업체 회장이 PF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마사회 담당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업체 회장을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함.

3. 추정손해만 최대 166억원 넘을 것으로 예상, 마사회장 업무상 배임혐의 확실해

o 마사회장은 ▲▲업체가 의무사항을 기한내에 시행하지 못하면 업무협약서가 실효되고, 협약서 실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의 매매확약서를 체결함.

o 마사회장이 주도해 추진한 서초 장외발매소가 불발되면서 ▲▲업체와 맺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적으로 45억2천만원에서 최대 166억2천만원의 손해가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마사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됨.

< 질 의 >

o 마사회장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엄청난 규모의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마사회장의 입장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o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장이 마사회 규정과 농림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장외발매소 건립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많은데 해당업체(▲▲업체)를 소개받은 적은 있는지? 그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o 마사회장 본인도 ▲▲업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내용이 실효되고,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매매확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임.

- 마사회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매매확약서를 작성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o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농림부에 마사회장의 해임을 건의했는데 마사회장은 스스로 용퇴를 결심한 의향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불법사설경마 생활속으로 파고들어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 2,713명에 달해, 마사회 관할지역 적발인원도 227명

- 불법사설경마 단속 장소1위는 주택·아파트 등 주거지가 차지, 전체 29.1%, 95건, 793명 적발

- 마사회 시설인 경마장 관람대와 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객장에서도 성행, 28건, 227명 적발

- 이 밖에도 종교시설, 미용실, PC방, 상가/오피스텔 등 장소를 불문성행 생활속에 침투해

- 합법적인 사행산업인 경마를 악용해 ‘한탕’을 노린 사람들 불법 사설경마장으로 유인

- 사설경마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시켜야

□ 불법 사설경마의 문제점에 대해 마사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현재 합법적인 경마는 과천경마장과 부산경남, 제주의 경마장 및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o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사설 경마의 급속한 확산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해 단속된 불법사설경마가 무려 327건에 달했으며, 검거된 인원은 모두 2,713명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

< 2007년 이후 연도별 불법경마 신고․ 단속 현황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8월	계
제보건수	69	157	240	256	125	847
단속건수	31	49	87	92	68	327
검거인원(명)	235	561	730	575	612	2,713

< 문 제 점 >

1. 불법사설경마 병원, 종교시설, 기수숙소, 관람대 등 장소불문하고 이루어져

- 마사회 시설내에서 불법경마 227명 적발 지속적인 단속 필요해

o 불법사설경마에 사용된 장소를 보면 주거지가 전체 327건 중 95건(29.1%)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사무실/오피스텔이 79건(24.2%), 상가 59건(15.8%)순이었음.

- 이외에도 병원, 종교시설, 모텔, 전당포, 비닐하우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사설경마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7년 이후 불법사설경마 적발 장소 현황 >

적발장소	주거지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마사회 관리시설	계좌 수사	불법 사이트	피시방	모텔	기원	기타 (5회미만)	합계
건수/ (비율)	95 (29.1%)	79 (24.2%)	59 (15.8%)	28 (8.6%)	15 (4.6%)	9 (2.8%)	8 (2.4%)	8 (2.4%)	6 (1.8%)	20 (6.1%)	327 (100%)
인원/ (비율)	793 (29.2%)	540 (19.9%)	430 (15.3%)	227 (8.4%)	131 (4.8%)	305 (11.2%)	60 (2.2%)	36 (1.3%)	49 (1.8%)	142 (5.2%)	2713 (100%)

o 특히 기수숙소, 경마공원 관람대, 마사회 객장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장소에서도 버젓이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 지점에서도 불법사설 경마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약 5년간 마사회 관할 장소에서 불법사설경마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만 총 28건, 검거인원만 227명에 달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경마장 및 지점 등 불법사설경마 단속 현황 >

년도	단속일자	단속장소	건물용도	검거인원(명)
07년	07.04.01	마사회 광주지점	객장 2층	5
	07.04.08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5층	6
	07.05.06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1층	4
	07.06.03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1층	2
소계		4건		17명
08년	08.04.04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4층	4
	08.06.22	마사회 영등포지점 및 인근오피스텔	객장 및 인근오피스텔	5
	08.07.20	광주 서구(아파트) 및 광주지점객장	객장 및 아파트	9
	08.10.04	서울경마공원	럭키빌 1층	3
	08.11.09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4, 5층	6
소계		5건		27명
09년	09.02.01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5층	4
	09.04.19	마사회 시흥지점	객장 4층	5
	09.06.07	마사회 마포지점	객장 5층	9
	09.08.09	마사회 창동지점 및 인근게임장	7층 객장 및 인근 게임장	10
	09.09.04	마사회 광주지점 및 광주 서구아파트	지점객장 및 아파트	82
	09.09.20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4층	5
	09.10.16	서울경마공원	기수숙소	4
	09.12.12	마사회 구리지점	지점 7,8층	7
소계		8건		127명
10년	10.02.20	부산경남경마공원	관람대	9
	10.03.05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6층	3
	10.04.10	마사회 인천남구지점	객장 1층	5
	10.06.20	마사회 일산지점	객장 6,7층	3
	10.07.11	서울 및 부산경마경마공원	마주실	6
	10.09.05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2층	1
	10.10.31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6층	7
소계		7건		34명
11년. 8월	11.03.19	마사회 천안지점	객장 3층	11
	11.06.08	대전 경륜장 유성지점	객장 5,7층	6
	11.07.10	마사회 안산지점	객장 10층	4
	11.08.11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6층	2
소계		4건		23명
총계		28건		227명

2. 불법경마 인터넷 게임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접근 차단 노력해야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돼,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

o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11%에 달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임.

o 이러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이 되고 있으며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음.

- 실제로 검색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마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수 많은 사이트가 검색되었으며, 심지어는 1개월 전에 올려진 게시물에서도 지금 이시간에도 불법경마사이트가 버젓이 검색되고 있음

예 : ＷＷＷ.ｉＫｉＫ.ＲＯ.ＴＯ http://race0827.ki7.us	WWW.GEE.TOP.TO www.OPK99.us

o 이러한 사이트들은 청소년들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질 의 >

o 불법사설경마가 우리 생활 곳곳으로 파고들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마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o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 종교시설 심지어는 마사회 관람대와 일선지점에서도 사설경마가 이루어지며 도박판이 벌어지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들어 맞는 격이라 보는데 마사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탕주의에 빠진 일부 사람들이 불법 사설경마장을 찾고 있으며 그 행태를 교묘하게 위장하여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상황은 어떤지?

o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어 입력만으로도 불법 경마 사이트가 수십개씩 검색되고 있는데, 마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o 해당 사이트가 수시로 주소를 바꿔가며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경마사이트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박중독에 빠져들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마사회가 앞장서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방안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4. 마사회 특별적립금 배분 중 어업분야 2%(8억7천)만 집행해 홀대 심각

- 특별적립금 일부 농어촌복지 향상에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어업은 미미하고 농업만 지원

- 2006년 이후 누적된 특별적립금 출연금 960억원에 달해, 같은기간 농어업분야 배분 누적액 188억원

- 농어업분야 배정액 188억원 중 172억원 집행돼, 하지만 어업분야는 2008회계연도에 처음 1억9천 집행

- 2009 회계연도에는 배정액 중 6억8천만원만 집행되며 2개년 동안 총집행액 8억7천만원에 불과해, 2008 회계연도 순수 어업분야 집행률 특별적립금 출연금 대비 0.74%, 2009회계연도엔 2%에 불과해

- 어민과 어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추후 어업분야 지원금 대폭 늘려야

□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어업분야 지원부족 문제에 대해 마사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매년 전년도 이익금(4%)의 일부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2.8%)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누적된 특별적립금 출연금이 9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47억원이 집행됨.

- 2009 회계연도(2009.7~2010.6)는 가장 많은 338억원이 출연돼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 향상에 사용됨.

< 2006년 이후 연도별 적립금액 현황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7월~ 익년6월)	특별적립금 출연금 총액		농어촌 복지 등 분야			순수어업관련 지원
	배정금액	집행금액	배정금액	비율	집행금액	배정금액	비율	집행금액	비율
2006 회계연도	178억 5,600만원	16,166,722,465	8억 3천만원	4.6	8억 2,900만원	-	-	-	-
2007 회계연도	186억 7,200만원	17,120,813,803	8억 2천만원	4.4	8억 1,155만원	-	-	-	-
2008 회계연도	256억 5천만원	24,535,025,373	95억 6천만원	37.3	94억 1,518만원	1억 9,000만원	0.74	1억 9,000만원
2009 회계연도	338억 3,500만원	26,884,478,073	76억 4,324만원	22.6	61억 7,557만원	10억 5,200만원	3.1	6억 8,1021만원	2.0
합계	960억 1,300만원	84,707,039,714	188억 5,324만원		172억 3,130만원	12억 4,200만원		8억 7,102만원

o 한편, 지난 2006년 이후 농어촌 복지향상 등의 명목으로 출연된 금액은 전체 출연금의 55.6%인 188억원 수준임.

1. 명목은 농어촌 복지 향상 위해 출연했으나, 어민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고작 8억7천만원

o 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금의 ‘농어업 분야’ 배정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06 회계연도 이후 현재까지 전체 누적금액이 188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1%인 172억원이 집행됨.

-  하지만 순수하게 어업과 어민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2008 회계연도에 처음 1억9천만원만이 배정되었음.

o 2009 회계연도에는 배정액 10억5천만원 중 64.7%인 6억8천여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 2009 회계연도 집행총액이 8억7천만원에 불과함.

※ 2008 회계연도 순수 어업분야 집행률 : 0.74%(2008 특별적립금 출연금 대비)

2009 회계연도 순수 어업분야 집행률 : 2%(2009 특별적립금 출연금 대비)

o 이는 농어업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특별적립금 출연금이 실제로는 어업분야 지원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질 의 >

o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목적을 보면 농어인과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과 각종 사업 지원에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 내역을 보면 어업분야에 너무 적은 금액이 지원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o 2009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보다 배정 금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액 대비 실 집행률은 64.7%로 배정된 금액도 전부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마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업인, 어업단체들에게 사업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o 향후 어업분야 배정금액 확대 등 마련하고 있는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조업 환경이 점점 나빠져 어획량이 줄어들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업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 마사회가 집행에 있어 어업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마사회특별적립금 중 순수어업분야 지원액>

08	유어산업활성화 홍보	유어내수면과/농촌정보문화센터	30,000,000	30,000,000
	내수면양식어류소비촉진	유어내수면과/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30,000,000	30,000,000
	관상어 수족관보급사업	유어내수면과/한국관상어협회	30,000,000	30,000,000
	농어촌청소년해양교실	지도안전과/동해어업지도사무소	50,000,000	49,971,820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어선인력과/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50,000,000	50,000,000
계		5건	190,000,000	189,971,820
09	어업지도선승선체험	지도안전과/서해어업지도사무소	27,000,000	27,000,000
	어촌여행기획홍보	수산정책과/수협중앙회	100,000,000	96,627,300
	유어산업이해증진	자원환경과/농촌정보문화센터	20,000,000	20,000,000
	원양산브랜드가치홍보	수산정책과/원양산업협회	30,000,000	-
	내수면양식어류소비촉진	자원환경과/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20,000,000	20,000,000
	관상어수족관보급	자원환경과/관상어협회	50,000,000	50,000,000
	농어촌방문콘서트	농촌사회여성팀/농어촌미래연구소	20,000,000	16,090,000
	어촌주택개량사업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130,000,000	10,000,000
	낙도어촌청소년수산캠프	수산개발과/수산인력개발원	20,000,000	20,000,000
	어황방송시스템구축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180,000,000	179,993,000
	학술연구및용역공모사업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50,000,000	20,000,000
	지역특산수산물판매촉진	수산개발과/수산경영인연합회	80,000,000	80,000,000
	흑산도위령탑재건립지원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50,000,000	40,000,000
	어촌문화복지회관건립지원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200,000,000	170,000,000
	낚시레저활성화	자원환경과/한국낚시연합,한국어촌어항협회	50,000,000	50,000,000
	바다환경시민단체심포지엄	자원환경과/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25,000,000	24,938,830
계		16건	1,052,000,000	681,021,830
총계			1,242,000,000	870,993,650

< 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금 농어업공통분야 지원 현황 >

년도	대상	부서/ 관련기관	배정금액	집행액
2006	농어촌청소년대상 지원	총무과/서울신문사	30,000,000	30,000,000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	문광부/각 시도	800,000,000	799,000,000
			830,000,000	829,000,000
2007	전국 농어민 풍물경연 대회 지원	농촌정책과/국악방송	100,000,000	93,555,940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지원	문광부/ 각 시도	720,000,000	718,000,000
			820,000,000	811,555,940
2008	농어업인학생자녀 장학금 지급	농촌사회여성팀/KRA농촌희망재단	8,440,000,000	8,298,657,000
	유어산업활성화 홍보	유어내수면과/농촌정보문화센터	30,000,000	30,000,000
	내수면양식어류소비촉진	유어내수면과/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30,000,000	30,000,000
	농어업선진화 의견수렴	농업정책과/농수산물유통공사	110,000,000	107,058,010
	관상어 수족관보급사업	유어내수면과/한국관상어협회	30,000,000	30,000,000
	농어촌청소년해양교실	지도안전과/동해어업지도사무소	50,000,000	49,971,820
	전국농어민풍물경연대회	농촌정책과/(재)국악방송	100,000,000	100,000,000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지역특산 수산물 판매행사)	어선인력과/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50,000,000	50,000,000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지원	문광부/각 시도	720,000,000	719,500,000
			9,560,000,000	9,415,186,830
2009	농어촌청소년대상지원	운영지원과/서울신문사	50,000,000	50,000,000
	농어업농어촌농정홍보	홍보담당관실외/농촌정보문화센터외	1,314,000,000	1,044,883,970
	농어촌관광활성화위한홍보	농촌사회과/농촌정보문화센터	238,000,000	-
	농어업농어촌녹색성장정책	과학기술정책과/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426,000,000	426,000,000
	어업지도선승선체험	지도안전과/서해어업지도사무소	27,000,000	27,000,000
	어촌여행기획홍보	수산정책과/수협중앙회	100,000,000	96,627,300
	유어산업이해증진	자원환경과/농촌정보문화센터	20,000,000	20,000,000
	농어업선진화추진방향과내용홍보	정보화담당관/농림수산정보센터	50,000,000	50,000,000
	12회농림수산과학기술대상시상식 및 국제심포지엄	과학기술정책과/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0,000,000	23,837,500
	농어업농어촌국민의식조사	홍보담당관실/농촌정보문화센터	100,000,000	70,111,800
	농어업농어촌홍보DB등포털사이트구축	홍보담당관실/농촌정보문화센터	100,000,000	-
	원양산브랜드가치홍보	수산정책과/원양산업협회	30,000,000	-
	내수면양식어류소비촉진	자원환경과/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20,000,000	20,000,000
	농어업인복지증진사업	농촌사회여성팀/KRA농촌희망재단	2,000,000,000	1,976,092,695
	관상어수족관보급	자원환경과/관상어협회	50,000,000	50,000,000
	농어촌방문콘서트	농촌사회여성팀/농어촌미래연구소	20,000,000	16,090,000
	어촌주택개량사업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130,000,000	10,000,000
	낙도어촌청소년수산캠프	수산개발과/수산인력개발원	20,000,000	20,000,000
	어황방송시스템구축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180,000,000	179,993,000
	학술연구및용역공모사업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50,000,000	20,000,000
	지역특산수산물판매촉진	수산개발과/수산경영인연합회	80,000,000	80,000,000
	흑산도위령탑재건립지원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50,000,000	40,000,000
	어촌문화복지회관건립지원	수산정책과/어업인교육문화재단	200,000,000	170,000,000
	전국농어민풍물경연대회	농촌정책과/국악방송	100,000,000	90,000,000
	낚시레저활성화(전국바다낚시대회)	자원환경과/한국낚시연합,한국어촌어항협회	50,000,000	50,000,000
	바다환경시민단체심포지엄	자원환경과/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25,000,000	24,938,830
	30차FAO아태총회한국농어업농식품홍보	국제협력총괄과/농촌정보문화센터	230,000,000	-
	-농수산대학승마실습장지원	경영조직과/한국농수산대학	1,163,240,000	900,000,000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지원	문광부/각 시도	720,000,000	720,000,000
			7,643,240,000	1,620,000,000
계			18,853,240,000	12,675,742,770

5. 스크린골프장 설치, 사은품 양말 구매까지 천재지변 핑계대며 수의계약

- 부산마주실의 또 다른 스크린골프장 수의계약 건은 사유도 아예 적시안해

-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의 사유로 ▲ 사은품 양말구매(2건, 4998만원) ▲ 스크린골프장 설치(2673만원), ▲ 운동집기 구매(2128만원), ▲식당 CI 제작(1977만원), ▲ 봉사단조끼 제작(1764만원), ▲ 예술제 기념품구매(1746만원), ▲ 동계용 피복구매(1,159만원) 등 10건 총 2억1,201만원 수의계약

- 생산자가 1인뿐이라던 펜스 설치 등의 수의계약 6건, 1억9천만원은 2개회사와 수의계약

- 마주실내 스크린골프장 설치 및 소파 테이블 구매계약 등 2건 8,295만원 건의 사유도 미표시

- 의문점 수두룩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 마사회의 수의계약 체결 사유와 관련해 마사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2009년 이후 마사회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2009년 95건 약 71억원, 2010년 103건 약 75억원, 2011년 8월 55건 약 46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253건 191억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음<표1 참조>

<표1> 2009년 이후 마사회 수의계약 체결 현황

	수의계약 체결 건수	금액(원)
2009년	95	7,093,981,021
2010년	103	7,482,907,609
2011년8월	55	4,558,908,885
계	253	19,135,797,515

- 이를 사유별로 보면 ▲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가 65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57건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가 22건 순이었음

< 문 제 점 >

o 마사회가 2009년 이후 체결한 253건의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 먼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22건 중 10건 총 2억1201만원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도저히 보기 어려움.<표 2 참조>

※ ▲ 사은품 양말구매(2건, 4.998만원), ▲ 집무복 추가제작(2.779만원), ▲ 스크린골프장 설치(2.673만원), ▲ 운동집기 구매(2.128만원), ▲어린이기념품구매(1.991만원), ▲식당 CI 제작(1.977만원), ▲ 봉사단조끼 제작(1.764만원), ▲ 예술제 기념품구매(1.746만원), ▲ 동계용 피복구매(1,159만원) 등 10건 총 2억1201만원

<표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장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일
서울	물리치료기 및 재활운동기기 구매 설치	13,585,000	2009.03.25
부산	2009 어린이 기념품 구매	19,905,600	2009.04.30
부산	새벽조교용 주로조명 구매 설치	50,426,000	2009.05.07
서울	구관람대 전산 방송용 임차 UPS 축전지 구매	19,800,000	2009.07.17
부산	낙뢰피해 복구를 위한 CCTV 구매 설치	24,296,250	2009.08.21
서울	창동KRA Plaza 실내조경 설치	12,500,000	2009.12.06
서울	창동KRA Plaza 스크린 골프장 설치	26,730,000	2009.12.12
서울	KRA Plaza(창동, 인천남구) 정보조회단말기 제작 설치	16,853,100	2009.12.25
서울	발매 PA 집무복(하복) 추가 제작 구매	27,785,437	2010.05.01
서울	KRA Angels 봉사단 조끼 제작 구매	17,639,160	2010.06.10
서울	서울경마공원 경주로 관리용 화강풍화토 구매	21,453,300	2010.06.17
서울	장수목장 수해복구 공사	39,610,000	2010.09.03
서울	경마교육원 마사시설물(마사지붕) 구매 설치	18,527,850	2010.09.15
서울	해피빌 고객용 식당 CI 제작 설치	19,770,300	2010.09.17
서울	제15회 KRA Plaza 주부문화예술제 기념품 구매	17,463,600	2010.10.13
서울	분당KRA Plaza 옥상 덕트 제작 설치	14,906,870	2010.11.05
서울	대전KRA Plaza 자동발매기 및 자동환급기 부스 제작 설치	21,703,000	2010.11.14
서울	준마아파트 체육시설내 운동집기 등 구매 설치	21,286,650	2010.11.25
서울	경주로 부동용 식용 천일염 구매	29,200,000	2010.12.03
서울	경마교육원 동계용 피복 등 13종 구매	11,589,884	2010.12.04
서울	연말 고객사은품(양말2종) 구매	19,958,400	2010.12.09
서울	연말 고객사은품(양말5종) 구매	29,937,600	2010.12.10

o 또한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22건 중 6건은 유사한 물품은 2개 계약업체가 체결해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 보기 힘듬.

<표3>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장	수의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부산	부산경남경마공원 경주로 이동식 휀스 구매	코작인터내셔날	35,790,040	2009.05.07
부산	경주로용 이동식 휀스 및 부속자재 구매	코작인터내셔날	29,980,500	2010.04.07
서울	주로팀 경주로용 펜스 구매	대양산업	44,000,000	2010.06.30
부산	부산경남경마공원 경주로용 펜스 구매	대양산업	16,588,660	2010.10.29
서울	2011년 경마교육원 주로 펜스 자재 구매	코작인터내셔날	17,700,000	2011.04.15
서울	2011년 주로팀 경주로 펜스자재 구매	코작인터내셔날	45,952,720	2011.04.21

o 게다가 부산사업장 마주실내 스크린골프장 설치 및 소파 테이블 구매계약 등 2건 8,295만원의 수의계약체결 건은 사유마저 밝히지 않고 있음.

<표4> 수의계약 사유 미표시 계약건

사업장	수의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부산	마주실 내 스크린 골프장 구매 설치	(주)알바트로스골프	38,500,000	2009.06.13
부산	마주전용실 쇼파 및 테이블 구매	(주)리바트	44,458,000	2009.06.25

< 질 의 >

o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마사회의 2009년 이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님.

- 2009년 창동마사회 플라자 스크린골프장 설치건, 2010년 연말사은품 양말 구매 건, 식당 CI 제작 건 등 10건 총 2억1,201만원의 수의계약이 천재지변이나 비상재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마사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또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당해 생산품을 1인이 생산한 경우로 정해 구매 했던 6건의 경우 2개 업체에서 나눠서 구매한 것은 물론,

- 부산 마주실 스크린골프장과 쇼파 등의 구매는 아예 수의계약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구매였다고 보는지 마사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과정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 마사회의 그동안 수의계약 체결내용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에 최근 3년간 마사회가 체결한 수의계약 전체 건에 대해 자체감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마사회장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표5> 2009년 이후 마사회 수의계약 체결 사유별 현황

수의 계약 체결 사유(총253건)	건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65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57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9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8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또는 제44조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물품 등	14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1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7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	5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	3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	2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1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소프트웨어산업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등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	1
경마시행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신규 개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특수한 성능 등	1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등	1
특정인이 시공중인 건물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등	1
사유 미표시	2

6.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부 개선권고 무시하는 마사회

- 장외발매소 건물 매입 후 확장 빈번하고 매출구조 개선의지 없어

- 사감위와 농식품부는 장외발매소의 건전한 운영 및 사행산업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전대책 및 매출액 개선 권고를 한바 있음

- 하지만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2009년 이 후 건물을 매입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객장 면적을 22.7% 증가시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였으며

-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50%이하로 낮추어야 함에도 전체 매출액 중70%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마사회의 방만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장외발매소 방만한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해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장외발매소가 불건전하게 운영되며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하에

- ▲계약기간이 완료되거나 이전할때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지 않게 매출구조를 개선토록 지난 2008년에 권고한바 있음

o 이에 농식품부도 2008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마사회에 통보하였지만, 마사회는 이러한 개선권고를 이행치 않고 있음

< 문 제 점 >

1. 건물 매입 건수만 14건, 면적은 22.7%증가..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o 마사회는 임차기간이 완료되는 장외발매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에도 건물을 매입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계약을 연장하고 있음

o 또한 환경개선 명목으로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발매소 면적을 넓힘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장외발매소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14개 장외발매소가 임차에서 매입(또는 추가매입)으로 확보형태가 바뀌었으며, 환경개선 명목으로 늘어난 면적은 29,036㎡로 2008년과 비교하여 객장 면적이 22.7%가 증가함

2009년 이후 매입하거나 추가 임차한 장외발매소 면적 현황           (단위: ㎡)

장외발매소 명	확보형태	면적			비 고
		2008년	2009년 이후	증가
광주	임차 → 매입	8,539.06	8,539.06	-
인천남구	임차 → 매입	3,153.73	3,813.83	660.10
광명	임차 → 매입+임차	3,733.25	3,733.25	-
광명	매입+임차 → 추가매입	3,733.25	5,948.70	2,215.45
대전	임차 → 매입	8,717.39	8,717.39	-
대전	매입 → 추가매입	8,717.39	10,932.84	2,215.45
창동	매입 → 추가매입	9,147.15	10,546.67	1,399.52
일산	임차 → 추가임차	9,186.13	12,550.18	3,364.05
안산	임차 → 매입(공매낙찰)	9,130.62	9,130.62	-
천안	임차 → 매입	11,274.92	11,274.92	-
영등포	매입 → 추가매입	26,112.51	28,274.80	2,162.29
강북	임차 → 매입	7,044.00	15,748.44	8,704.44
의정부	매입 → 추가매입	13,521.78	14,614.76	1,092.98
마포	임차 → 매입	5,930.00	13,152.51	7,222.51
계		127,941.18	156,977.97	29,036.79

2.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70%넘어...50%이하로 줄이라는 정부권고 무시

o 이와 같은 확장으로 인한 더 많은 고객유치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함

<장내 및 장외발매소 매출액 현황>       (단위: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장외발매소	51,364	70.5%	54,471	71.9%	38,932	71.7%
경마장(장내)	21,501	29.5%	21,294	28.1%	15,327	28.3%
계	72,865		75,765		54,259

< 질 의 >

o 정부의 개선권고 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장외발매소 확장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정부 지시를 무시한 처사이며 마사회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장외발매소가 불건전하게 운영되고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마사회가 방만하게 운영관리 하는데 있다고 봄.

- 장외발매소 확장 및 외곽지역 이전과 매출액 비중 50%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 이행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7. 경마 주이용객 월소득 200만원 미만 52%, 100만원 미만도 22%

- 어려워진 경기에 저소득층 경마장으로 몰려, 한탕주의에 가정파괴도 우려

-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 계속 야기돼, 경마 이용객 대부분이 한탕노려

-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에 달하고 100만원 이하도 22%에 달해

-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 유지하며 5.9%가 경마장 찾아

- 경매장 이용자 중 주부, 무직자, 농림어업인, 학생, 기능직근로자 비율 28.3%에 달해

- 유캔센터 보다 강화해 이들이 도박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해야

□ 취약계층에 대한 도박중독 예방 조치 필요성에 대해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경마의 높은 도박중독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음.

- 이제는 도박중독 현상을 근절하고 경마를 건전한 레포츠로 정착시켜야 할 시기가 되었음.

o 하지만 실제 경마장을 찾는 이용객을 분석 한 결과를 보면 한탕주의 빠져 경마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0년 경마장 이용자 통계 현황 >

구 분		서울	제주	부산	KRA Plaza	전체
		100	30	50	775	955명
성 별	남자	80.0	80.0	80.0	92.0	89.5
	여자	20.0	20.0	20.0	8.0	10.5
연령별	20대	1.0	0.0	4.0	1.5	1.6
	30대	9.0	43.3	34.0	9.8	12.0
	40대	26.0	40.0	40.0	35.1	34.6
	50대	53.0	16.7	18.0	43.6	42.4
	60대	11.0	0.0	4.0	9.9	9.4
직업별	농/임/어업 종사자	1.0	3.3	6.0	1.7	1.9
	전문/기술직	8.0	16.7	22.0	13.7	13.6
	자영/판매업 운영자	26.0	16.7	30.0	41.4	38.4
	경영/관리직	2.0	3.3	0.0	4.3	3.8
	서비스업 종사자	13.0	10.0	6.0	7.6	8.2
	노무직	9.0	6.7	0.0	6.3	6.3
	사무직	7.0	30.0	14.0	6.5	7.6
	생산/기능직	2.0	6.7	8.0	4.1	4.2
	학생	0.0	0.0	0.0	0.3	0.2
	주부	17.0	3.3	10.0	4.4	6.0
	퇴직/무직	15.0	3.3	4.0	9.7	9.7
	무응답	0.0	0.0	0.0	0.1	0.1
소득별	100만원 미만	9.0	0.0	6.0	5.7	5.9
	100만원대	29.0	26.7	16.0	14.3	16.3
	200만원대	31.0	43.3	30.0	29.3	29.9
	300만원대	18.0	6.7	22.0	21.4	20.6
	400만원대	5.0	23.3	16.0	16.3	15.3
	500만원대	4.0	0.0	6.0	8.8	7.9
	1,000만원대	1.0	0.0	2.0	1.4	1.4
	2,000만원 이상	3.0	0.0	2.0	2.7	2.6
	무응답	0.0	0.0	0.0	0.1	0.1

※

< 문 제 점 >

1. 경마 이용객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 52%에 달하고 100만원 미만 생활자도 22%에 달해, 경마로 돈 잃고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

o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경마 이용자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마장을 찾은 이용객 중 52.1%가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5.9%, 100만원대가 16.3%로 최저생계비 수준(월소득 144만원)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며 경마장을 찾는 사람이 22.2%에 달하고 있음.

o 결국 마사회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절대빈곤층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마로 돈을 잃게 되며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됨.

2. 경마 이용자 중에는 주부, 무직, 농림어업인, 학생도 있어, 유캔센터 상담기능 강화해 도박 중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o 또한 경마 이용자 중에는 주부(6%), 무직자(9.7%), 노무자(6.3%) 기능직 근로자(4.2%)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비율이 26.2%에 달함.

o 이들은 단순히 경마를 레져로 인식하고 즐기기 위해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 ‘한탕’, ‘대박’을 노리고 경마장을 찾고 있음.

o 마사회가 운영중인 도박치유 시설인 ‘유캔센터’의 경우 상담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음.

- 마사회가 직업별, 소득별로 경마 이용자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만큼, 저소득층과 주부, 학생, 무직자 등에 대해 ‘유캔센터’를 통해 특별관리해 도박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마사회 유캔센터 상담실적 >

구 분		’08	’09.	‘10	‘11. 6
상담일수		251	252	247	120
상담건수		3,493	4,453	5,709	3,278
분야별 실 적	방문상담	3,028	4,018	5,330	3,114
	전화상담	385	364	272	105
	인터넷상담	80	71	107	59

< 질 의 >

o 경마장을 찾는 이용객 중 소득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인 이용자들이 22%에 달하고 있으며 약6%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 대부분 이러한 절대빈곤층에 있는 이용객들이 경마로 돈을 탕진하며 재기의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마사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또한 경마 이용객 중에는 주부, 무직자, 노무자, 기능직근로자등의 비율이 26.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의 역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임을 감안 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경마장을 출입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도박중독으로 빠질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마사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도박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유캔센터’ 인데, 이미 도박에 빠져있는 중독자에 대한 사후 지료도 중요하지만, 통계상에 나타난 취약계층에 대해 마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사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