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6.

서울대학 교수 10명중 1명은 대기업 사외이사직등 겸직

-제주대학교의 20배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서울대학교등 10개 거점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9월말  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현황에 따르면, 총 교수 10,301명중 4.7%인 468명이 영리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총 1887명의 교수중 174명이 영리기관에 겸직하고 있어 9.2%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 6%(961명중 58명),전남대 5.5%(1148명중 63명), 경북대 4.6%(1145명중 53명),충남대 4.6%(895명중 41명),전북대 3.6%(1002명중 36명),충북대 2.2%(743명중 16명), 부산대 1.3%(1167명중 15명),경상대 1.2%(763명중 9명), 순이며, 제주대가 0.5%(590명중 3명)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교수의 영리기관 겸직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업, 은행등의  사외이사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21명, 기타 영리기관이사  및 감사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5에는 대학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허가기간의 적절성.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등을 검토하여 겸직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겸직허가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참고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

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7.8.3, 2008.3.14, 2011.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특히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대기업의 사외이사등 영리기관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학문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국립대교수가 대기업 및 금융회사등 영리기관의 사외이사등을 겸직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하며,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교육과 학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010-9716-3543)

✱.첨부- 국립대학별 겸직 현황

<10개 거점국립대 영리기관 겸직 현황>

(2011년 9월말)

학교명	전체교원수	영리기관 겸직수	비율 (전체교원수중비율)
서울대	1887	174	9.2 %
경북대	1145	53	4.6 %
경상대	763	9	1.2 %
제주대	590	3	0.5 %
충남대	895	41	4.6 %
충북대	743	16	2.2 %
강원대	961	58	6.0 %
부산대	1167	15	1.3 %
전북대	1002	36	3.6 %
전남대	1148	63	5.5 %

※.2011년 9월말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 영리기관 겸직 현황 자료

연번 (교수명)	겸직기관 및 직위	구분
김○○(3)	두산중공업(주) 사외이사	영리
강○○	(주)강스템홀딩스 대표이사	영리
김○○	(주)국민은행 사외이사	영리
조○○(7)	(주)기아자동차 사외이사	영리
박○○	(주)나이벡 이사	영리
이○○(2)	(주)남양 사외이사	영리
노○○	(주)네오위즈게임즈 사외이사	영리
이○○(2)	(주)네오위즈인터넷 사외이사	영리
안○○(6)	(주)노리타운스튜디오 이사	영리
김○○	(주)뉴로바이오시스 사외이사	영리
성○○(2)	(주)대구은행 사외이사	영리
장○○(2)	(주)대웅 사외이사	영리
박○○(2)	(주)대한항공 사외이사	영리
김○○	(주)데리아시아 대표이사	영리
신○○(4)	(주)두산 사외이사	영리
신○○	(주)레퍼런스바이오랩 대표이사	영리
박○○(3)	(주)롯데삼강 사외이사	영리
김○○(1)	(주)루멘스	영리
서○○	(주)마크로젠 이사	영리
변○○	(주)메디프렉스대표이사	영리
김○○(2)	(주)바이로메드 이사	영리
류○○	(주)바이오러넥스 이사	영리
김○○	(주)바이오인프라대 표이사	영리
서○○	(주)브레인트로피아 대표이사	영리
백○○	(주)비드라이브 사외이사	영리
이○○	(주)비아이티컨버전스 대표이사	영리
지○○	(주)비피도 대표이사	영리
박○○	(주)삼립식품 사외이사	영리
한○○(2)	(주)삼성전기 사외이사	영리
최○○	(주)삼성중공업 사외이사	영리
성○○	(주)샤페론 대표이사	영리
김○○	(주)소마세라퓨틱스 대표이사	영리
문○○	(주)수퍼하이터치 이사	영리
성○○	(주)신도리코 사외이사	영리
신○○	(주)신스지오피직스 대표이사	영리
박○○(3)	(주)신한은행 사외이사	영리
주○○(1)	(주)심팩 사외이사	영리
신○○	(주)쓰리디산업영상 이사	영리
이○○	(주)씨비베스트 대표이사	영리
송○○	(주)아모레퍼시픽 사외이사	영리
채○○(2)	(주)아비스타 사외이사	영리
최○○	(주)아이싸이랩 대표이사	영리
이○○	(주)아이엠지티 대표이사	영리
정○○(2)	(주)아이테스트 사외이사	영리
김○○(2)	(주)아토 사외이사	영리
안○○(7)	(주)안철수연구소 이사	영리
서○○	(주)알에프에버 대표이사	영리
차○○	(주)알에프트론 대표이사	영리
임○○	(주)알에프트론 이사	영리
정○○	(주)앱자인 이사	영리
정○○(4)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사외이사	영리
박○○(2)	(주)에스앤유프리시전 대표이사	영리
강○○	(주)에스앤지바이오텍 대표이사	영리
오○○	(주)엔케이바이오 사외이사	영리
윤○○	(주)엔케이바이오 이사	영리
조○○	(주)엘디티 사외이사	영리
성○○(2)	(주)엘컴사이언스 대표이사	영리
김○○(2)	(주)엘컴사이언스 이사	영리
성○○(2)	(주)오리엔트바이오 사외이사	영리
윤○○	(주)오비메드 대표이사	영리
최○○(4)	(주)우리은행 사외이사	영리
홍○○(4)	(주)원익쿼츠 사외이사	영리
김○○(2)	(주)웰스킨 이사	영리
박○○	(주)웰스킨 이사	영리
최○○(2)	(주)유비케어 사외이사	영리
김○○(3)	(주)이노룰스 이사	영리
김○○(3)	(주)이노칩테크놀로지 사외이사	영리
박○○(4)	(주)이수페타시스 사외이사	영리
전○○	(주)이스트소프트 감사	영리
박○○	(주)이지메디컴 이사	영리
김○○(2)	(주)이지메디컴 이사	영리
서○○	(주)이지메디컴이사	영리
김○○(3)	(주)이지케어텍 감사	영리
위○○(2)	(주)이지케어텍 대표이사	영리
장○○	(주)이크루저크리에이티브 사외이사	영리
최○○	(주)인피니트헬스케어 사외이사	영리
이○○	(주)자이엘정보기술 사외이사	영리
김○○(2)	(주)제일기획 사외이사	영리
박○○	(주)진생사이언스이사	영리
천○○(2)	(주)천연구소대표이사	영리
권○○	(주)케이씨씨 사외이사	영리
김○○	(주)케이씨씨임상진단 대표이사	영리
조○○	(주)케이씨씨임상진단 이사	영리
최○○	(주)케이씨씨임상진단 이사	영리
유○○	(주)케이티뮤직 사외이사	영리
이○○(2)	(주)케이티앤지 사외이사	영리
권○○	(주)퀀타매트릭스 대표이사	영리
김○○	(주)툴젠 이사	영리
김○○(2)	(주)티에스이 사외이사	영리
이○○	(주)포스코 사외이사	영리
최○○	(주)포스코아이씨티 사외이사	영리
황○○(2)	(주)풀무원홀딩스 사외이사	영리
서○○	(주)풀쓰리디소프트 이사	영리
권○○	(주)퓨리바이오 이사	영리
정○○(3)	(주)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영리
곽○○(4)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사외이사	영리
박○○(2)	(주)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영리
오○○(3)	(주)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영리
송○○(2)	(주)한국투자증권사외이사	영리
조○○	(주)한화 사외이사	영리
이○○(5)	(주)현대백화점 사외이사	영리
이○○(4)	(주)현대에이치씨엔 사외이사	영리
오○○	(주)현대제철 사외이사	영리
한○○(1)	(주)효성 사외이사	영리
박○○	(주)효성 ITX 사외이사	영리
성○○(3)	(주)DGB금융지주 사외이사	영리
김○○(2)	(주)HK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영리
이○○(3)	(주)KB국민카드 사외이사	영리
김○○(1)	(주)KB금융지주 사외이사	영리
강○○	(주)LG상사 사외이사	영리
정○○(4)	(주)LG생활건강 사외이사	영리
오○○	(주)LG화학 사외이사	영리
곽○○(3)	(주)LS 사외이사	영리
임○○	(주)STHESolution 대표이사	영리
배○○	(주)STHESolution 이사	영리
이○○	(주)STX 사외이사	영리
김○○(2)	(주)STX사외 이사	영리
송○○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영리
박○○	공무원연금공단비 상임이사	영리
김○○(3)	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영리
김○○(2)	동아원(주) 사외이사	영리
조○○(8)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사외이사	영리
주○○(2)	두산엔진(주) 사외이사	영리
안○○(1)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영리
김○○	삼성물산(주) 사외이사	영리
박○○(3)	삼성전자(주) 사외이사	영리
김○○(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천교육연구재단	영리
박○○	서울테라콤(주) 대표이사	영리
고○○(2)	아남전자(주) 사외이사	영리
박○○(2)	에스비아이앤솔로몬드림기업인수목적(주) 사외이사	영리
박○○(2)	에스엔유프리시젼(주) 사외이사	영리
안○○(2)	엘지디스플레이(주) 사외이사	영리
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사외이사	영리
이○○	오스템임플란트(주) 사외이사	영리
황○○	오스템임플란트(주)사 외이사	영리
신○○(3)	우리금융지주(주) 사외이사	영리
	웅진코웨이(주) 사외이사	영리
이○○(4)	유니슨(주) 사외이사	영리
정○○(2)	이지케어텍(주) 이사	영리
김○○(2)	제일모직(주) 사외이사	영리
채○○	케이케이테크(주) 사외이사	영리
남○○(6)	태광산업(주) 사외이사	영리
최○○(2)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영리
이○○(2)	퍼스텍(주) 사외이사	영리
양○○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사외이사	영리
최○○(1)	프랭클린텤플턴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영리
김○○(2)	한국도로공사비상임 이사	영리
안○○(2)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영리
박○○(1)	한국씨티금융지주(주) 사외이사	영리
오○○(2)	한국씨티금융지주(주) 사외이사	영리
강○○(2)	한국콜마 사외이사	영리
장○○(3)	한올제약(주) 사외이사	영리
이○○	현대모비스(주 )사외이사	영리
정○○(3)	현대엘리베이터(주 )사외이사	영리
안○○(1)	현대엘리베이터(주) 사외이사	영리
이○○(2)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	영리
박○○(2)	현대하이스코(주) 사외이사	영리
김○○(2)	호남석유화학(주) 사외이사	영리
이○○(3)	흥국생명보험(주) 사외이사	영리
신○○	CJ(주) 사외이사	영리
박○○(2)	CJ제일제당(주) 사외이사	영리
이○○(2)	HMC투자증권(주 )사외이사	영리
김○○(2)	LG이노텍(주) 사외이사	영리
주○○(3)	LG전자(주) 사외이사	영리
설○○(3)	LS산전(주) 사외이사	영리
정○○(3)	LS산전(주) 사외이사	영리
이○○(3)	NH투자증권(주) 사외이사	영리
박○○(3)	NH-CA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영리
전○○(3)	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영리
최○○(3)	SK에너지(주 )사외이사	영리
임○○	SK텔레콤(주) 사외이사	영리
조○○(4)	SK텔레콤(주) 사외이사	영리
남○○(5)	STX조선해양(주) 사외이사	영리
정○○(3)	STX조선해양(주) 사외이사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