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30  ■ 문  의 : 02-784-6271, 6297 bandiburi@assembly.go.kr

【 한국무역보험공사 】

특혜 주던 SLS, 청와대 기획 검찰수사 후 돌변	1

심사위원 혹평에도 아랑곳 않고 심형래 특혜지원	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년 중 7개월은 뽀로로와 풀장으로 채워지는 킨텍스	7

【 전략물자관리원 】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상국 대만․중국․미국 순	9

특혜 주던 SLS, 청와대 기획 검찰수사 후 돌변

무역보험공사, 자본잠식으로 신용 최하인 SLS 지원…1년 3개월 사이 지원규모 2배 늘리는 파격

검찰수사 시작되자 특혜중단…채권단 반대에도 워크아웃 주도 일사천리 진행한 산은․무역보험공사

□ 이국철 SLS 회장의 정권실세 로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SLS측에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다가 검찰 수사 이후 태도가 돌변해 순식간에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SLS가 자격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등 특혜를 주다가 청와대의 지시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신속하게 워크아웃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

□ 김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LS에 6억불 규모의 선박보험을 제공한 2008년 1월 29일에는 이미 SLS조선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상태여서 신용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인 G등급을 받아 보험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단행됨.

◉ 뿐만 아니라 이후 불과 1년 3개월 사이에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 한도를 2배나 증액(6억불→12억불)받고, 납품대금 현금결재보증 도입으로 수출신용보증 한도 3,000억원을 추가 배정받는 등의 특혜를 받음.

<SLS 무역보험공사 지원내역 및 사고일지>

일 자	내 용
‘08.1.29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U$6억) 최초 책정 *신용평가 G등급
‘08.5. 9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U$6억) 유지
‘08.11.4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U$12억) 증액책정
‘09.4.17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도입 - 조선산업 총 신용보증한도(3조원) 설정
‘09.4.24	수출신용보증(현금결제) 한도책정 - 상생 2,175억원, 생산 725억원
‘09.9.15	SLS그룹 검찰수사 개시
‘09.12.9	SLS조선, 워크아웃 신청
‘09.12.10	SLS그룹 검찰수사결과 발표
‘09.12.17	이국철 회장 동의서 및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
‘09.12.24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워크아웃 개시 결정

□ 그러나 이러한 특혜지원은 2009년 9월 검찰의 수사개시와 함께 중단됐고, 산업은행을 주채권으로 하는 채권단(무역보험공사 포함)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워크아웃 신청 불과 2주 만에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됨.

◉ 급박한 워크아웃 절차진행 과정(8차에 걸쳐 채권기관금융협의회 진행)에서 채권기관인 하나은행, 흥국생명 등의 민간기관이 수차례 반대표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14.17%)과 무역보험공사(68.05%)가 주도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킴.

□ 결국 이국철 회장은 경영권 포기 각서를 채권단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산은과 무역보험공사를 동원해 경영권을 빼앗아갔다며 검찰수사 또한 2009년 2월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해 검찰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김 의원은 “이국철 회장의 로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오락가락 행보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파격적인 특혜 의혹이든, 이국철 회장의 경영권 탈취 주장이든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심사위원 혹평에도 아랑곳 않고 심형래 특혜지원

“시나리오 완성도 낮고, 예상순익 터무니없다”혹평에도 지원결정…심사위원 문제제기 무용지물

실세와 친분과시한 한나라당원 심형래에‘보이지 않는 손’의혹…결국 지원금 30억원은 날릴 판

□ 심형래 감독의《라스트 갓파더》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지원대상 1호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지원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됨.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주)영구아트의 심형래 대표가 제작한 영화 《라스트 갓파더》에 대한 문화수출보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을 지원하는 등 무리한 지원결정 과정으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임.

□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의 심사위원이었던 영화평론가 박무승(KM컬쳐 대표)씨는 종합평가의견을 통해 “1)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 2)영화제작의 기술적 어려움(영화배경의 CG구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 3)예상 손익을 터무니 없이 잡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실상 혹평을 쏟아내며, 보험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사업전망을 어둡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강행하였음.

□ 문화수출보험은 한류 열풍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 컨텐츠 제작비의 원활한 대출금 조달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라스트 갓파더》는 30억원의 보증보험을 받은 바 있음.

<영구아트가 제출한 예상수익과 실제 실적>

	예상 실적		실제 실적
구분	금액	기타	금액	기타
미국	1,000만 달러	개봉관 2,277개	15만 5,000달러	개봉관 58개
국내	750억원	관객 842만명	168억원	관객 253만명

◉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라스트 갓파더》는 미국시장 진출 2주 만에 평단의 참혹한 혹평 속에 철수하면서 수입금도 15만 5천달러(한화 약 1억 7천만원)에 그침.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화수출보험 지원대상 1호인《라스트 갓파더》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수출보험이 이에 맞춰져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음.

□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지급된 보험금 30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사업실패를 시인하고 있는데다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임.

◉ 실제로 심형래씨의 영구아트가 파산지경에 이르면서 임금이 체불된 직원 등의 폭로에 의하면, 심 씨가 한나라당 당원으로써 정치권의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을 공공연히 과시하며 국고지원 사업에 매달렸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라스트 갓파더》제작과정에서는 문화수출보험 30억원뿐 아니라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12억을 비롯해 총 18억 5천만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챙긴 바 있음.

◉ 특히 컨텐츠 진흥원의 지원의 경우 미국 시장 흥행참패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긴급지원 명목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가 있기도 해 심형래씨의 사업지원과정에서 광범위한 외부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형래씨 특혜지원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찮은 내용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며 “세간에 ‘심형래와 보이지 않는 손의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1년 중 7개월은 뽀로로와 풀장으로 채워지는 킨텍스

가동률 50%대 머물고 매년 손실액 50억원 달해…행사의 44.2%는 전시회․박람회 무관

4,345억원 들여 제2킨텍스 준공은 했는데…적자 누적 불가피해 보여 대책마련 시급

□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의 가동률이 50%대에 머무는 가운데 개최되는 행사도 그나마 본래 설립취지와 무관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킨텍스 운영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가동율	51%	54%	58%	54%
전시회 개최 횟수	46건	51건	62건	53건
전시회․박람회와 무관한 행사	44건	38건	43건	42건
무관행사 개최일수	251일	204일	165일	207일
영업손실	78억 4,200만원	41억 2,200만원	25억 400만원	48억원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킨텍스의 가동률이 50%대에 머물러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매년 손실액은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킨텍스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3년간 가동률 평균은 54%에 머물렀고 영업손실 평균액은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뿐만 아니라 킨텍스의 설립 목적인 전시회․박람회 목적(평균 53건)과 무관한 행사진행(42건)이 절반에 육박한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킨텍스의 활용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8월까지는 ‘놀이체험전'과 '물놀이축제’를 개최했는가 하면,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개최된 《해피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뽀로로 놀이동산‘을 설치하는 식으로 어린이 시설물이나 광고촬영지로 사용되는 목적 외 사용일수가 연평균 207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킨텍스에 대한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제2 킨텍스가 4,3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됐지만 가동률 저하와 그로 인한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해보임.

※ 김 의원은 “목적 외 사용이 빈번하고, 적자 누적이 불가피한 킨텍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제2 킨텍스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킨텍스 사용의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상국 대만․중국․미국 순

총 45건 중 대만 11건, 중국 10건, 미국 8건 순…17개 업체 최장 6개월간 수출정지 조치 당해

□ 전략물자 관리규정을 어기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불법수출을 국가는 대만인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30일 전략물자관리원 국정감사를 맞아 공개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이 금지된 산업용품 분야 전략물자 적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45건의 적발 중 대만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고, 중국이 10건, 미국이 8건 순으로 확인됨.

<국가별 전략물자 수출위반 건수>

	대만	중국	미국	이란	싱가 포르	일본	네덜 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UAE	합계
위반 업체	11	10	8	5	4	2	2	1	1	1	45

□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의 제조 및 운반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을 품목별로 지정한 것으로써, 이란과 북한 등 우려국가나 테러집단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도입한 제도임(하단 표 참조).

《국제 수출통제 체제》

통제체제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품목수	회원국	발족(가입)
핵공급국그룹 (NSG) 핵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	핵무기 (원자력전용, 이중용도품목․기술)	241개 (원자력전용:131개)	46개국	‘78(’95)년
호주그룹 (AG)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 :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	생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212개	39개국	’85(’96)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 관련 통제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이중용도품목․기술)	183개	34개국	’87(’01)년
바세나르체제 (WA)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 재래식 무기․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품목․기술)	762개 (군용:277개)	40개국	’96(’96)년
계		1398개 / HS (10단위) : 1,964개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업체는 경고나 수출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당하게 됨.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 28개 업체가 경고를 받았고, 17개 업체는 최장 6개월간의 수출제한 조치를 당했음.

※ 김 의원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위반업체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관계자의 제도 숙지 미숙에서 오는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에만 집중하여 국제규범 위반과 기업피해를 반복하기 보다는 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관련자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