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5)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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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정감사>

1. 충남 도정, 일치-단결 못 하는 현실 안타까워

- 대화와 소통 강조하는 평소 소신 보여주길

- 충남도민과 화합하는 일류행정 기대

2. 2013년, 신청사에서 신년업무보고회 해야

- 전남 등과 형평성 맞춰 국비 예산 지급돼야

- 충남도민의 지속적 요구 필요

3. 충남도 공무원 비위, 2년새 두배 증가

- 금품수수, 횡유용 크게 늘어 문제

- 충효와 예절의 고장에 걸맞는 공직기강 확립 필요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경찰-유성기업-경비용역 짬짜미 정황 드러나

- 경비업체 용역 모른 척 일관, 폭력행위 방조

- 대국민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2. 충남, 취약계층 실종 3년 만에 2배 폭증

- 외진 낙도지역 많아 실종되면 속수무책

- 각종 범죄 노출 우려, 사회적 안정망 구축 시급

[충청남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보도자료

1. 충남 도정, 일치-단결 못 하는 현실 안타까워

- 대화와 소통 강조하는 평소 소신 보여주길

- 충남도민과 화합하는 일류행정 기대

○ 안희정 지사가 일 년여의 준비기간 끝에 발표한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혁신’ 정책이 발표 순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음. 우리나라 대표적 농업도인 충청남도를 ‘3농 혁신’을 통해 변화시키겠다는 안희정 지사의 계획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임. 3농 혁신 정책은 앞으로 4년간 11개 분야, 347개 시책(신규 76개, 기존 271개)에 4조3090억원을 들이기로 한 충남도의 역점 사업인 만큼, 충청남도 구성원의 전폭적인 협력 및 의견 일치가 사업의 성패 여부를 판가름 할 것임

○ 또한 안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문화재단 설립안 조례 제정 등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 역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지역에서는 안 지사가 의회와 협력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고, 도의회 등이 지나치게 안 지사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지난 6월 30일, 충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안 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공무원들이 ‘내부소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안희정 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참여와 소통에 반하는 것으로 긍정적 대답이 30%에 그친 것은 무척 아쉬운 결과임

● 참여와 소통을 취임 일성으로 내건 도지사가 비록 일부의 의견이긴 하지만, 오히려 내부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움. 모든 도민의 도지사인 만큼, 도의회 및 각종 시민단체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조금 더 신경쓰길 바람

● 최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은 투명한 행정을 위해 무척 중요한 사안임. 정부는 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제39조에 의무적 시행을 강제하고 2011년 9. 9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11. 7월말 현재 16개 시도중 12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충남에서 도의회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 된 것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도록 도지사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함

2. 2013년, 신청사에서 신년업무보고회 해야

- 전남 등과 형평성 맞춰 국비 예산 지급돼야

- 충남도민의 지속적 요구 필요

○ 지난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도청의 이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1992년, 도청이전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현 위치로 도청이전지가 결정됐음. 이후 충청남도 신청사는 201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막바지 공사를 앞두고 국비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진통을 겪고 있음

○ 정부는 법률에 의해 광역시와 도를 분리했음. 또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음. 충청남도가 청사신축비로 이미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이고, 재정자립도가 28.3%에 머무르고 있는 충남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 도청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 및 이주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

○ 이미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 전라남도 도청 신축 이전비용 1,687억원을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음. 구 청사를 문화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유 또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다를 바 없음. 때문에 충청남도에 대한 신청사 건축비용 지원은 즉각 이뤄져야 할 것임

● 충청남도는 2011년 예산 편성 당시 도청사 신축 사업비로 총 3,277억원 중 국비 1,557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394억원만 지원했음. 내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고 2013년에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계획임. 2013년 완공을 위해 필요한 금액 1,600여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 이는 결국 도민의 피해로 연결될 것인데, 국비지원을 더욱 강력히 요청해야 함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구 청사를 문화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의 가능성은 사실상 0%인 상황임. 충청남도 신청사 건축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비 지원을 해야 할 사안임

3. 충남도 공무원 비위, 2년새 두배 증가

- 금품수수, 횡유용 크게 늘어 문제

- 충효와 예절의 고장에 걸맞는 공직기강 확립 필요

○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횟수가 크게 늘어났음. 본 위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우 2008년의 공무원 징계건수 총 347건에서 2009년에는 154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10년도 다시 291건이 발생해 비위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구분	2008	2009	2010
계	347	154	291
파면	1	3	5
해임	2	6	6
강등
정직	23	15	63
감봉	136	51	76
견책	185	84	141

○ 특히, 2010년 한 해에만 금품수수 및 횡유용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71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음. 때문에 충청남도는 전국 최고 징계율(道 공무원 전체대비 2.28%)을 기록했음

● 충효와 예절의 고장으로 이름 난 이곳 충남에서 공직자 비리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음.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이 필요함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경찰-유성기업-경비용역 짬짜미 정황 드러나

- 경비업체 용역 모른 척 일관, 폭력행위 방조

- 대국민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 지난 5월경부터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이 유성기업의 경비용역을 담당했던 CJ시큐리티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음. 그동안 CJ시큐리티측은 해당 용역들이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개인 용역들로 자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거짓임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임. 경찰은 이에 따라 CJ시큐리티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비업 허가 취소를 진행 중임

○ 경찰청은 유성기업에 배치된 용역경비는 용역경비 업체가 아니라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일용직임을 주장했음. 그러나 9월 조사 결과 경찰의 주장이 틀린 것이 확인된 것임. 용역들의 소속에 대해 경찰이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혹은 정말 몰랐더라도 경찰은 경비업체를 감독해야 하는 입장에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유성기업 노조 측은 CJ시큐리티 관련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차례 확인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줄곧 배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 해 왔음. 이 시기 노조측은 CJ시큐리티 소속 용역들이 다수 배치된 사실과 CJ시큐리티 외 ‘백두용역’이란 업체에서도 용역 모집광고를 내고 유성기업 관련 경비용역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노조원들의 요구를 묵살해오다가 사건 발생 4달이 지나서야 경비용역들의 소속을 확인한 것임

●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용역들이 모두 CJ시큐리티 측이 불법으로 고용한 용역깡패로 드러났음.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함. 또한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 방조한 사측도 즉각 조사해야 할 것임

● 경찰의 잘못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폭력에 노출된 점, 이후에도 사측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함. 현재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관심은 충남도경에 모여 있음. 충남도경의 수사의지 및 결과에 따라 향후 경비용역의 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척결 의지를 판가름 할 수 있기 때문임. 불법 행위에 대한 충남 경찰의 조속한 수사 및 처벌을 당부함.

2. 충남, 취약계층 실종 3년 만에 2배 폭증

- 외진 낙도지역 많아 실종되면 속수무책

- 각종 범죄 노출 우려, 사회적 안정망 구축 시급

○ 지난 4월, 충남 천안역 근처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접근해 납치한 뒤, 염전 주인에게 1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됐음. 납치범은 역 주변을 서성이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노숙인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임. 또한 5월에는 부산에서도 어선 선주와 짜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유인해 성매매 등으로 과다한 외상 빚을 씌워 어선에 승선시킨 직업소개업자와 선주, 주점 업자 등 10여명이 적발된 바 있음. 당시 이들을 검거한 부산해경은 “충남 태안 등 낙도지역을 중심으로 선주와 선원 등을 상대로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충남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충남 지역 아동 실종 사건은 지난 2008년 205건에서 7월 이미 204건이 발생해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피해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종 아동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또한 같은 기간, 지적장애인 실종 접수는 2008년 149건에서 2010년 212건으로, 치매질환자 실종도 79건에서 175건으로 늘어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의 경우 길을 잃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귀가가 어려우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충남도경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충남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평소 치안이 미치지 않는 도서지역이 많은 특성 상, 상시적인 실종자 수색이 필요함. 충남지역의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실종수사전담팀 인원은 지난 2008년 62명에서 2011년에는 54명으로 되레 줄어 인력 보완이 시급함

※ 충청남도내 사회적 취약 계층 실종자 현황 (경찰청, 단위 : 명)

충남	2008	2009	2010	2011.7
14세 미만	205	254	278	204
지적장애인	149	164	212	136
치매질환자	79	114	175	114
계	433	532	665	454

※ 충청남도내 실종수사전담팀의 설치 현황 (경찰청)

충남	2008	2009	2010	2011.7
팀	15	16	16	16
인원	62	52	52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