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www.kimhyeseong.com	보도자료 2011.9.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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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현실의 불편한 반영

장애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해

김혜성 의원, ‘여성장애인 성범죄 대책마련이 시급’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는 385건으로 작년 동월의 187건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다. 그간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던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단 1년 사이에 206%가 증가했다는 사실에, 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김혜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가에서 구분하는 장애 유형 중에 성범죄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유형은 7가지가 있다. 우선 범죄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적․뇌병변․자폐의 장애와 범인에 대한 증언 및 증빙이 어려워 신고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청각․언어의 장애, 이 두 가지의 성향의 장애가 성폭력 취약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 취약장애인은 이를테면 ‘침묵하는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 계층으로 그 피해 실태가 드러난 것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혜성 의원은 “정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졌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계	15,326	15,325	17,178	18,351	20,375	14,648
남 자	757	1,047	1,094	1,167	793	638
여 자	14,569	14,278	16,084	17,184	19,582	14,010
장애인	179	199	228	293	320	385
청소년	4,179	4,379	5,119	5,765	6,185	4,340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2010년	2011.8월
장애인	179	199	228	293	187	320	385

표 1 & 2 : 최근 5년 간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현황, 경찰청

2011.8월	여성장애인 전체	3급 이상 여성	시각	지적	청각	정신	뇌병변	자폐	언어	취약 장애인(계)
인원	1,052,833	402,063	27,232	65,225	45,052	44,669	86,985	2,359	2,463	273,985
%	100%	38.2%	2.6%	6.2%	4.3%	4.2%	8.2%	0.2%	0.2%	26%

표 3 : 2011년 8월 현재 성범죄에 취약한 중증여성장애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