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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4일(화)		보 도 자 료

장세환의원,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서 인사제도개선 요구

경위이하 하위직에게도 타지역 전출시에는 관사 제공해야

4일 전라남도와 함께 병합하여 실시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치안감)에대한 2011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전북전주완산을, 민주당)은 전남청의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한 경찰서에서 장기근무한(20년이상) 경위이하 경찰관과 경위 승진자에 (총97명)한해 타지역 경찰서로 발령하는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장세환의원은 토착비리등과 같은 장기근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하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인사교류에 따른 실질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임지에서 새로운 숙소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경감급 이상 간부에게만 관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위이하 하위직들에게는 타지역 경찰서와의 인사교류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장세환의원은 “현재 경감이상 간부에게만 제공되는 관사 중 14곳이 비어있다”며 “이를 다른 하위직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하도록 하고 통근수당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순경 배치, 치안수요 고려해야

장세환의원은 현재 농어촌 지역 경찰서에 집중되고 있는 신임순경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작년에 채용된 신임순경 31명 전원을 해남, 고흥, 완도 등 농어촌지역 경찰서로 배치했다. 올해에는 총 17명중 9명을 농어촌지역 경찰서에 배치했다.  전남경찰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경우 경찰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신임순경은 전원 농어촌등에 배치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중 희망자를 도시권경찰서로 발령하고 있다. 기피지역에 대한 경찰인력 배치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는 각 지역의 치안여건을 고려치 않은 결정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총 21,546건으로 이중 65.6%에 이르는 13,985건이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등 도시권에서 발생했다. 도시권의 경우 유흥가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등 현행범 검거상황이 빈번함에따라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관이 더 필요하다.  장세환의원은 “농어촌과 도서지역과 같은 근무 기피지역에 대해서는 자원자에게 승진과 수당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며 “신임순경들의 농어촌 지역 일괄배치는 장기적으로 치안력약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시와 농어촌간 치안수요에 따른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