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5(일)

(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20편

“ 한국마사회, 수상한 계약행태 ”

스크린골프장 설치, 사은품 양말 구매까지 천재지변 핑계대며 수의계약

- 부산마주실의 또 다른 스크린골프장 수의계약 건은 사유도 아예 적시안해 -

최근 3년간 마사회의 수의계약 체결이 253건, 191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천재지변 및 비상재해라는 사유로 사은품 양말구매(2건, 4,998만원)와 스크린골프장 설치(2,673만원), 운동집기 구매(2,2128만원) 등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표1> 2009년 이후 마사회 수의계약 체결 현황

	수의계약 체결 건수	금액(원)
2009년	95	7,093,981,021
2010년	103	7,482,907,609
2011년8월	55	4,558,908,885
계	253	19,1356,797,515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송훈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외에도 ▲ 식당 CI 제작 (1977만원), ▲ 봉사단조끼 제작(1764만원), ▲ 예술제 기념품구매(1746만원), ▲ 동계용 피복구매(1,159만원) 등 10건 총 2억1,201만원 수의계약건이 천재지변과 비상재해 등의 사유로 체결되었다. < 아래 표 2 참조 :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현황 >

또한 이 밖에도 생산자가 1인뿐이라던 펜스 설치 등의 수의계약 6건 1억9천만원 건이 2개회사와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마본부 마주실내 스크린골프장 설치 및 소파 테이블 구매계약 등 2건 8,295만원은 수의계약 사유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마사회 수의계약 체결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표3, 표4 참조>

이에 대해 민주당 송훈석의원은 “천재지변 및 비상재해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지, 스크린골프장, 기념품 등까지 구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마사회가 이점을 악용해 사치품까지 구입한 것은 계약당사자에게 특혜를 베푸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2개회사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을 생산자 1인의 사유로 적시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마주실 스크린골프장 설치 등은 아예 사유도 적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마사회가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장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일
서울	물리치료기 및 재활운동기기 구매 설치	13,585,000	2009.03.25
부산	2009 어린이 기념품 구매	19,905,600	2009.04.30
부산	새벽조교용 주로조명 구매 설치	50,426,000	2009.05.07
서울	구관람대 전산 방송용 임차 UPS 축전지 구매	19,800,000	2009.07.17
부산	낙뢰피해 복구를 위한 CCTV 구매 설치	24,296,250	2009.08.21
서울	창동KRA Plaza 실내조경 설치	12,500,000	2009.12.06
서울	창동KRA Plaza 스크린 골프장 설치	26,730,000	2009.12.12
서울	KRA Plaza(창동, 인천남구) 정보조회단말기 제작 설치	16,853,100	2009.12.25
서울	발매 PA 집무복(하복) 추가 제작 구매	27,785,437	2010.05.01
서울	KRA Angels 봉사단 조끼 제작 구매	17,639,160	2010.06.10
서울	서울경마공원 경주로 관리용 화강풍화토 구매	21,453,300	2010.06.17
서울	장수목장 수해복구 공사	39,610,000	2010.09.03
서울	경마교육원 마사시설물(마사지붕) 구매 설치	18,527,850	2010.09.15
서울	해피빌 고객용 식당 CI 제작 설치	19,770,300	2010.09.17
서울	제15회 KRA Plaza 주부문화예술제 기념품 구매	17,463,600	2010.10.13
서울	분당KRA Plaza 옥상 덕트 제작 설치	14,906,870	2010.11.05
서울	대전KRA Plaza 자동발매기 및 자동환급기 부스 제작 설치	21,703,000	2010.11.14
서울	준마아파트 체육시설내 운동집기 등 구매 설치	21,286,650	2010.11.25
서울	경주로 부동용 식용 천일염 구매	29,200,000	2010.12.03
서울	경마교육원 동계용 피복 등 13종 구매	11,589,884	2010.12.04
서울	연말 고객사은품(양말2종) 구매	19,958,400	2010.12.09
서울	연말 고객사은품(양말5종) 구매	29,937,600	2010.12.10

<표3>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장	수의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부산	부산경남경마공원 경주로 이동식 휀스 구매	코작인터내셔날	35,790,040	2009.05.07
부산	경주로용 이동식 휀스 및 부속자재 구매	코작인터내셔날	29,980,500	2010.04.07
서울	주로팀 경주로용 펜스 구매	대양산업	44,000,000	2010.06.30
부산	부산경남경마공원 경주로용 펜스 구매	대양산업	16,588,660	2010.10.29
서울	2011년 경마교육원 주로 펜스 자재 구매	코작인터내셔날	17,700,000	2011.04.15
서울	2011년 주로팀 경주로 펜스자재 구매	코작인터내셔날	45,952,720	2011.04.21

<표4> 수의계약 사유 미표시 계약건

사업장	수의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부산	마주실 내 스크린 골프장 구매 설치	(주)알바트로스골프	38,500,000	2009.06.13
부산	마주전용실 쇼파 및 테이블 구매	(주)리바트	44,458,000	2009.06.25

<표5> 2009년 이후 마사회 수의계약 체결 사유별 현황

수의 계약 체결 사유(총253건)	건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65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57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9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8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또는 제44조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물품 등	14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1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7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	5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	3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	2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1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소프트웨어산업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등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	1
경마시행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신규 개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특수한 성능 등	1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등	1
특정인이 시공중인 건물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등	1
사유 미명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