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실저축은행의 법인세 330억원 과오납여부 조속 조사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6 (월) 10:00 정양석위원

국세청 국정감사

1.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

○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오납 법인세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정부는 과오납 법인세를 파산재단에 환급해 주자는 국회 의견을 수용함.

(2011.08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 해당 저축은행에 파산재단이 설립되어 파산관제인이 국세청에 과오납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면 법인세법 72조의 2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분식회계(*)로 인한 초과납부세액은 즉시 환급이 되지 않으며, 5년간 이월공제 후 잔여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법인세법 58조의 3)

해산되는 경우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정산한 후 잔여 금액을 환급.(법인세법 72조의 2)

* 분식회계[粉飾會計]: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2. 과오납분 경정청구

○ 현재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법인세 청구금액과 경정청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진행중.(8개 은행중 삼화저축은행만 파산재단 설립됨)

-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파산재단에 환급할 예정임.

- 8개 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는 관리인에 의하면 3년간 납부한 총 법인세 규모는 서류상 330억으로 파악됨.

* 법인세 과오납 환급 신청절차

① 경정청구 :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과오납분에 대해 환급신청.

② 경정결정 : 경정청구한 과오납분을 조사등에 의해 과세표준을 정정결정하는 것.

③ 환급

3. 조속한 경정결정 촉구

○ 8개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징수액 규모와 과오납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경정결정으로 예금자피해 대책에 국세청의 신속한 대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