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 2011. 9. 23(금)>

■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본인이 개방형 직위 허용하고 본인이 임명됨

- 교육전문직 개방형 직위 허용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본인이 통과시키고 본인이 지원하고 본인이 임용

- 교육전문직은 개방형 직위가 안된다고 인정하고도 진행

■ 교사 등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서울이 진행률 제일 낮아

- 전체 진행률 65.1%(전국 85.2%)

- 조회에 응하지 않은 자(법규 미인지자) 중 41%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의 거부

- 본인 동의없이도 가능(법제처), 교육청은 내용도 모르고 있어

■ 교육 사다리가 무너졌다!

<서울 소재 국제중, 특목고 학생 설문조사 결과>

- 국제중 1년 교육비 1,738만원! 52%가 어학연수, 82%가 선행학습

* 국제중 장학금 지원 약속도 안지켜

- 특목고 1년 교육비 2,079만원! 30%가 어학연수, 93%가 선행학습

- 자율형사립고 사배자 신입생 127명(6.4%)이 전출(일반학생 평균 2.8%)

- 학교수업만으로 성적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62%가 NO!

■ 재량휴업 -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휴업

- 개교기념을 연계한 재량휴업으로 맞벌이 부부 부담 가중

- 등교 학생 지도 계획 부실

- 서울 학교당 평균 재량휴업일 5.1일로 전국 평균(2.1일)보다 3일 많아

<전국 360개 학교 사례조사>

■ 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지역 역차별 조장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크게 웃돌아 지역가산점제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연수원장, 연구정보원장 임용관련

1. 법적으로 해당 직위를 개방형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이미 교육청이 인정한 사항

<별첨 - 당시 회의록>

❍ 2011. 07. 06(수) 15:00,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안건 : 직속기관장인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과 서울교육연수원장의 개방형직위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안 심의

간사 : 그런데 국가직으로서 일반직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규정을 가능케하는 특례규정이 있고, 지방직 일반직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이 있으나 교육전문직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 일반직에 제시되어있는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개방형직위 공모를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시 안을 심사하던 인사위원회 위원에 송순재 현 연수원장이 포함되어 있음.

❍ 회의록 상에 보면 개방형직위와 관련된 회의 안건을 심의하던 7월 6일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송순재위원이 배석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전문직의 개방형직위 전환을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지원하여 그 자리에 임명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

-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과정(8.16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 전환을 결정했을 당시 인사위원이었던 송순재후보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됨

		저소득층 교육사다리

문 제 점

❍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양육비는 전체 2억 6,204만 4,000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 (0~2세)	유아기 (3~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2,466만원	2,937만6,000원	6,300만원	3,535만2,000원	4,154만4,000원	6,811만2,000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아기인 5살까지 키우기 위한 비용은 5,400만원. 이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4인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3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인 경우도 2년 7개월(31개월)을 모아야 하는 금액

■ 서울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례로 분석

1. 취학전(유치원)

❍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려고 해도 서울지역 경쟁률은 전국 최고

연도별 서울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경쟁률

연도	국공립 유치원수	학급수	정원	취원경쟁율
				만3세	만4세	만5세	계
2008	130	345	9,936	3.1	2.5	2.4	2.7
2009	137	366	10,477	4.1	2.8	2.5	3.1
2010	138	372	10,319	3.4	3.2	2.3	3
2011	140	388	10,589	3.4	3.2	2.3	3

-> 결국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택할 수밖에 없음

만 5세아 서울 소재 사립 유치원 종일제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유치원	•입학금 등 19만원 •종일제:554만원 •학원비 350만원	1년 : 212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종일반 : 60만원 (교육청 자체지원)	유치원비 301만원 학원비 350만원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20만원이 지원되도 큰 차이는 없음

* 반일제, 종일제 이외에도 취원당시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입학금, 원복비 등 추가비용 평균이 189,000원

* 반일제의 경우 1년 425만원(반일제의 경우 저소득층 자부담 280만원)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사립유치원 종일반 월 5만원 지원

* 소득분위 하위 70% 3세는 월 197,000원, 4~5세 177,000원 정부지원

* 유치원비 : 2010년 교과부 조사 자료

* 사교육비 자료 : 서울 교육비전 2030 보고서

- 종일제 1년 유치원비와 사교육비 약 863만원

※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으로 만 5세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3~4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원될 예정

-> 만5세 과정이 진행될 경우 소득분위 상위 30%는 혜택이 크겠지만 하위 70%는 한달에 불과 23,000원 혜택. 결국 현재의 정부와 교육청 지원만으로는 학원은 상상도 못하고 유치원 교육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

2. 초등학교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는 그나마 많은 교육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수익자부담경비가 최소화되므로 공교육 상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받게 됨.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초등	• 사교육비 513만원 • 어학연수(1명/100명) 669만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학습준비물 수학여행 등	사교육비 513만원 어학연수비 669만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사교육비 자료 : 서울 교육비전 2030 보고서 서울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428,000원

*어학연수 : 2010년 사교육비조사보고서(통계청)

*어학연수 비용 ; 서울소재 유학원 방학캠프비 (4주, 필리핀, 미국 등)

※ 학업성취도

학비감면율이 가장 낮은 강남교육청과 가장 높은 동부교육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과결과를 분석해 보며 동부교육청 학생들의 기초미달 비율이 3.8배나 높음

2010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비교

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강남	0.6	0.8	0.5	0.7	0.7
동부	1.9	2.8	1.7	2.7	3.3

❍ 학원비나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서울에서만 방학 중 초중고 111,682명의 학생들이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방학중 중식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46,527명에는 미취학아동도 포함된 내용이므로 실제로 방학중 중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은 111.682명 이상임

학기 중 중식지원 저소득층 학생	158,209명
방학 중 중식지원	46,527명

* 서울시교육청 자료, 초중고 전체

3. 중학교

❍ 공부를 잘해서 국제중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졌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내 국제중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중학교 신입생 (국제중)	•학비 : 50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 291만원 •사교육비:360만원(월30만원) •어학연수 669만원	•학비: 50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6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28만원 •사교육비 : 360만원 •어학연수비: 669만원

* 국제중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교과부제출자료

*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 서울시내 국제중(영훈,대원)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기숙사비+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비+방과후학교+교과서비+스쿨버스비+우유대금+기타교육활동비

- 서울 소재 국제중 1년 교육비 약 1,154만원(+어학연수 669만원 = 1,823만원)

- 국제중 학생중 86%가 입학하기 전 선생학습

- 52%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음

- 가정소득이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42.9%, 1000만원 이상이 19.6%

* 수익자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장학습비나 수련학습비 등에서 일부만 지원되거나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비용이 비싼 골프, 승마 등을 선택적으로 가르치기도 함)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국제중, 특목고의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2011년 신설)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제한되어 있음(기숙사비 50%, 수련활동비 1년 86,000원)

- 학교 재단 등의 지원 노력도 미비

* 국제중 신청 당시 1억 6천 상당의 장학금을 조성(2009년)하고 이후 그 이상씩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나 그 후 정부 및 교육청의 학비, 중식비 지원 등을 제외하면 장학금 지원실적 극히 미비

학교법인 및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실적

	2009	2010	2011년
대원중	1억 3천만원	2,600만원	6,700만원
영훈중	1억 천만원	0	0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바라는 점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함

ꡒ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수업이 너무 힘들다ꡓ

ꡒ등록금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ꡓ

ꡒ교육비는 줄어져야 한다.ꡓ

ꡒ공교육 강화 &사교육 폐지ꡓ

ꡒ방과후에서 학원 이상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ꡓ

-> 결국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국제중에 입학한 학생(2009~2010년, 서울소재) 124명 중 10명이 전학

4. 고등학교

❍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특목고를 진학했다고 할 경우

서울 소재 특목고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고등학교 신입생 (특목고)	•학비: 431만원 •수익자부담경비: 356만원 •사교육비: 708만원(월 59만원) •어학연수: 669만원	•학비: 431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8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73만원 •사교육비: 708만원 •어학연수비: 669만원

* 특목고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교과부제출자료

*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 서울시내 특목고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등이 일부 지원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 급식비 : 대부분의 외고가 석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중식만 지원되기 때문에 석식을 먹을 경우 자부담

․ 방과후학교 : 저소득층 지원 금액이 1년 3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고교가 그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대원외고 8월 현재까지 학생 평균 118만원)

- 서울 소재 특목고 1년 교육비 약 1,495만원(+어학연수 669만원 =2,164만원)

- 특목고 학생 중 93%가 입학하기 전 선생학습

- 30%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음

- 가정소득이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40.1%, 1000만원 이상이 12.2%

- 학업을 다니지 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성적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이 62.3%(그렇다 29.9%, 기타 7.7%)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바라는 점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함

ꡒ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ꡓ

ꡒ급식비가 무려 한끼에 4300원이다. 실제로 식단이나 양, 식재료가 그정도가 아닌데 너무비싸다 공립인데도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는게 어이없다. 외국어고 가기에는 형편이 어려워 공립으로 왔는데 힘들다. 지원이 필요하다ꡓ (국제고 학생)

ꡒ사교육을 받고 왔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수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ꡓ

ꡒ공교육에서도 은근히 선생님들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기대하고 있다.ꡓ

ꡒ학교 선생님의 수업만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학습 없이도 시험점수가 좋을 수 있게 해달라.ꡓ

ꡒ등록금이 비싼 것에 비해 배우는 내용이 보람차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돈을 들이게 되어 부담스럽다.ꡓ

※ “형편이 어렵지만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다니고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서 두 과목 60만원 정도 학원에 다닌다. 동생이 있어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 때는 학원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된다.”

<외고 사배자전형 입학생  인터뷰>

❍ 외고나 국제고에 입학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아직 전출이 많지 않지만 2011년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 2134명 모집에 136명이 미달(6.4%),

- 올해 입학학생중 127명(6.4%)이 전출(일반학생 평균 2.8%)

※ 결론적으로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점점 가난이 고착화되어 빈곤의 악순환발생

서울대 신입생 부모의 직업 변화

년도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기술 노동직	판매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기타/무직
1990	8.2	10	8.8	18.3	8	25.4	11.2	10.1
2011	20.3	18.6	8.9	21.3	9.8	12.2	1.7	7.2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업이 대폭 감소. 기술노동직은 여전히 낮은 비율유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목적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 예방
제한기간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제한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24만 여개 * 자료별첨)
성범죄조회절차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근무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추진 경과

❍ ‘06. 6.30.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시행

※ 제한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서,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  ‘08. 2. 4.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체육시설 추가

❍  ‘10 .4.15. 취업제한대상기관(개인과외교습소 추가) 및 대상자 확대

※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등의 기관 추가

※ 대상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모든 성범죄자

❍  대상자가 아동대상 성범죄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재직자 중에서도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것을 판단하여 조사가 확대 실시됨.

현 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24만개소)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

-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교과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해양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점검·확인

- 관계부처의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위임

❍ 교과부에서 2월말에 관련내용 안내공문을 교육청에 보냈고 구제척인 경력조회 계획을 마련하여 5. 24일 공문시행, 1차적을 6월말까지 조회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아직 최종 결과가 완료된 교육청이 없음.

❍ 현재, 교육청별로 경력조회가 진행중에 있으며 경력조회 경과는 8월말 현재 다음과 같음

대상시설	대상 시설수	대상자 조회현황
		대상 인원	조회 인원	미조회사유
				계	재직자 조회중	취업예정 조회중	법규 미인지	육아 휴직	퇴사	기타
총계	189,759	1,026,852	874,552 85.2%	152,300	113,788	646	17,891	14,136	717	5,122
				전체비율	11.1%	0.1%	1.7%	1.4%	0.1%	0.5%
				미조회	74.7%	0.4%	11.7%	9.3%	0.5%	3.4%
유치원	8,199	68,449	66,178 96.7%	2,271	1,595	25	431	202	17	1
				전체비율	2.3%	0.0%	0.6%	0.3%	0.0%	0.0%
				미조회	70.2%	1.1%	19.0%	8.9%	0.7%	0.0%
학교	11,245	585,948	472,936 80.7%	113,012	83,220	556	10,556	13,930	263	4,487
				전체비율	14.2%	0.1%	1.8%	2.4%	0.0%	0.8%
				미조회	73.6%	0.5%	9.3%	12.3%	0.2%	4.0%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70,309	371,865	334,851 90.0%	37,014	28,973	65	6,904	1	437	634
				전체비율	7.8%	0.0%	1.9%	0.0%	0.1%	0.2%
				미조회	78.3%	0.2%	18.7%	0.0%	1.2%	1.7%
과학관	6	590	587 99.5%	3	0	0	0	3	0	0
				전체비율	0.0%	0.0%	0.0%	0.5%	0.0%	0.0%
				미조회	0.0%	0.0%	0.0%	100.0%	0.0%	0.0%

문제점

1. 진행률 제일낮고 학교측 법규미인지 제일 높아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6개 시도 교육청중 진행률이 65.1%로 가장 낮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 미인지로 조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비율이 전체 3.2%, 미조회 사유중에서는 9.2%(미조회중 10명중 1명)

대상시설	대상 시설수	대상자 조회현황
		대상 인원	조회 인원	미조회사유
				계	재직자 조회중	취업예정 조회중	법규 미인지	육아 휴직	퇴사	기타
계	40,860	233,551	152,120 65.1%	81,431	66,348	174	7,524	2,311	76	4,998
				전체비율	28.4%	0.1%	3.2%	1.0%	0.0%	2.1%
				미조회	81.5%	0.2%	9.2%	2.8%	0.1%	6.1%
유치원	839	10,533	10,187 96.7%	346	307	4		35
				전체비율	2.9%	0.0%	0.0%	0.3%	0.0%	0.0%
				미조회	88.7%	1.2%	0.0%	10.1%	0.0%	0.0%
학교	1,311	117,208	36,757 31.4%	80,451	66,041	170	7,524	2,276	76	4,364
				전체비율	56.3%	0.1%	6.4%	1.9%	0.1%	3.7%
				미조회	82.1%	0.2%	9.4%	2.8%	0.1%	5.4%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38,710	105,810	105,176 99.4%	634						634
				전체비율	0.0%	0.0%	0.0%	0.0%	0.0%	0.6%
				미조회	0.0%	0.0%	0.0%	0.0%	0.0%	100.0%

* 법규 미인지는 순수하게 내용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동의를 거부한 경우(서울의 경우 알면서도 동의를 거부한 경우가 법규 미인지의 40%를 차지

* 이러한 법규 미인지가 100% 초중고 학교의 교사들에서 발생

- 최근 취업제한대상기관과 지역교육청 등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관서의 업무부담 으로 조회 결과 회신까지 지체가 심화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협조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현황

	학교급별	2009	2010	2011. 7.31 기준
전체	초	15	52	36
	중	74	114	51
	고	65	90	43
	소계	154	256	130
서울	초	0	11	9
	중	11	10	6
	고	9	3	3
	소계	20	24	18

* 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도 포함

2. 교총, 전교조 등의 거부

❍ 전교조, 교총 등은 공무원은 취업당시 신원조회를 하는데 또 다시 성범죄 조회를 하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

- 하지만 공무원 취업당시 신원조회의 경우 결격사유가 금고이상이지만 성범죄로 인한 결격사유는 벌금형 이상이로 강화된 것이므로 이중조회가 아님

국가공무원법33조, 지방공무원법31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생략)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라고 하면 벌금형을 포함한 개념

❍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

3.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음

* 경찰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본인의 동의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8.25)

< 경찰청 질의에 대한 법제처 답변자료 별첨 >

❍ 교과부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의하도록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

❍ 현재 교육청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성보호법 44조 2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44조 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법제처는 45조1항에 의거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음.

※ 이렇듯 담당부서가 제대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서로 이번 조사를 담당하지 않으려고 떠넘기다가 결국 학원을 담당하는 평생체육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여전히 본인들의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파악에 소홀했기 때문

- 원칙적으로 교원들을 대학으로 한 조사이므로 교원정책과나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재량휴업과 학생지도계획 필수화

현황

❍ 재량휴업일 도입 취지

-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 가족, 효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휴업일 운영으로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 휴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 관련 규정

- ’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이미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가 재량휴업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함

※ 각급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5조와 제47조의 의거 수업일시 220일은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이와 관련하여 각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20개 학교를 샘플로 2009~2011년  운영 실태를 확인함

교육청	전체휴업	사유불문명		개교기념일연계	나홀로 학생 지도계획 수립학교		학교당 평균 재량휴업일
서울광역시	305	198	64.9%	17	60	100%	5.1
부산광역시	148	54	36.5%	1	58	97%	2.5
강원도	125	48	38.4%	4	26	43%	2.1
경기도	129	43	33.3%	1	55	92%	2.2
경상남도	106	30	28.3%	1	48	80%	1.8
경상북도	178	94	52.8%	1	58	97%	3.0
광주광역시	55	17	30.9%	1	46	77%	0.9
대구광역시	200	106	53.0%	2	59	98%	3.3
대전광역시	127	46	36.2%	1	15	25%	2.1
울산광역시	95	21	22.1%	0	60	100%	1.6
인천광역시	163	53	32.5%	0	53	88%	2.7
전라남도	135	65	48.1%	1	4	7%	2.3
전라북도	131	51	38.9%	1	57	95%	2.2
제주도	98	56	57.1%	0	8	13%	1.6
충청남도	151	60	39.7%	1	8	13%	2.5
충청북도	113	38	33.6%	0	11	18%	1.9
계	2259	980	43.4%		626	65%	2.4

*사유 불분명 재량휴업의 경우 명절전후, 어린이날 전후 등 재량휴업을 사용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일정의 원할한 진행이라는 사유 등으로 개교기념일 및 공휴일과 주말을 연계하여 소위 소위 샌드위치데이로 활용한 재량휴업일임

예) - 2011년 5월 10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므로 5월 9일을 재량휴업일 지정.

- 목요일날 운동회를 실시하고 금요일날 재량휴업, 토요휴업일(주5일 놀토), 일요일을 연계해 4일간 연휴

문제점

1.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교와 교사를 위한 재량휴업

❍ 재량휴업의 취지가 학생의 가족간 유대 증진, 체험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됨.

-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공휴일가 공휴일 사이의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휴일로 활용하고 있음.

- 학부모입장에서 재량휴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 그 중에서도 다른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샌드위치로 재량휴업을 하면 그나마 법정 공휴일은 학부모도 쉴 수 있으니까 사정은 양호한 편이나, 학교의 개교기념일과 주말 등을 이용해 샌드위치데이로 재량휴업을 정하면, 학부모입장에서 개교기념일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골치가 아픈 상황.

- 개교기념일과 연계하여 휴일을 실시하는 학교 -

년도	학교	개교기념일	사유(추정)
2009	G 초등학교	6월5일(금)	개교기념일 금요일에서 재량휴업일인 6월8일 월요일까지 4일간 연휴실시
	E 초등학교	11월12일(목)	개교기념일 목요일과 재량휴업 11월13 금요일을 지정하여 4일간 연휴 실시
	M 초등학교	4월17일(금)	개교기념일 금요일과 재량휴업 4월18일 토요일을 지정하여 3일간 연휴 실시
	H 초등학교	11월3일(화)	개교기념일 화요일과 재량휴업 11월2일 월요일을 지정하여 3일간 연휴실시
2010	G 초등학교	6월5일(토)	개교기념일이 토요일 휴일인 관계로 6월7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3일간 연휴실시
	J 초등학교	10월2일(토)	10월4일 월요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3일간 연휴실시
	D 초등학교	4월4일(일)	개교기념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5일 월요일 재량휴업실시
	J-1 초등학교	10월21일(목)	개교기념일과 22일 금요일을 재량휴업 실시하여 4일간 연휴실시
	D-1 초등학교	10월21일(목)	개교기념일과 22일 금요일을 재량휴업 실시하여 4일간 연휴실시
	M 초등학교	4월17일(토)	개교기념일과 연계하여 4월19일 월요일 재량휴업으로 3일간 연휴실시
2011	G 초등학교	6월5일(일)	개교기념일이 일요일 휴일인 관계로 6월7일(화) 재량휴업을 지정하여 현충일과 함께 연휴실시
	J 초등학교	10월2일(일)	10월1일 토요일과 10월 4일 화요일은 재량휴업하여 개천절과 연계 4일간 연휴실시
	D 초등학교	4월4일(월)	개교기념일과 4월 5일 화요일 재량휴업 연계로 3일간 연휴 실시
	J-1 초등학교	10월21일(금)	개교기념일과 10월20일 목요일 연계하여 4일간 연휴실시
	C 초등학교	9월20(화)	개교기념일과 9월19일 월요일 재량휴업으로 3일간 연휴실시
	M 초등학교	4월17일(일)	개교기념일이 일요일 휴일인 관계로 4월18일 재량휴업하여 3일간 연휴 실시

* G , M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2011년까지 모두 개교기념일과 주말전후로 재량휴업일을 지정하여 3~4일간 연휴를 실시함

2. 재량휴업시의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 수립 엉망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들은 재량휴업일날 100% 나홀로 학생 특별지도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례 1> D 초등학교

❍  학교 시설을 활용한 대체학습 프로그램 운영

- 본교 정보도서관을 개방하여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 도서관 개방 시간 : 09:00~19:00

- 도서관 사서(교육보조사) 또는 사서도우미(도서명예교사 학부모)를 배치하여 ‘나홀로’학생 대상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 등교 학생 지도를 위해 학교 선생님이 아닌 도서관 사서와 사서 도우미(학부모)만 배치

-> 또한 2009년~2011년까지 3년간의 특별지도계획이 거의 변화가 없음.

<사례 2> T , H 초등학교

❍  등교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 시설물(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개방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부.

※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안에 재량휴업일에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이를 삭제하고 배치할 경우 지도교사와 상의하도록 수의를 조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

❍ 돌봄교실을 통해 중식을 제공하고 부모가 귀가하는 저녁까지 나홀로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는 20개 학교중 2개에 불과함

3. 타시도 보다 많은 재량휴업 일수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320개교에서 학교당 연 2.1일의 재량휴업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연 5.1일로 타 시도보다 약 3일 이상 더 재량휴업 실시 중

		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재고해야

현황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위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역교대 육성 및 우수교사 확보 등을 위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있어 지역가산점을 1~8점까지 부여하고 있음

<초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부과 현황>
지역	가산점	대상학교
서울	8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부산	6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교육감 추천 입학)
대구	6	대구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인천	6	경인교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졸업)
광주	6	광주교육대학교 또는 광주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대전	6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울산	1, 2	영남권(부산/진주/대구)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여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에 입학하여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경기	6	경인교대
강원	6	춘천교육대, 한국교원대 졸업자 (단, 한국교원대 졸업자는 입학당시 강원도교육감 추천자)
충북	6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충남	6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전북	6	전주교대, 한국교원대(전북교육감 추천 입학생에 한함)
전남	6	광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경북	8	대구교대, 한국교원대(경북교육감 추천)
경남	6	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제주	6	제주교육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11학년도 임용시험(2010년 시행)까지는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이 1차-2차-3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였기에 1차 시험성적에 부가된 지역가산점이 최종합격자 선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지역가산점이 부여되는 1차 시험은 2배수의 2차 시험응시자를 선발하는 데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2011.6.22. 개정)

❍ 교과부에서도 지역가산점제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교대 졸업생 수의 격차로 인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역차별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문제점

<2006년～2010년 초등교사 지역별 모집인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서울	810	1,018	1,090	845	548	4,311
부산	60	157	205	151	130	703
대구	190	320	300	100	130	1,040
인천	366	201	100	84	84	835
광주	150	230	200	200	192	972
대전	180	208	160	231	169	948
울산	100	54	21	58	69	302
경기	750	1,200	1,002	1,000	900	4,852
강원	250	300	220	205	160	1,135
충북	230	367	299	131	330	1,357
충남	200	250	350	330	430	1,560
전북	188	360	453	294	275	1,570
전남	350	300	480	490	291	1,911
경북	305	453	518	280	411	1,967
경남	300	485	498	301	510	2,094
제주	146	64	151	91	42	494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6년～2010년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서울교대	599	627	593	595	556	2,970
부산교대	558	597	693	674	599	3,121
대구교대	689	653	744	613	618	3,317
경인교대	742	830	846	1,050	986	4,454
광주교대	575	546	671	559	510	2,861
공주교대	710	585	742	599	546	3,182
춘천교대	595	537	591	547	552	2,822
청주교대	471	468	595	489	462	2,485
전주교대	468	450	544	470	431	2,363
진주교대	543	506	630	547	545	2,771
제주대	174	187	231	192	165	949
이화여대	121	119	94	107	87	528
한국교원대	143	156	164	159	125	747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1) 수도권 교대 졸업생의 경우

❍ 수도권 교대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밑돌면서 지역가산점제가 수도권 교대 졸업생들에겐 든든한 보호막으로, 비수도권 교대 졸업생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4,311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4,245명(서울교대 2,970명,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528명,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747명)

- 경인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5,687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5,201명(경인교대 4,454명,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747명)

2) 비수도권 교대 졸업생의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크게 웃돌면서 지역가산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상황임(지역가산점을 받는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형국임). 이러한 실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보려고 해도 지역가산점의 벽에 부딪혀 임용되기가 쉽지 않음

- 부산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703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3,121명(부산교대)

- 전북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1,570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2,861명(전주교대)

❍ 2010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서울교대 출신자들의 합격지는 서울 380명, 충남 2명이었고, 부산교대 출신자들의 합격지는 부산 128명, 서울 6명, 인천 2명, 대전 2명, 울산 39명, 경기 41명, 충북 7명, 충남 25명, 전북 1명, 전남 48명, 경북 50명, 경남 102명으로 나타났음. 서울교대 출신자들은 모집인원이 충분한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응시할 필요가 없고, 부산교대 출신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모집인원 탓에 전국적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겠다는 지역가산점제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