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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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67.3%가 긴급입찰로 진행

시설공사의 긴급입찰 요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발주된 시설공사는 10,511건(47조 2,70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7.3%에 달하는 7,070건(25조 7,965억원)이 긴급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 규정에 의해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이와 같이 긴급입찰 비중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발주기관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구할 경우, 계약 대행기관인 조달청이 당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무분별한 긴급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조달청이 긴급입찰 적용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정감사 - 조달청 질의자료>

긴급입찰의 신중한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긴급입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는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 긴급입찰 적용이 가능함

- (특징) 발주기관 선호 : 공고기간 단축,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

입찰참여기관 비선호 :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한 입찰 부실

□ 현황

○ 최근 3년간(2009 ~ 2011.8월말) 시설공사 입찰 : 10,511건, 47조 2,705억원

- 긴급입찰이 적용된 시설공사 : 7,070건(67.3%),  25조 7,965억원(54.6%)

※ 긴급입찰 비중(67.3%)이 일반입찰(27.0%) 보다 높음

<시설공사에 있어서 긴급입찰 적용 현황>

구 분	긴급입찰		일반입찰		미구분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2,932 (63.1)	114,899 (43.6)	1,105 (23.8)	100,792 (38.3)	607 (13.1)	47,845 (18.0)	4,644 (100)	263,536 (100)
2010	2,793 (73.7)	100,814 (67.9)	996 (26.3)	47,502 (32.0)	1 (0.0)	85 (0.1)	3,790 (100)	148,401 (100)
2011.8월말	1,345 (64.8)	42,252 (64.8)	732 (35.2)	18,516 (30.5)			2,077 (100)	60,768 (100)
합계	7,070 (67.3)	257,965 (54.6)	2,833 (27.0)	166,810 (35.3)	608 (5.8)	47,930 (10.1)	10,511 (100)	472,705 (100)

(단위 : 건, 억원, %)

자료 : 조달청

○ 긴급입찰 비중이 높은 원인

-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공공사업 조기집행 방침을 국가계약법상 긴급한 경우로 포괄 적용

- 현행법상 공사 발주기관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구하면 그대로 긴급입찰로 진행

□ 문제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긴급입찰은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해 실시해야 하나, 긴급입찰의 요건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계약 대행기관인 조달청에서는 발주기관에서 긴급입찰 진행을 요구할 경우, 이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대책방안

○ 긴급입찰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발주기관의 긴급입찰 요구에 대해 조달청에서 긴급입찰 적용 여부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