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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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LH, 42개 임대APT단지 36,955세대 부당이득 반환 “뭉그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4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주공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한 42개 임대단지 36,955세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고 뭉그적거리고 있음 LH, 보금자리주택 사업 50.2조원 적자 발생... “50년 후에나 회수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으로 50.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전액 회수하는데 50년이 걸린다고 밝힘 춘천 우두지구...“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춘천시가 양보 없이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사이 우두택지개발사업은 표류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LH, 42개 임대APT단지 36,955세대 부당이득 반환 “뭉그적”

□ 서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4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주공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한 42개 임대단지 36,955세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고 뭉그적거리고 있음

□ 현황

○ 광주운남6단지 대법원 판결

- 소송경위

`00. 6. 5.   입주자 모집 공고

`01.12.26.   입주 개시

`07. 9.14.   분양전환 시행

`08. 4.3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1,148호중 71세대)

(소송취지) 임차인들이 분양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서 분양대금 일부 반환청구

`08.10.16.   1심 판결(LH 승소)

`09.11.11.   2심 판결(LH 패소)

`11. 4.21.   대법원 판결(LH 패소)

- 판결내용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건설원가 산정기준(공사적용과 판결내용)

구분	공사적용	판결내용
택지비	조성원가(100%)	택촉법에서 정한 공급가격 (조성원가 60-95%)
건축비	표준 건축비	실제 건축비

○ 대법원 판결 송달일 이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1. 4.27.    판결문 송달

`11. 5.       대법원 판결문 검토

판결 관련 분양전환가격 재산정 기준 협의(본사, 지역본부 담당자)

`11. 7.       분양전환가격 재산정 관련 공사비 현황자료 검토

`11. 9.       이사회 안건 상정 예정

`11.10.       분양전환가격 재산정 처리방안 시행 예정

`11.11.       분양전환가격 재산정 예정(지역본부)

○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 소송현황

단지명	소제기일	원고	청구금액	청구취지
동두천송내4	`11. 7. 7.	안승순 외 769	154백만원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70%,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로 산정
당진원당	`11. 7. 8.	최삼진 외 239	249백만원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70%,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로 산정
청주가경2	`11. 7.25.	엄승용 외 358	359백만원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70%,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로 산정
진주가좌2	`11. 8. 4.	강기동 외 113	476백만원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60%,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로 산정
춘천퇴계6	`11. 8.17.	황덕중 외 849	170백만원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60%,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로 산정

□ 문제

○ 42개 단지 3만7천여 세대가 LH의 분양가 과다 책정에 속아...

-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

- LH는 초과액(부당이득 반환금액)을 약 600~700억원으로 추정

· 소송을 제기한 광주운남6단지 71세대에게는 5억7천만원을 반환(세대당 약 800만원)

○ 자발적 반환은 ‘뒷짐’...줄소송 예고

- LH는 “현재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분양전환가격 재산정 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단지별로 분양전환가격을 재산정하여 초과액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대법원 판결이후 5개 단지(동두천송내4, 당진원당, 청주가경2, 진주가좌2, 춘천퇴계6단지 등) 2,333세대 유사소송 제기

○ 지금까지 LH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71세대에게만 부당이득을 반환

- LH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별로 초과이익 부분이 나타나면 자발적으로 반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 지난 4월 대법원판결 이후 약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사회에 보고조차 안하고 있음

□ 결언

○ LH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42개 단지에 대해 신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소송에 의한 소극적 반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LH, 보금자리주택 사업 50.2조원 적자 발생...

“50년 후에나 회수 가능”

□ 서언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으로 50.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전액 회수하는데 50년이 걸린다고 밝힘

□ 현황

○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 `18년까지 연평균 15만호, 총150만호 건설(사업승인 기준, 건설기간은 `22년까지)

· 수도권 100만호(GB 32만호), 지방권 50만호

· 분양 70만호, 임대 80만호(영구 10, 국임 40, 공임 30)

· 연도별로 15만호(`09년), 13(`10년), 15(`11년), 15(`12년), 92(`13년 이후)

○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른 향후 연도별 투입 사업비

* 분양 70만호, 임대 80만호(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공공임대 30만호)

- 총 49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7.2~50.7조원, 평균 35.2조원(493조원/14년) 투입 예상

□ 문제

○ 50.2조원 적자 발생...50년 후에나 사업비 회수 가능

- 건설기간동안 투입 사업비의 89.7%인 442.8조원이 회수되어 50.2조원의 자금수지 적자 발생

* 건설기간 : `09년 ~ `22년(`18년 사업승인분은 `22년에 건설사업 종료)

* 50.2조원(투입액의 10.3%)은 임대주택 투입자금으로 10년(10년임대), 20년(장기전세), 30년(국민임대), 50년(영구임대)후에나 회수 가능

○ 정부재정 14.7조원 부담

- 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건설에 14.7조원의 정부재정 부담 발생

○ 국민주택기금 82.8조원 3~4%의 저리 융자 지원

- 분양주택 26.8조원, 임대주택 35.9조원, 총 82.8조원 소요

○ LH, `09~`22년 사채 50조원 규모 발행(연간 3~4조원)

□ 결언

○ LH의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95조원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추진으로 50조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LH의 재무상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함

춘천 우두지구...“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서언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춘천시가 양보 없이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사이 우두택지개발사업은 표류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춘천시 사우동, 사농동 일원

- 사업면적 : 873,853㎡

- 계획인구 : 14,810인/5,289세대

- 사업기간 : 2008. 9.19 ~

- 사 업 비 : 3,510억원(보상비 2,170억, 조성비 1,340억)

※ 사업변경(안) - 2011. 07

□ 면    적 : 404,000㎡

□ 인    구 : 3,179세대

□ 사업기간 : 2008. 9.19 ~

□ 사 업 비 : 1,347억원

○ 추진현황

`05.12.1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2005-409호 1,129천㎡)

`08. 9.19. 개발계획승인(강원도고시 제2008-260호 887천㎡)

`09.12.3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강원도고시 제2009-372호

873천㎡)

`11. 1.14. 사업변경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사전협의 요청(LH→춘천시)

`11. 2.28. 사전협의 의견 송부(춘천시→LH)

· 조기 사업추진, 제외지역 주민 매수 요구시 LH에서 매수

· 지구외 4개 노선 공사부담으로 개설 요청

`11. 4. 8.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사전 재협의 요청(LH→춘천시)

`11. 7.15.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LH→강원도)

○ 주요쟁점

ⅰ) 사업구역내 취락지구 문제

→ 춘천시에서는 취락지구 전체를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LH에서는 주민 각각의 의견에 따라 제척과 포함을 결정

ⅱ) 사업구역 내 2개의 도로개설 문제

→ 춘천시는 무조건적인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ⅲ) 사업구역외의 도로확장문제(우두동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가는 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 요구)

→ 춘천시는 무조건적인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문제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 실시 필요

- 사업구역 내 2개 도로의 개설 및 사업구역 외 도로확장 여부는 우두신도시 건설에 따른 정확한 수요예측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LH는 10월 말 교통영향평가분석 용역발주를 목표로 업체 선정 중

·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교통영향평가 업체 선정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돼...지역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 춘천시 집값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강북지역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주택시장 과열

- LH는 하루 빨리 교통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여 우두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상주인구 증가 및 지역 집값 안정 그리고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결언

○ 모든 사안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LH와 춘천시 간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이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하루 속히 타협안을 찾고 교통영향평가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우두신도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