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1. 8. 19.(금)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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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등 공기업도 외면하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LH등 준공후 미분양 전월세용 공급 미적미적(목표 대비 실적 7.3%)

강기갑 의원, “MB정부 전월세 대란 해결 의지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과 2월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을 전월세용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공급 실적은 애초 목표의 7.3% 정도 수준에 머무는 등 대책만 발표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에스에치(SH)공사는 단 한 채도 전월세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 ‘LH 등 공공부문의 준공후 미분양은 2,554호로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있는 만큼, 임대로 전환시 즉각적인 임대 물량 공급이 가능해 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었다.

<1월․2월 전월세 대책 발표 내용>

□ 1.13 전월세 대책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소형 ‧ 임대주택 조기공급

ㅇ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10.12월 기준 2,554호)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ㅇ  공공의 준공후 미분양(2,500호)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중이며, 추가로 미분양 발생시 즉시 공급토록 할 계획

그러나 대책 발표 후 6개월이 지난 8월 현재 서울시에스에이치공사(SH)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단 한 채도 전월세용으로 공급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포양곡, 오산세교 등 376호에 대해 전월세용으로 공급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134호(오산세교 전세형 매매 63호 포함)만 이뤄졌다. 경기도시공사는 김포양촌, 파주당동 등 263호를 전환 공급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54호에 그쳤다. 결국 준공후 미분양을 전월세용으로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말 뿐인 대책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다.

* LH의 아산배방 125호, 제주하귀 162호 미분양은 대책 발표 전인 2010년 9월과 11월부터 전월세용으로 공급 중이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1.13 전월세 대책 이후 준공후 미분양 전월세용 전환 실적>

구분	준공후 미분양(10.12)	전월세용 전환 실적	비율
SH	754호	0호	0%
LH	1,523호	134호	8.7%
경기도시공사	269호	54호	20%
대구도시공사	8호	분양판매
계	2,554호	188호	7.3%

더구나 SH의 경우 적어도 올해 안에는 미분양을 임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H는 은평뉴타운 등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 전월세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할부분양을 실시중이며, 12월까지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인상해주는 등 여전히 분양 판매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등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대한 판매를 해보고 내년에나 생각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8월 18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을 전월세용 전환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은 쏙 빠지고,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되었다.

<8.18 전월세 대책 발표 내용>

□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ㅇ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국토부가 연초에 연달아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유를 살펴보니 국토부의 대책 자체가 집행 준비도 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는 봄 이사철에 맞추어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발표 전 LH 등과는 사전협의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엔 화려한 말과 과대포장만 있고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뿐이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월세 대란 해결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시키고 있다. 전월세 대란의 핵심 원인은 집값 거품인데 이명박 정부는 거품을 제거할 생각은 없고, 건설사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만 줄기차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8.18 대책으로는 가을 전월세 대란을 막기 힘들 것이다. 전월세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분을 임대로 전환하는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H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전세시행을 일부 단지만 시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분양주택의 전세시행은 자금회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일단지 동일평형이라도 저층 일부 또는 분양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LH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물량은 LH는 서울마포 117호, 고양일산 85호 등 1,513호가 남아 있고, SH는 은평 687호, 강일․마천 43호 등 730호가 여전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민간부문의 전체 미분양 물량은 6월 현재 72,667호(수도권 27,225호)이며, 그 중 준공후 미분양은 39,704호(수도권 10,430호)가 남아 있다.

2011년  8월  19일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