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어촌.어가의 빈곤

❍현황 및 문제점

❍ 어가 인구 : 2010년 현재 약 17.1만명으로 1990년의 34.5% 수준으로 감소

❍ 농촌 인구의 감소비율(-53.9%) 보다 높은 감소 (-65.5%)추세

<어가 인구의 변화>

(단위:천명)

구분	1990(A)	2000	2005	2010(B)	A/B
어가인구	496	251	221	171	34.5%
농가인구	6,661	4,031	3,433	3,068	46.1%
전국인구	43,390	45,985	47,041	48,219	111.1%
농가대비	7.45%	6.23%	6.45%	5.57%	-
전국대비	1.14%	0.05%	0.47%	0.35%	-

❍ ′10년 현재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다소 높지만 이는 일부 기업형 근해어업의 소득이 반영된 것으로 대다수의 영세어업인은 저소득 악순환의 구조임

- 부채 고려 시 농가대비 열악함

-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소득격차가 높음

❍ ′10년 기준 농가대비 어가 부채비율 1.3배 높음

- ′90년대 대비 어가소득은 3.6배 증가하였으나, 어가부채는 6.0배 증가 → 수산분야 채산성의 악화가 어가경제에 누적

<어가경제 지표추이>

(단위 : 천원)

구분	1990(a)	2000	2005	2010(b)	b/a
어가소득(A)	10,032	18,875	28,028	35,696	3.56
농가소득(B)	11,026	23,027	30,503	32,121	2.91
도시근로자	11,319	28,643	39,010	48,092	4.25
어가자산	61,273	121,073	183,841	258,872	4.22
농가자산	79,352	59,975	298,004	372,476	4,69
어가부채	5,925	13,635	34,531	35,640	6.02
농가부채	4,734	20,207	27,210	27,210	5.75
대농가소득비율	90,90%	81.97%	91.89%	111.13%	1.22
대근로자가구소득비율	88.55%	65.90%	71.85%	74.22%	0.48
어가부채비율	9.67%	11.26%	18.78%	13.77%	1.42
농가부채비율	5.97%	33.69%	9.13%	7.31%	1.22
대농가부채비율	125.16%	67.48%	126.91%	130.98%	1.05

자료: 어가경제통계, 통계청

❍ 복지·교유여건의 낙후

- 어업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전체 어업인의 20.7%로 도시근로자 79.3%에 비해 1/4 수준

- 농업은 25.78%로 어업인에 비해 다소 높음

- 어가의 교육비 절대 지출금액은 전국 평균의 26%에 불과

- 어촌에서의 교육의 질 저하로 어업인의 자녀 또한 교육에서 소외되는 악순환 되풀이 우려

❍질의

⇒  어업인 자녀의 빈약한 교육현실에 따른 악순환의 단절은 어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가 생각 되는 데 이에 대해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사업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 데 회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