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9일 (월요일)	담 당 자 전우선 보좌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정부가 띄운 ‘카메룬 다이아몬드 테마주’

사업타당성 평가없이 개발…신뢰 상실한 보고서로 주가 띄워

‘dry’ 해상 광구, 탐사․개발권 왜 취득했나?

정부, MB공신에 조직적 특혜…어처구니 없는 국가권력 이용

질의서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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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띄운 ‘카메룬 다이아몬드 테마주’

사업타당성 평가없이 개발…신뢰 상실한 보고서로 주가 띄워

어떤 광물이든 본격적으로 광산 개발을 하려면, 비용보다 수입이 클지, 작을지 확인하는 사업타당성 평가가 이뤄져야함.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역시 다이아몬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업성이 개발의 관건임.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업타당성에 대해 씨앤케이측이 제출한 보고서 어디를 봐도, 전혀 언급이 없음. 심지어 지난 8월25일 씨앤케이측이 기업설명회를 열어, “광산의 경제성을 인정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MSA사의 기술보고서 역시 이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음. 다만 개발시 기회요인이 제시됐을 뿐이고, 오히려 훨씬 많은 리스크요인이 제시되고 있음. 씨앤케이가 사실을 부풀린 것임.

광물자원공사 검토의견, “사업타당성 평가 이뤄지지 않아”

특히 씨앤케이측의 보고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검토 의뢰한 결과, C&K마이닝이 카메룬 광산에서 수행한 사업은 일반적인 광산개발 과정 중 개발전에 수행해야 할 “탐사 및 탐광 과정 중 일부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임.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업타당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임.

결국 C&K가 사업성과 관계없이 무작정 개발부터 하고 있는 것임. 또한 오직 추정매장량만 갖고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끌어 올린 셈임.

탐사보고서 작성한 김모 교수, 씨앤케이마이닝의 이사, 아내는 대주주

한편 그동안 씨앤케이측의 공시나 홍보의 바탕이 됐던 충남대 김모 교수의 1, 2차 탐사보고서 역시 신뢰에 의문이 듬.

확인 결과 김 교수는 씨앤케이의 특수관계인이자,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음. 씨앤케이마이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는 2007년 2월에 설립되고, 김 교수는 그해 8월17일 이사로 취임함. 뿐만 아니라 그해 8월22일 자본금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이 때 김 교수의 부인인 오모씨가 5만주(주당 500원)를 취득함. 한마디로 김 교수는 씨앤케이의 탐사연구자이자 이사였고, 그 부인은 대주주였던 셈임.

그러다 김 교수는 2008년 3월17일 ‘카메룬 요카도마 다이아몬드광산 탐사 연구 발표회’를 앞두고, 아마도 발표의 신뢰성을 우려해 그해 2월15일 이사직을 사임함. 그리고 김 교수가 사임한 날 바로 그 부인인 오모씨가 이사로 등재함.

한편 그해 10월 김 교수가 사망하고, 그 다음해인 2009년 2월 씨앤케이마이닝은 코코엔터프라이즈(현 씨앤케이인터내셔널)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맺고, 3월2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 이때 김 교수의 부인 오씨 역시 70만8,000여주를 주당 635원에 배당받음. 그리고 3월27일 코코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주식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2010년 3월31일에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사외이사직도 사임함. 이를 통해 오씨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음.

킴벌리 프로세스를 어기고 무단 반입된 다이아몬드 원석

분쟁지역의 무기 구입 자금원이 되는 ‘피의 다이아몬드’ 유통을 막기 위해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선 다이아몬드 원석의 반출입을 못함. 카메룬은 킴벌리 프로세스 미가입국으로 다이아몬드 반출이 불가능함. 그런데도 씨앤케이 오덕균 회장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남. 2009년 2월20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의 ‘개발권 승인신청까지의 경과 및 탐사결과’를 보면, 채취광물의 분석과 관련해 채취한 광물을 한국으로 반입해 김모 교수를 통해 분석활동을 했다는 대목이 나옴. 어떻게 갖고 들어왔는지 의문임.

씨앤케이 주가 띄운 정부

C&K마이닝의 카메룬 광산은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은데도, 총리실과 외통부 등 정부는 사실 확인조차 없이 씨앤케이를 전적으로 지원함.

박영준 전 차관은 C&K마이닝이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는데, 적극 지원했고, 특히 외통부는 2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씨앤케이 주가를 급등시킴. 그런데 공교롭게도 2차례 보도자료는 김은석 외통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주도했고, 씨앤케이 계열사엔 정통 외무관료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첫 총리실장이었던 조중표씨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음.

이 때문에 각종 억측이 제기되고, 특히 청와대 행정관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달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씨앤케이와 관련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답변했음. 민정수석이 일개 기업의 주식 불공정거래를 보고하진 않음. 결국 박영준 전 차관과 청와대 직원 등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보고한 것 아닌지, 의문임. 그리고 지금도 제3자가 이들의 주식을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큰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음.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따라서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실상을 파악해 엄중히 조치해야 됨. 이를 위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이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dry’ 해상 광구, 탐사․개발권 왜 취득했나?

정부, MB공신에 조직적 특혜…어처구니 없는 국가권력 이용

지난 1월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케이엠디씨(KMDC : Korea Myanmar Development Company)란 중소기업이 미얀마 해상 4개 광구의 탐사․개발권을 따내 특혜의혹이 일고 있음.

KMDC는 지난해 5월 설립됐고, 현재 자본금이 18억여원에 불과한 회사. 그런데도 이처럼 자본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회사가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고, 10여년이란 긴 시간동안 탐사부터 개발, 생산단계까지 거치며 수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따냄.

KMDC의 회장은 이영수씨로, 이 회장은 90년대부터 한나라당 당직자를 지냈고, 2007년 대선 당시엔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와 유세지원업무를 맡은 인물. 또한 지금은 대표적인 친여단체인 ‘뉴 한국의 힘’을 이끌고 있는 한마디로 ‘MB공신’인 셈. 이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이고 노골적인 특혜를 받을 수 있었음.

당장 박영준 전 차관과 ‘뉴 한국의 힘’ 전신인 ‘국민성공실천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각 미얀마를 방문해 이 회장의 해상 4개 광구 탐사․개발권 획득을 적극 지원함.

특히 2010년 8월엔 지경부와 석유공사, 광물공사로 구성된 자원조사단이 미얀마를 방문하는데, 그 조사단엔 이영수 회장을 비롯한 KMDC측 4명이 함께 감. 설립 3개월 된 회사로선 엄청난 특혜.

그리고 2010년 12월엔 박영준 전 차관이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에 어떠한 실적도 없고, 실체도 불확실한 KMDC를 포함시켜,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미얀마를 방문해 제4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함. 이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올 1월20일 KMDC는 미얀마 정부와 MOU체결도 뛰어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이영수 회장이 아무리 MB공신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만으론 불가능한 일임. 이 때문에 박영준 전 차관의 특혜지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dry' 한 걸 알면서도 획득한 탐사․개발권

그런데 더욱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앞서 밝힌 2010년 8월 ‘자원조사단’의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KMDC가 획득한 해상 4개 광구가 모두 탐사가능성이 매우 낮고 비어 있다는 의미의 ‘dry'로 판명됐다는 사실임. 이런 사실은 이영수 회장도 알고, “향후 건설, 정유 등 다른 사업에서 기회를 찾겠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잘 나타남.

그런데도 KMDC는 두달 후 해상광구에 대한 신청서를 미얀마 정부에 제출하고, 올 1월 마침내 미얀마 정부와 탐사․개발권 계약을 체결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다만 이영수 회장의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 향후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려 하지 않나 의심이 듬.

결국 KMDC의 해상 광구 탐사․개발권 획득은 현 정권실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오직 자기 식구 챙기기만 한 어처구니 없는 특혜임.

따라서 만약 누군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조속한 시일에 실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