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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3)

2011년9월20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중앙정부부처, 대부분 정보보호 전담조직조차 없어

지난 4년간 정보장비 구축 등 예산 13조여원 투입

정보보호 전담조직, 중앙 9개 부처만 - 전문인력 보강 시급

전문자격증 보유자, 중앙부처 10%선․자치단체 15%에 불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DDOS 등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축은 물론,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인력으로 대처해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정보보호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정부부처에 대해 질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정보보호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러나 중앙부처의 경우 정보보호 전담조직구축은 9개 부처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구축도 안되어 있고, 정보보호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각 부처별 전담조직 구축을 강조하였다.

현재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중앙부처로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울산,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관련 전문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중앙정부부처 142.5명 중 자격증 취득자수는 15명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2.9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의 정보보호가 비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면서, “DDOS 등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축은 물론,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인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중앙부처별 정보보호 인력 보유 현황(√표시:전담조직 보유 부처)]

기관명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합 계	9개	78.4명	9개	104.5명	9개	142.5명
통일부		1.0		1.1		2.1
행정안전부	√	2.0	√	2.5	√	3.5
외교통상부	√	3.0	√	6.0	√	6.0
기획재정부		0.8		0.7		3.7
고용노동부		0.8		0.7		3.7
환경부		1.1		1.1		4.1
농림수산식품부		0.7		1.0		2.0
국토해양부		0.7		4.0		5.0
문화체육관광부		1.5		1.2		4.2
교육과학기술부	√	6.0	√	5.0	√	5.0
법무부		0.8		1.4		4.4
지식경제부		0.4		5.0		5.0
보건복지부		2.8		3.0		4.0
여성가족부		0.5		0.3		0.3
국방부	√	9.0	√	10	√	10.0
법제처		0.3		0.6		1.6
국가보훈처		1.0		1.0		1.0
국세청	√	6.0	√	7.0	√	7.0
기상청		1.0		1.0		4.0
농촌진흥청		1.6		1.2		1.2
대검찰청		2.5		2.0		2.0
문화재청		0.3		0.3		1.3
행복도시건설청		0.6		0.4		0.4
방위사업청		3.0		3.5		3.5
병무청		2.3		1.5		2.5
산림청		0.7		0.3		1.3
관세청		2.0		2.5		4.5
경찰청	√	10.0	√	22.0	√	22.0
소방방재청		0.5		0.6		1.6
식약청		0.2		0.5		1.5
조달청		0.6		1.6		1.6
중소기업청		1.3		1.3		1.3
통계청	√	3.0	√	3.0	√	3.0
특허청	√	2.0	√	4.0	√	5.0
해양경찰청	√	3.0	√	3.0	√	3.0
방통위		0.8		0.6		3.6
국무총리실		0.6		0.5		1.5
민주평통		1.0		0.5		0.5
공정거래위		1.2		0.5		1.5
금융위		0.3		0.4		1.4
국가인권위		0.4		0.6		0.6
국민권익위		1.1		1.1		1.1

<참고자료2>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인력 보유 현황(√표시:전담조직 보유 부처)]

기관명	’09년도		’10년도		’11년도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전담조직	정보보호인력
합 계	8개	63.7명	11개	67.9명	12개	82.9명
서울특별시	√	13.0	√	13.0	√	14.0
부산광역시	√	5.0	√	5.0	√	6.0
대구광역시	√	6.0	√	3.0	√	4.0
인천광역시	√	4.0	√	4.0	√	5.0
광주광역시	√	5.0	√	7.0	√	8.0
대전광역시		3.3	√	5.0	√	6.0
울산광역시		1.5		1.0		2.0
경기도	√	4.0	√	4.0	√	5.0
강원도		2.2		5.0		6.0
충청북도	√	7.0	√	5.0	√	6.0
충청남도	√	4.0	√	4.4	√	5.4
전라북도		1.3		1.3		2.3
전라남도		1.7		2.0	√	3.0
경상북도		1.8	√	4.0	√	5.0
경상남도		1.7	√	4.0	√	5.0
제주도		2.2		0.2		0.2

<참고자료3> [정보화 부서의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중앙부처 현황				지자체 현황
기관명	정보보호 자격증수	기관명	정보보호 자격증수	기관명	정보보호 자격증수
통일부	0	문화재청	0	서울특별시	6
행정안전부*	0	행정도시청	0	부산광역시	0
외교통상부	3	방위사업청	4	대구광역시	3
기획재정부	0	병무청	1	인천광역시	1
고용노동부	0	산림청	0	광주광역시	0
환경부	0	관세청	0	대전광역시	0
농림수산식품부	2	경찰청	0	울산광역시	0
국토해양부	0	소방방재청	0	경기도	0
문화체육관광부	0	식약청	0	강원도	0
교육과학기술부	0	조달청	0	충청북도	0
법무부	0	중소기업청	0	충청남도	0
지식경제부	0	통계청	0	전라북도	1
보건복지부	0	특허청	1	전라남도	1
여성가족부	0	해양경찰청	0	경상북도	0
국방부	1	방통위	0	경상남도	0
법제처	0	국무총리실	0	제주도	0
국가보훈처	0	민주평통	1
국세청	1	공정거래위	0
기상청	0	금융위	0
농촌진흥청	0	국가인권위	0
대검찰청	0	국민권익위	1
중앙부처 합계	15개, 15명 내외 추정			지자체 합계	12개, 12명 내외 추정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자격증 취득현황(’10.7월 기준) : 총 33개(정보화전략실 5, 정부통합전산센터 28) - 정보보호담당자는 자격증 미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