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시	2011년9월26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부담은 적게 지원은 크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한 지 연 jiyeonhan86@gmail.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 월 26 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집중국감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민원제기
돈벌이에 눈이 먼 정부, 기금조성용이면 무조건 승인? 조망권 침해, 수면권 방해 등 다양한 민원접수, 철거도 2건이나
□질의1	정부가 허가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경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엑스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특례조항을 두어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판으로 인해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또는 밤에 반짝거리는 불빛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기금조성 목적이라는 허울로 주민들의 불편과 광고공해를 유발하는 옥외광고물 허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광고물설치 과정과 이로 인한 기금의 운용은 어떻게 되는가? 광고물 설치시 예상되는 민원은 감안하지 않고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허가해주고 설치하게 하는 것인가?	p.5
[집중국감2] 공제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투자손실로 날려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주가지수에 영향받아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 검토에 그쳐, 리스크관리활동 미흡
□질의2.	공제회는 「금융자산운용규칙」제26조(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기타 금융자산 상품 운용시 만기 전이라도 수익성 제고나 운용중인 자산의 안정성 침해 및 침해 예상시 중도해지 할 수 있으나, 07년도에 투자한 주가연계증권(ELS, 550억원)의 경우 08년 3월 주가지수 하락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저해되었지만, 중도해지 등 조치없이 만기시까지 부유하여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222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투자의 주요리스크 발생시 리스크 관리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부서에서 형식적 검토로 인해 리스크관리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내돈이 아니라서 관리가 미흡한 것인가?	p.9
[집중국감3] 지방재정공제회 회원지원사업 예산집행률 저조
지난 3년간 예산집행률 57%에 불과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지원방안 강구 필요
□질의3	지방재정공제회가 90년도부터 시작한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사업은 지방재정관련 도서발간 및 관련학회의 세미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99년도부터 시작한 지방공기업발전지원사업은 16개시도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경영평가 수수료, 지방공기업발전 용역 및 각종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가 수행하는 회원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57%에 불과하여, 향후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p.10
[집중국감4] 재해복구사업 중복지원
공유건물․시설물, 관공선 등의 재해발생시 보상해 주는 재해복구사업 안정적 운용되는 반면, 중복지급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질의4	지방재정공제회가 64년도부터 시작한 공유건물․시설물, 관공선 등의 재해 발생시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재해복구공제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회비수입액이 연평균 21.6% 증가하는 반면, 지급률은 43.4%에 불과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해복구 공제금과 국고금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재정의 안정화와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p.11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일시	2011년9월26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집중국감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민원제기

돈벌이에 눈이 먼 정부, 기금조성용이면 무조건 승인?

조망권 침해, 수면권 방해 등 다양한 민원접수, 철거도 2건이나

□질의1. 정부가 허가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경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엑스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특례조항을 두어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판으로 인해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또는 밤에 반짝거리는 불빛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기금조성 목적이라는 허울로 주민들의 불편과 광고공해를 유발하는 옥외광고물 허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광고물설치 과정과 이로 인한 기금의 운용은 어떻게 되는가? 광고물 설치시 예상되는 민원은 감안하지 않고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허가해주고 설치하게 하는 것인가?

□ 현 황

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설치목적

○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3항, 4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3항, 4항>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2) 최근 3년간 옥외광고수입 내역 및 지역배분현황

○ 사업수입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금액	42,963	11,554	16,807	14,602

※ 2011년은 8월말 현재 수입 실적

○ 배  분

구분	계	2011대구 세계육상	2014인천 아시안게임	2012여수 세계박람회	시군구	센터
계	37,352	12,974	6,249	7,689	5,360	5,080
2009년	11,554	2,888	2,888	2,310	1,941	1,527
2010년	16,807	5,042	3,361	3,361	2,820	2,223
2011년	8,991	5,044	0	2,018	599	1,330

※ 2011년은 8월말 현재 배분실적이며, 5,611백만원은 분기말 배분에 따라 내부 유보중

※ 배분비율 : 대구/인천(50%), 여수(20%), 시군구(16.8%) 센터(13.2%)

※ 배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별표6

3) 최근 3년간 시행된 옥외광고 사업 현황(11.8월말 현재)

총계약수량	설치 심의완료	설치 승인완료	설치완료	광고 게첨 완료
251	199	171	130	100

4) 주민 민원 사유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민원처리현황(11년 8월 말 기준) : 11건

No	접수일	도로 (시도)	민원 사유 및 내용	처리결과(완료 여부)
1	2010.04.22	경부 (서울시 서초구)	조명으로 인한 농장 및 수면장애 피해보상 요구	현장 방문 및 민원인 면담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 (완료)
2	2010.05.13	올림픽대로 (서울 강남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조사관 대동, 현지 방문 조사 및 주민대표 면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통보 민원인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물 철거보장 및 보상 요구 소송제기(현재) (진행 중)
3	2010.06.04	올림픽대로 (서울 서초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현장 방문 및 회신 처리 국가인권위에 진정 국민권익위 사례를 국가인권위에 설명 (완료)
4	2010.06.07	외곽순환 (경기도 성남시)	조명으로 인한 농장의 조경수 고사 예상, 가림판 설치 등 피해보상 요구	현장 방문 및 소유주 면담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 (완료)
5	2010.09.03	올림픽대로 (서울 영등포구)	인근 오피스텔 주민이 조망권 침해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 제기	민원현장 방문 및 회신 처리 사업자와 민원인간 협의 (완료)
6	2010.11.09	올림픽대로 (서울 영등포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 침해로 인한 아파트 가격하락 및 조명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설 또는 철거 요청	설치승인 취소(사업자 요청) 상판 철거 완료 (완료)
7	2010.11.12	외곽순환 (경기도 성남시)	주변경관 훼손 및 향후 야간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예상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 면담 설치승인 취소 및 철거 (완료)
8	2011.02.14	올림픽대로 (서울시 송파구)	인근 아파트 주민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조망권 훼손, 철거 요청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광고물 규격을 축소한 적법한 광고물임을 회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서초구청, 센터 담당자가 민원인 자택 방문 설명 추가질의 회신(광고판 설치 법적 절차, 규격, 승인절차 등) (완료)
9	2011.06.09	인천공항 (서울시 강서구)	인근지역 주민이 광고물 전기인입을 위한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함으로써 동 지역이 침수발생시 감전 사고의 우려 제기	3중 피복 전선 케이블(FCV) 및 전선 보호용 주름관을 사용하여 지하 1m에 안전하게 매설함을 현장 확인하고, 동 사항을 민원인에게 설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 상 적합하다고 발급한 확인증 등을 민원인에게 회신 (완료)
10	2011.07.28	경부 (서울시 서초구)	화훼농장 및 양봉업 주민이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상	사업자와 민원인 간 가림막 설치 등 협의 (진행 중)
11	2011.08.09	경부 (서울시 서초구)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상	사업자와 민원인 간 협의 (완료)

5) 주민 민원으로 인해 철거한 옥외광고물 (총 2기)

도로	권역	장소	철거 사유
올림픽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0-12	사업자 요청으로 철거 (집단민원 미해결로 승인취소)
외곽 순환	3-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55-5	사업자 요청으로 철거 (집단민원 미해결로 승인취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프로세스>

※ 광고영업 시점은 인∙허가 완료 시, 매체 제작∙설치완료 시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

[집중국감2] 공제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투자손실로 날려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주가지수에 영향받아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 검토에 그쳐, 리스크관리활동 미흡

□질의2. 공제회는 「금융자산운용규칙」제26조(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기타 금융자산 상품 운용시 만기 전이라도 수익성 제고나 운용중인 자산의 안정성 침해 및 침해 예상시 중도해지 할 수 있으나, 07년도에 투자한 주가연계증권(ELS, 550억원)의 경우 08년 3월 주가지수 하락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저해되었지만, 중도해지 등 조치없이 만기시까지 부유하여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222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투자의 주요리스크 발생시 리스크 관리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부서에서 형식적 검토로 인해 리스크관리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내돈이 아니라서 관리가 미흡한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1)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 0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보이다가, 08년 주가하락으로 인해 주가연계상품(ELS) 평가손실로 감소 → 손실제한상품 중심운영 필요

2) 리스크관리부서 필요

○ 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음

○ 감사실은 공제회 및 시․도지부 감사 전반 외 재산등록, 경영공시, 외부감사 등 주관

○ 전문성 부족 등으로 리스크 관리 미흡

- 08년 투자한 ELS의 리스크관리도 형식적 절차이행(투자계획준수 등) 여부만 검토

- 리스크관리부서 신설 또는 전문인력 채용으로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제고

[집중국감3] 지방재정공제회 회원지원사업 예산집행률 저조

지난 3년간 예산집행률 57%에 불과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지원방안 강구 필요

□질의3. 지방재정공제회가 90년도부터 시작한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사업은 지방재정관련 도서발간 및 관련학회의 세미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99년도부터 시작한 지방공기업발전지원사업은 16개시도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경영평가 수수료, 지방공기업발전 용역 및 각종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가 수행하는 회원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57%에 불과하여, 향후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현 황

구분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B/A)	사업내용
07년	지방공기업발전	540	270	50.0%	공기업 평가수수료, 용역비 등
	지방재정발전	347	229	66.0%	지방세 및 재정관련 도서발간 등
08년	지방공기업발전	540	325	60.2%	공기업 평가수수료, 용역비 등
	지방재정발전	601	297	49.4%	지방세 및 재정관련 도서발간 등
09년	지방공기업발전	450	303	67.3%	공기업 평가수수료, 용역비 등
	지방재정발전	588	340	57.8%	지방세 및 재정관련 도서발간 등

[집중국감4] 재해복구사업 중복지원

공유건물․시설물, 관공선 등의 재해발생시 보상해 주는 재해복구사업

안정적 운용되는 반면, 중복지급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질의4. 지방재정공제회가 64년도부터 시작한 공유건물․시설물, 관공선 등의 재해 발생시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재해복구공제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회비수입액이 연평균 21.6% 증가하는 반면, 지급률은 43.4%에 불과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해복구 공제금과 국고금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재정의 안정화와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현 황

구분	공제등록		사업비지급
	건수	회비	건수	금액
계	974,892	56,693	497	24,596
07년	293,063	15,802	284	7,723
08년	323,095	17,643	100	8,074
09년	358,734	23,194	113	8,799

□ 문제점 및 대책

○ 전북완주의 경우 2009년 7월 집중호우시 재해복구공제금 6천1백만원과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 1억1천만원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지원 받음

○ 지방재정공제회와 소방방재청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의 호환 여부 등에 대한 협조 강화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