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10. 6.

담 당 : 이용수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용두사미된 공익신고자보호법 : 실효성 확보 미흡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새로 개정해야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대상 범위  대폭 축소로 취지 훼손

시행령 입법예고 당초 456개 법률에서 국무회의 통과 169개로 크게 줄어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5월에는 456개 법률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대상법률이 169개로 크게 줄어 제대로 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 신고 대상 범위와 보호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또 “본 의원은 지난달 26일 권익위 국감에서 공익신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며 “공익침해 대상법률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이익 등 공익개념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대폭 축소 된 것은 공익신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을 반영한다”고 질타했다.

박의원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와 관련 있는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분식회계나 비자금과 같이 반시장적인 기업부패를 세상에 알리는 공익제보자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는 “단 한 명의 신고자라도 철저히 보호하여 공익침해와 관련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므로 “정부와 권익위는 공익 신고 보호 대상을 제대로 짚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특히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부패척결을 추진하겠다면, 부패감시의 효율적인 수단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권익위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정부 부처의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