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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6일 (목)

경북경찰청 파면·해임처분자 10명 중 6명은 징계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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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1년 8월말 현재 경북 경찰청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 징계완화 비율 57.1%. 10명 중 6명은 소청제기로 징계완화 받아. 경북경찰청 외부 징계위원 전직 경찰관이 48%.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의구심.

○ 경북경찰청의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57.1%가 행정안전부에 소청제기로 징계완화 처분을 받아 10명 중 6명은 징계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경찰청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중 절반가량이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1년 8월말 현재까지 경북 경찰청의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총 21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 12명이 행안부에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완화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청 파면·해임자의 징계완화 비율은 37%로, 경북청의 경우 징계완화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20.1%p높게 나타났다.

○ 김충조의원은 “소청제기를 통한 징계완화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경북청의 징계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북청의 경우 외부 징계위원 중 전직 경찰관이 14명으로 비율이 4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징계위원을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외부 징계위원 중 전직 경찰관이 절반가량이 된다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외부 징계위원 구성은 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되, 객관성이 보장된 분들로 짜여져야 징계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무력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현재 공무원징계령은 외부 징계위원의 위촉을 징계위원의 40%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은 그 범위를 30% 이내로 축소하고 있어 전문성·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첨부 - 파면·해임자 징계완화 비율>

❏ <표-1> 2009년~2011년 8월 현재 지방청별 파면·해임자처리 현황                                               (단위: 명, %)

지방청	징계종류		징계완화	비율
서울경찰청	파면	110	15	13.6
	해임	114	38	33.3
	계	224	52	23.2
경기경찰청	파면	49	24	49.0
	해임	67	42	62.7
	계	116	66	56.9
충남경찰청	파면	9	2	22.2
	해임	10	5	50.0
	계	19	7	36.8
전남경찰청	파면	2	1	50.0
	해임	8	4	50.0
	계	10	5	50.0
인천경찰청	파면	10	5	50.0
	해임	13	3	23.0
	계	23	8	34.8
대전경찰청	파면	3	1	33.3
	해임	4	2	50.0
	계	7	3	42.9
경북경찰청	파면	8	3	37.5
	해임	13	9	69.2
	계	21	12	57.1
강원경찰청	파면	1	0	0.0
	해임	12	8	66.7
	계	13	8	61.5
울산경찰청	파면	3	1	33.3
	해임	9	2	22.2
	계	12	3	25.0
전북경찰청	파면	2	0	0.0
	해임	18	6	33.3
	계	20	6	30.0
충북경찰청	파면	7	1	14.3
	해임	3	2	75.0
	계	10	3	30.0
부산경찰청	파면	20	10	50.0
	해임	9	5	55.6
	계	29	15	75.0
광주경찰청	파면	4	0	0.0
	해임	4	2	50.0
	계	8	2	25.0
경남경찰청	파면	10	2	20.0
	해임	11	4	36.4
	계	21	6	28.6
대구경찰청	파면	5	1	20.0
	해임	20	8	40.0
	계	25	9	36.0
제주경찰청	파면	1	1	100.0
	해임	1	1	100.0
	계	2	2	100.0

자료 : 경찰청, 2011.

❏ <표-2> 2009년~2011년 8월 현재 파면·해임자 처리 전국평균

(단위 : 명, %)

구분	징계종류		징계완화	비율
전국경찰청	파면	244	67	27.5
	해임	316	140	44.3
	계	560	207	37.0

주 : ①소청제기로 인한 파면 징계완화는 파면→해임, 파면→강등, 파면         →정직, 파면→감봉, 파면→경고, 파면→견책, 파면→취소임.

②소청제기로 인한 해임 징계완화는 해임→강등, 해임→정직, 해임         →감봉, 해임→경고, 해임→경고, 해임→견책, 해임→최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