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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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수)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복지비 입맛대로 “펑펑” 복지포인트는 2007년 대비 418% 인상 대한주택보증이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현금, 상품권, 포인트 등의 금품을 급여성 경비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짐 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를 도와주라고 했더니... 우량건설업체에 지원 “몰려” 대한주택보증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금 지원이 불필요한 우량건설업체에 지원이 몰려 이자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대한주택보증, 주주인 주택건설업체에 “특혜 대출” 이자율 연 1%, 12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 대한주택보증이 주주인 491개 주택건설업체에 1조481억원을 연이자율 1%, 12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특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대한주택보증, 복지비 입맛대로 “펑펑”

복지포인트는 2007년 대비 418% 인상

□ 서언

○ 대한주택보증이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현금, 상품권, 포인트 등의 금품을 급여성 경비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최근 5년간 사내복지기금 운용․관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계(연도별)
전년말 기금액(A)		9,939,546	12,791,478	12,956,584	12,957,213	11,818,683	60,463,504
변동사유	기금출연(B)	2,900,000	400,000	1,000,000	-	-	4,300,000
	기금운용 수익(C)	561,833	710,106	634,372	485,484	293,441	2,685,236
	복지사업비(D)	609,901	945,000	1,633,743	1,624,014	1,371,089	6,183,747
소계(변동현황) [E=B+C-D]		2,851,932	165,106	629	△1,138,530	△1,077,648	3,017,667
당년말 기금액(A+E)		12,791,478	12,956,584	12,957,213	11,818,683	10,741,035	61,264,993

○ 최근 5년간 사내복지기금 지출현황

(단위: 천원)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8	계(연도별)
경조비지원	71,400	86,200	92,600	77,200	44,700	372,100
의료비지원	85,948	120,861	168,783	220,279	73,061	668,932
근로자의날행사비	102,300	99,630	103,510	95,100	97,200	497,740
설날행사비	98,100	104,700	98,100	99,000	162,500	562,400
단체보험	84,052	107,532	125,359	110,978	110,061	537,982
선택적 복지	167,596	410,143	843,390	839,200	842,139	3,102,468
대학생장학금	-	15,838	30,625	25,183	41,365	113,011
추석행사비	-	-	170,000	157,000	-	327,000
계(항목별)	609,396	944,904	1,632,367	1,623,940	1,371,026	6,181,633

□ 문제

○ 수익이 줄어들고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도 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대폭 인상...편법적인 임금인상 또는 임금보전 수단으로 사용

- 2008년에는 전년대비 순이익이 6,688억원에서 2,073억원으로 69% 감소되었는데도 복지포인트를 137.5% 인상(1인당 502천원 → 1,192천원)

- 2009년에는 -7,32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복지포인트를 108% 인상(1인당 1,192천원 → 2,481천원)

- `11년 현재는 직원 1인당 평균 259만9천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2007년 대비 418% 인상

※ ‘선택적 복지제도’는 직급, 근속 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직원에 포인트를 준 뒤 매장이나 병원, 피트니스클럽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포인트에 맞춰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제도

○ 대학생자녀들 둔 직원들에게 본예산으로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여해줄 뿐만 아니라 복지기금에서도 장학금을 무상으로 지원...“중복 지원”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장학금 등은 지원액이 고액이고 수혜대상이 소수 직원에게 한정

- 학자금 : 최근 5년간 직원 52명에게 260백만원 무이자 대출

- 장학금 : 2008년부터 113백만원을 지급(등록금의 30%~40%)

○ 직원 본인 결혼시 축의금 100만원, 직원 배우자 사망시 조위금 400만원 등 경조비를 복지기금에서 과다 지원하는 것 외에 직원들의 병원 입원비를 지원 하는 보험에도 가입하여 연평균 1억여원의 보험료를 기금에서 내줘

○ 설·추석 및 근로자의 날에 총 13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결언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급여성 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복지기금이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단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를 도와주라고 했더니...

우량건설업체에 지원 “몰려”

□ 서언

○ 대한주택보증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금 지원이 불필요한 우량건설업체에 지원이 몰려 이자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추진배경

- 정부의「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08.8.21)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업무 추진

○ 근거법령

-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

○ 사업개요

- 5조원의 범위 내에서 공정률이 30% 이상인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 매입대상 : 분양보증사업장 중 공정률 30% 이상인 미분양주택

· 매입한도 : 5조원(업체별 한도 : 2천억원)

· 매입가격 : 분양가의 50% 수준

· 환    매 : 환매가능기간은 소유권 보존등기 후 1년 이내이고,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旣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환매기간이 경과된 미환매주택 발생시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

제비용 : 법무사비용, 채권매입비용 등

○ 매입현황

- 9차에 걸쳐 40개 업체 83개 사업장의 미분양주택 15,100세대를 환매조건부로 매입(총 2조3,796억원)

(`11.8월말,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매입승인			매입계약			환 매
		사업장수	세대수	금액	사업장수	세대수	금액	사업장수	세대수	금액
합계		93	16,978	27,162	83	15,100	23,796	80	12,792	19,140
‘08	1차	25	3,390	4,171	23	3,103	3,879	23	3,103	3,879
‘09	2차	24	4,335	6,278	21	3,864	5,549	21	3,864	5,549
	3차	11	2,503	4,390	9	2,038	3,607	9	1,880	3,223
	4차	16	3,184	5,375	16	2,980	5,047	16	2,823	4,685
‘10	5차	5	1,182	3,053	4	990	2,268	4	530	948
	6차	4	751	1,250	3	650	1,120	3	133	191
	7차	5	1,154	1,793	5	1,125	1,740	4	459	665
	8차	1	137	253	1	137	253	-	-	-
‘11	9차	2	342	599	1	213	333	-	-	-

□ 문제

○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연리 3.95%)이 우량건설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전락

- 유동성 지원이 불필요한 우량건설업체에 지원한 미분양주택 매입금액이 전체 금액의 61.3%를 차지

· A등급(AAA ~ A-) 이상

2009.3월 신용평가 등급체계 변경

당초	A+	A	B+	B	C+	C	D+	D	E
변경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C-, CC, C	D

·· 총 15,100세대 중 8,663세대 매입...57.4%

·· 총 2조3,796억원 중 1조4,598억원 지원...‘61.3%’

- 감사원 지적사항 : “신용등급이 AA로서 유동성 위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울산광역시 남구사업장(세대수 : 363세대, 시공사 : 한화건설)에 999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위 업체에서는 이자율이 7%인 고율의 금융기관 대출금 370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

○ (주)강원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매입하려고 승인까지 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찬밥신세’

- 강원도시개발공사의 2개 사업장(강원 강릉시, 26세대, 16억원)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자 승인까지 해놓고도, 강개공이 계약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처리

○ 일시적으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어 공공부문이 도와주어야 하는 업체(B+, B, C+, C등급)의 미분양주택 매입은 4,946세대 7,339억원(30.8%)에 그쳐

○ 정부의 지원대상 확대정책(`10.4.23. `10.8.29.) 기조에 ‘역행’

- 정부,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상 확대방안 마련

· 매입대상 : 공정률 50% → 30%

· 매입한도 : 2조원 → 5조원(업체별 한도 : 2천억원)

- 그러나 지원대상 확대 이후 오히려 환매조건부 매입실적은 급감

· 미분양주택 매입은 단 10건(2,125세대, 3,446억원)에 불과

○ 감사원 지적 ‘무시’...구태(舊態) 지속

- 감사원 : “우량건설업체가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집행”, “유동성 위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 보완”

-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이후(5회차 매입 이후)에도 여전히 유동성 위기가 적은 우량기업 미분양주택 매입

·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각 2건, 삼환기업 등

- 또한 유동성 위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 마련은 여전히 부재

□ 결언

○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대한주택보증, 주주인 주택건설업체에 “특혜 대출”

이자율 연 1%, 12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

□ 서언

○ 대한주택보증이 주주인 491개 주택건설업체에 1조481억원을 연이자율 1%, 12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특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현황

○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 1999년 6월 외환위기로 부실이 가중된 구 주택사업공제조합에 1조7,791억원을 출자하고 종전의 조합원 출자금을 감자(3조2,500억원을 8,480억원으로 74% 감소)하는 조건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

- 1993. 4. 24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 1999. 6.  3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

○ 구 건설교통부와 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금 감자를 위해 맺은「주택사업공제조합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르면

- 주주인 주택업체는 융자금 채무를 3년 거치 12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기준금리는 연 5%로 하기로 약정 → 이후 12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금리는 연 1%로 변경

- 정부는 조합의 회사전환 후 순재산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을 주주인 건설업체들에게 무상교부하도록 합의

□ 문제

○ 1조원이 넘는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대출 ‘특혜’

- 2011년 8월말 현재 491개 주택건설업체에 1조481억원 융자

- 이자율 4차례 인하(연 5% → 1%)

- 상환기간도 9차례 연장(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 12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 1999년 6월 조합에서 회사로 전환한 이후 주택업계 주주들이 주주총회시 재산 증가분의 무상교부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합의사항 미이행

- 최근에서야 전환합의서 제4조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치고 있음

· 회계전문가를 통해 순재산액 증가여부를 검증한 후,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 마련 예정

□ 결언

○ 주택업체들이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무상교부 해야 할 걸 미루고 있다고 반발하자 1조원이 넘는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특혜 대출하고 있는데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