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갑)	문화재청 국정감사 2011년 9월 20일(화)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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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방청> 신설해야!!!

효율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방청> 신설해야!!!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문화재청(11.09.20)                          국회의원 허원제

- <국보 1호 숭례문>이 지난 2008년 2월 불의의 화마로

피해를 입어 온 국민이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을 때,

당시 현장을 방문한 유인촌 前 문화부장관은

“앞으로 국보 등 중요문화재 관리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넘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수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문화재 관리 실태

문화재청 ⇒ 광역단체 ⇒ 지자체 ⇒ 민간하도급

- 숭례문 화재 당시 청장은 문화부(문화산업진흥단장)에

재직하고 있었죠?

이후 문화재청 차장을 거쳐 청장으로 임명되셔서

누구보다 문화재 관리체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청장! <숭례문 화재>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되고 있는 중요문화재를

문화재청에서 환수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없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에 대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국가가 직접관리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과 예산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면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 접근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특히 국가소유의 문화재까지도 조직과 인력, 재정이

매우 취약한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함으로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역개발 우선에 따른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화재청이 조직과 예산부족을

타령하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가소유 국가지정문화재 총 1,140건 중 478건(42%)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위임하고 실정

- 청장!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는

국가적 통일성과 종합성이 요구되는 대표적 사무로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문화재청 <지방 하부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청 유 (12/17 70%)	지방청 무 (5/17 30%)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산림청, 종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정청, 기상청, 경찰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 <정부조직관리> 기조 상 지방청 신설이 어렵다면

현행 문화권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문화재연구소를

확대․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문화재연구소(5개소) : △경주 △부여 △가야 △나주 △중원

-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문화재는 원래의 위치에 보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본에서 반환되는 <조선왕실의궤> 등의

<전적류>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방의 사고(史庫)를

지방청 신설과 연계하여 국가기관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