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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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조달청 · 통계청 ▶ 일 시 : 2011년 9월 23일(금) 10시

조 달 청

1.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나라장터 쇼핑몰 : 관급물품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경우가 업체 기준으로는 32.2%, 규격(세부 물품종류) 기준으로는 19.3%에 달해...

(1)  조달청이 실시한 나라장터 MAS물품가격 모니터링 결과 업체기준 32.2%, 규격기준 19.3%가 시중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 2011.5월 조달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사대상품명 53개에 대해 MAS물품 가격과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 가격을 점검한 결과, 약 20%의 관급물품이 시중가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짐.

․업체기준: 전체 283개 조사업체 중 32.2%에 해당하는 91개 업체의 온라인 쇼   핑몰 가격이 MAS물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규격수 기준: 전체 1,979개 조사규격 중 19.3%에 해당하는 381개 규격의 온라   인 쇼핑몰 가격이 MAS물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도입 이후 나라장터 등록품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관리 한계 발생.

(2) 조달청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 그러나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짐.

- 조달청은 관급 물품에 대한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를 도입하였음. (‘11.7.29)

- 그러나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의 경우 조달업체의 자진인하를 유도할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 조달업체가 MAS물품을 민간시장에 MAS계약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이 사실을 신고후 MAS가격을 자진 인하하는 제도

(3) 나라장터 물품가격 문제는 일부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물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임: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한 제품 가격 점검이 필요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일만 벌여 놓고, 관리·점검은 뒷전인 조달청 : 조달청은 사업 추진만 하고, 사후 점검 및 관리는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이 해라 ?’

(1)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적발건수는 1,585개 그러나 실질적 조치실적은 전무: 공정위, 검찰청에 조사 의뢰만 할 뿐, 조사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조달청.

- 2008년 4월 1억2200만원을 들여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

- 시스템 가동을 시작한 2009년도 2분기 이후 총, 1,585개 업체에서 불법입찰 징후를 포착.

- 불법징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검찰청에는 불법행위 수사에 활용토록 제공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통보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음.

- 조달청은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이 있는지 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이름뿐인 ‘약자기업’ 가려내지 못하는 조달청: 여성기업 선정이후 점검실적은 전무,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

- 조달청은 ‘여성기업 구매지원제도’를 통해서 여성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여성경제인협회의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대표자 명의나 사업자 등록을 여성으로 변경한 뒤 정부계약 혜택을 받는 ‘허위 여성기업’이 존재함.

․2010년 조사대상 1285개 여성기업 중 259개(20.1%) 기업이 허위기업.

․2011년 조사대상 1148개 여상기업 중 171개(14.9%) 기업이 허위기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기업 대부   분이 개별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여성 대   표자 변경 행위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답변.

- 게다가 조달청은 여성경제인협회 현장실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위 여성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함.

3. 민간투자 실적 全無해 명칭이 무색해진 ‘민관 공동비축제도’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2010.3월 도입한 ‘민관 공동비축제도’, 2011.9월 현재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은 全無

-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10.3월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를 제시함.

- 조달청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적인 민간투자 실적은 전무.

․특히, 실제 민관 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원자재 수요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참여 실적이 전무.

․조달청이 추진 실적이라고 말하는 H투신과 M자산운용의 투자의 경우도 펀드   형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인 투자실적은 전무함.

통 계 청

1. 실업률 3.7% vs. 체감실업률 8.5%, 괴리 격차가 2배 이상,

➜ 국회,‘체감실업보조지표’개발 요구, 통계청은 3년째 묵살

(1) “내 주변에 반이 백수인데, 통계청 실업률은 3%대 ?”

- 2010년말 기준 공식실업률은 3.7%, 체감실업률은 8.5%로 격차가 2배

- 통계청은 국제기준(ILO)을 핑계로 공식실업률만 고집하고 있음

(2) “「체감실업 보조지표」 개발해라” 국회 요구, 통계청은 3년째 묵살 중

- 국회는 2009년도 국정감사 이후 체감실업률․체감실업보조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통계청은 대답만하고 전혀 진척이 없음

(3) 공식적인 체감실업률 공표를 통해 국가통계 주무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회복하라

- 이미 통계청도 미국과 캐나다의 실업보조지표중 가장 넓은 범위 실업지표 항목과 유사한 수준까지 공표를 하고 있음 (구직단념자,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등)

- 체감실업률 산출이 가능한 항목만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체감실업률을 산출·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기관과 연구자들 사이에 체감실업률 산출 방식과 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되고 있음.

-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률 산출에만 매달리지 말고, 체감도 높은 실업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가통계 주무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회복하라.

2.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통계법 위반: 지난 10년간 통계법 위반 건수중 69.4%(145건)가 정부기관(중앙부처+지자체)이 위반

- 공문발송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책임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라.

□ 2001년~2010년 최근 10년간 통계법 위반 209건, 연평균 20.9건 발생

□ 정부기관(중앙부처+지자체)이 통계법 위반의 69.4%를 차지하며, 위법을 주도

- 중앙행정기관(54.5%) ≫ 민간기관(15.85%) ≫ 지방자치단체(14.8%) ≫  산하기관(10.0%) ≫ 정부유관기관(4.8%)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문발송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책임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조치만이 통계법 위반을 근절 할 수 있음.

3. 통계청 통계인력의 전문성은 360개 전체 통계작성기관의 평균 수준에도 미달한다?

□ 통계청의 석․박사 학위 보유자 비율(8.7%), 360개 전체 통계작성기관 전체 통계인력의 석박사 비율(11.7%)에도 미달

□ 통계인력 석박사 비율과 통계 관련학과 전공자 비율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한국은행, 노동부보다도 낮은 수준

- 통계청·한국은행 등 주요 5개 통계작성기관과의 비교에서도, 통계 관련 전문성이 중하위 수준에 그침 : 석사·박사 비율 3위, 통계 관력학과 전공자 비율 4위

□ 통계청은 인구, 물가, 고용 등 국가의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표들을 제공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청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통계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려야 함.

조 달 청

1.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나라장터 쇼핑몰 : 관급물품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경우가 업체 기준으로는 32.2%, 규격(세부 물품종류) 기준으로는 19.3%에 달해...

(1)  조달청이 실시한 나라장터 MAS물품가격 모니터링 결과 업체기준 32.2%, 규격기준 19.3%가 시중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4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라장터 관급물품 조달가 거품 없앤다.’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트북과 프린터 등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품목과 시중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거품이 있다고 지적함.

- 사양이 동일 또는 유사한 노트북 복사기, 의자, 프린터 등 가격이 4%에서 최고 91%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함.

□ 권익위 지적이후 조달청은 청년인턴 2명을 채용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조사대상품명 53개에 대해 MAS물품 가격과 인터넷 가격 비교사이트(에누리, 다나와, 네이버 등), 업체 홈페이지, 기타 파워링크 사이트에 물품 가격을 비교하였음.

□ 조달청 자체 점검 결과 약 20%의 관급물품이 시중가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짐.

- 업체기준: 전체 283개 조사업체 중 32.2%에 해당하는 91개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가격이 MAS물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규격수 기준: 전체 1,979개 조사규격 중 19.3%에 해당하는 381개 규격의 온라인 쇼핑몰 가격이 MAS물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MAS물품의 시중가격 모니터링 현황

	조사내역		최저가 조사		MAS물품가격이 더 높은 비율
53개 품명	규격수	업체수	규격수	업체수	규격수	업체수
	1,979	283	381	91	19.3%	32.2%

자료: 조달청

․조사내역: MAS계약건 기준

․최저가 조사: 시중가격이 MAS가격 보다 낮은 경우

□ 실제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도입 이후 나라장터 등록품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관리에 한계 발생하고 있음.

- 등록(희망)업체 계약과정에서 철저한 가격자료 검증이 곤란하여 고가 조달가격 결정 가능성 상존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변동추이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가격자료 증빙서류(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위변조 제출 시 확인 곤란

-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철저한 가격자료 검증과 더불어 단순한 가격 비교 차원이 아닌 체계화된 사후 검증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함.

(2) 조달청이 제시한 해결방안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 그러나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짐.

□ 조달청은 관급 물품에 대한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를 도입하였음. (‘11.7.29)

- 그러나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의 경우 조달업체의 자진인하를 유도할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 또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납품 차액을 감액 또는 환수하는 정도의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달업체에 입장에서는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유인이 부족함.

※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 조달업체가 MAS물품을 민간시장에 MAS계약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이 사실을 신고후 MAS가격을 자진 인하하는 제도

(3) 나라장터 물품가격 문제는 일부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물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임: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한 제품 가격 점검이 필요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특히,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와 같은 느슨한 규정이 아니라 강력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조달청 물품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질의 사항>

1. 2011년 4월 권익위의 지적을 시작으로 나라장터 MAS물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관급물품의 약 20%가량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의 물품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나라장터 MAS물품 가격 문제에 대해 조달청이 제시한 해결방안인 ‘MAS물품 우대가격 의무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규정이 느슨한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 나라장터 MAS물품 가격의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통해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또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일만 벌여 놓고, 관리·점검은 뒷전인 조달청 : 조달청은 사업 추진만 하고, 사후 점검 및 관리는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이 해라 ?’

(1)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적발건수는 1,585개 그러나 실질적 조치실적은 전무: 공정위, 검찰청에 조사 의뢰만 할뿐 조사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조달청.

□ 불법전자입찰 조사의뢰 결과확인 및 사후 조치는 안중에 없고, 적발만 하면 능사?

- 2008년 4월 1억2200만원을 들여 전자입찰의 편리성을 훼손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동 색출 할 수 있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

- 시스템 가동을 시작한 2009년도 2분기 이후 총, 1,585개 업체에서 불법입찰 징후를 포착

- 불법징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검찰청에는 불법행위 수사에 활용토록 제공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통보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음.

- 조달청은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이 있는지 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불법전자입찰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적발건수 (09년 2분기~2011년 2분기)

구 분		‘09년도			‘10년도				‘11년도		합 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색출 현황	그룹수	81	39	24	23	205	57	69	80	101	679
	업체수	201	131	102	116	390	129	148	162	206	1,585

자료: 조달청

(2) 이름뿐인 ‘약자기업’ 가려내지 못하는 조달청: 여성기업 선정이후 점검실적은 전무,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

□ ‘여성기업 구매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명목상 여성기업에 대한 점검 실적 전무.

- 조달청은 ‘여성기업 구매지원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기업으로 분류되는 여성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음.

※ 여성기업 구매지원제도

1. 2천만원 미만 소액수의계약에서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 여성단체의 공동 ‘소액수의계약추천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2. 물품구매적격심사 평가시 신인도 가점 부여: 0.5점

3. 정부조달 우수제품 선정시 신인도 가점 부여: 여성기업 생산제품 4점,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5점

- 이러한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구매 수혜 목적으로 여성기업 변경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음.

- 여성경제인협회의 현장실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대표자 명의나 사업자 등록을 일부러 여성으로 변경한 뒤 정부계약 혜택을 받으려는 허위 여성기업이 존재함.

- 2010년 조사대상 전체 1285개 기업 중 20.1%에 해당하는 259개 기업이 허위기업으로 판명.

- 2011년 조사대상 전체 1148개 기업 중 14.9%에 해당하는 171개 기업이 허위기업으로 판명.

여성기업 확인 현장조사 결과 (단위: 건,%)

	2010	2011
현장실사 기업수	1285	1148
실제 여성기업 (자격 발급건수)	1026	977
허위 여성기업 (자격 반려건수 )	259	171
실사 기업수 대비 허위 여성기업 비율	20.1%	14.9%

자료: 여성경제인협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기업 대부분이 개별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여성 대표자 변경 행위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답변.

-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조달청은 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현장실사 결과에 대해서 전혀 통보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의도용 여성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임.

- 이는 제도 및 사업을 추진만 할 뿐 사후 관리 및 점검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조달청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임.

<질의 사항>

1.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업체가 1,585개나 되는데 공정위와 검찰청에 조사 의뢰만 할 뿐 조사결과통보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정처분 등 조치처분을 받은 기업이 어디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2. 무늬만 여성기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달청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의도용 등 이름뿐인 여성기업에 대한 조치 방안은 무엇입니까?

3. 민간투자 실적 全無해 명칭이 무색해진 ‘민관 공동비축제도’

-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2010.3월 도입한 ‘민관 공동비축제도’, 2011.9월 현재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은 全無

□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강화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성화’를 제시함.

※ 민관 공동비축제도 : 조달청 비축시설 중 여유 공간에 민간사업자가 구매한 원자재를 비축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 민간 원자재 비축을 도모하는 제도.

별첨자료 1: 민관 공동비축제도 관련 법률

□ 그러나 ‘민관 공동비축 제도’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적인 민간투자 실적은 전무.

- 특히, 실제 민관 공동비축 사업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원자재 수요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참여 실적은 전무. 이는 민간비축 활성화를 통한 정부비축 보완이라는 대책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음.

- 조달청이 추진 실적이라고 말하는 H투신과 M자산운용의 투자의 경우도 펀드형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인 투자실적은 전무함.

□ 부보금융기관의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 현황

- H투신과 사업협약 체결(‘10. 12): 구리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구리가격이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실제 투자는 없이 관망 중

- M자산운용(주)의 민간비축사업자 승인(‘11.8) 및 협약체결 예정: 상장지수펀드 ETF* 방식으로 민관 공동비축 사업 참여 희망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됨.

<질의 사항>

1.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정부비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민관 공동비축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민간투자는 전무한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통 계 청

1. 실업률 3.7% vs. 체감실업률 8.5%, 괴리 격차가 2배 이상,

➜ 국회,‘체감실업보조지표’개발 요구, 통계청은 3년째 묵살

(1) “내 주변에 반이 백수인데, 통계청 실업률은 3%대 ?”

- 2010년말 기준 공식실업률은 3.7%, 체감실업률은 8.5%로 격차가 2배

- 통계청은 국제기준(ILO)을 핑계로 공식실업률만 고집하고 있음

□ 2010년말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7%이며, 2003년 3.6%, 2008년 3.2% 등 3%대를 벗어나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체감실업률은 8.5%로 공식실업률과 격차가 2배(4.8%p) 이상 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실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체감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2010년
경제활동인구 [A]	22,957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24,748
실업자 [B]	818	860	887	827	783	769	889	920
불완전 취업자 [C]	324	437	483	439	428	425	510	419
구직단념자 [D]	90	100	125	122	108	119	162	220
취업준비자 [E]	345	383	457	525	546	598	591	625
수정 경제활동인구[F=A+D+E]	23,392	23,900	24,325	24,625	24,870	25,064	25,147	25,593
수정 실업자 [G=B+C+D+E]	1,577	1,780	1,952	1,913	1,865	1,911	2,152	2,184
체감실업률 [G / F]	6.7%	7.4%	8.0%	7.8%	7.5%	7.6%	8.6%	8.5%
공식실업률 (체감실업률-공식실업률)	3.6% (3.1%)	3.7% (3.7%)	3.7% (4.3%)	3.5% (4.3%)	3.2% (4.3%)	3.2% (4.4%)	3.6% (5.0%)	3.7% (4.8%)

주 : 불완전취업자 :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추가 취업 희망자

자료 : 통계청 자료 재구성

□ 이에 통계청은 국제기준(ILO)에 따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실업자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항변

*ILO의 실업자 국제기준 : □ 일을 하지 않고(Without work) □ 적극적으로 일을 찾았으며(Actively seeking work) □ 일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상태(Available for work)에 있는 사람임

□ 그러나 ‘취업 및 고시준비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규직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 등이 실업자에서 배제되어 실업률 통계가 체감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이러한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에 대한 지적에도 통계청은 국제기준을 핑계로 현실 반영이 부족한 공식 실업률(ILO 기준) 발표만 고집하고 있음

(2) “「체감실업보조지표」 개발해라” 국회 요구, 통계청은 3년째 묵살 중

- 국회는 2009년도 국정감사 이후 체감실업률․체감실업보조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통계청은 대답만하고 전혀 진척이 없음

□ 국회는 공식실업률이 국민들의 체감 실업 환경과 괴리가 크다고 판단, 통계청이 ‘체감실업률’ 또는 ‘체감실업보조지표’ 등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음

- 2009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식 실업률 외에 우리 고용 현실과 정책현실에 맞는 다양한 실업보조지표를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를 2010년 국감때 보고 할 것을 주문함

- 이에 정부는 2010년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때 취업애로계층 규모를 한번 발표했을
뿐 이후 지속 발표․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2011년도 국정감사 통계청 업무보고에는 일절 언급이 없는 상태임

□ 기획재정부는 체감실업률․체감실업보조지표 개발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며 작성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식실업률 외에 보조실업률 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노동력의 저활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 작성의 필요성을 지적함

주요국의 실업보조지표

미국		캐나다		호주
지표	내용	지표	내용	지표	내용
U1	15주이상실업자	R1	12개월이상 실업자	실업률	4주 실업자
U2	비자발적 전직실업자	R2	3개월이상 실업자	불완전활용률	실업자+불완전취업자
U3	4주실업자(공식실업률)	R3	미국기준에 따른 실업자	광의의불완전활용률	불완전활용률+구직단념자+기타한계근로자
U4	U3+구직단념자	R4	4주 실업자
U5	U4+기타한계근로자	R5	R4+구직단념자
U6	U5+35시간미만취업자	R6	R4+취업대기자
		R7	R4+불완전취업자
		R8	R4+구직단념자+취업대기자+불완전취업자

자료 : 통계청

(3) 신뢰할 수 없는 통계는 있으나 마나, 체감률 높은 통계 개발 시급

- 이미 통계청도 미국과 캐나다의 실업보조지표중 가장 넓은 범위 실업지표 항목과 유사한 수준까지 공표를 하고 있음 (구직단념자,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등)

- 체감실업률 산출이 가능한 항목만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체감실업률을 산출·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기관과 연구자들 사이에 체감실업률 산출 방식과 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되고 있음.

-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률 산출에만 매달리지 말고, 체감도 높은 실업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가통계 주무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회복하라.

□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행정 업무에 활용하며 각종 사업 투자에 참조하는 등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임

- 기획재정부․통계청은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 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 얽매여 통계를 위한 통계 만들기 보다는 국민이 체감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통계 개발에 노력해야 함

< 질의 사항 >

1.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간에 괴리가 심하고 공식실업률의 경우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통계로서의 신뢰를 상실하였음. 국제기준을 핑계로 현실 반영도 제대로 안된 통계 작성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실 상황이 제대로 반영된 통계 작성이 어렵다면 보조지표라도 작성․관리 하여야 하는데, 그 마저도 진척이 안되고 있음. 실업률 하나 개선하는데도 이렇게 진전이 없는데 다른 지표들은 어떻게 다 개선해야 할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국회는 2009년도부터 줄곧 체감실업률․체감실업보조지표 마련을 지적해 왔는데,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하겠다고 대답만 하고 전혀 진척 사항이 없고,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있음. 청장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통계법 위반: 지난 10년간 통계법 위반 건수중 69.4%(145건)가 정부기관(중앙부처+지자체)이 위반

- 공문발송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책임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라.

(1) 2001년~2010년 최근 10년간 통계법 위반 209건, 연평균 20.9건 발생

□ 유형별 통계법 위반 현황: 미승인작성 108건(51.7%), 미협의공표 51건(24.4%), 임의변경 35건(16.7%), 기타 15건(7.2%).

유형별 통계법 작성 위반 적발 현황(단위: 건,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1년~10년
											합계	평균	비율
미승인작성	27	6	3	3	18	32	15	4			108	10.8	51.7
미협의공표	27	10	1	2	3	5	3				51	5.1	24.4
임의변경	2	7	8	4	2	4			4	4	35	3.5	16.7
기타		7			3	1	1	1	1	1	15	1.5	7.2
합 계	56	30	12	9	26	42	19	5	5	5	209	20.9	100

※기타: 신청기한 미준수, 미공표, 미승인공표 중단, 통계결과 미제출, 미승인 작성중지 임

(2) 정부기관(중앙부처+지자체)이 통계법 위반의 69.4%를 차지, 위법을 주도

□ 정부기관이 통계법 위반 주도: 통계법 위반 209건 중 정부기관이 145건(69.4%)을 위반하며 위법 행태를 주도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54.5%) ≫ 민간기관(15.85%) ≫ 지방자치단체(14.8%) ≫  산하기관(10.0%) ≫ 정부유관기관(4.8%)의 순으로 나타남.

통계법 위반에 대한 정부/비정부 기관 분류(단위: 건,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1년~10년
												합계	비율
정부	중앙행정기관	20	24	6	7	16	21	13	2	3	2	114	54.5
	지방자치단체	18	1			2	4	1	3	1	1	31	14.8
	소계	38	25	6	7	18	25	14	5	4	3	145	69.4
비정부	정부유관기관	1	1	4			3				1	10	4.8
	산하기관	6	2		1	6	4	2				21	10.0
	민간기관	11	2	2	1	2	10	3		1	1	33	15.8
	소계	18	5	6	2	8	17	5	0	1	2	64	30.6
합 계		56	30	12	9	26	42	19	5	5	5	209	100

□ 정부부처별로는 1위 보건복지부(20건), 2위 산업자원부(13건), 3위 여성가족부(9건)가 상습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처별 통계법 위반 현황: 상습위반 부처순 (단위: 건)

구 분	부처명	10년간 합계	10년간 연평균
1위	보건복지부	20	2.0
2위	산업자원부(현 지경부)	13	1.3
3위	여성가족부	9	0.9
4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6	0.6
4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6	0.6
5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5	0.5
5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5	0.5
5위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5	0.5
5위	환경부	5	0.5

(3) 공문발송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책임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조치만이 통계법 위반을 근절 할 수 있음.

□ 통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실적은 공문발송이 전부임: 과태료 부과 조치 필요.

- 지난 10년간 총 209건의 통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 되었는데 209건 전 건에 대한 처벌은 공문발송이 전부였음.

- 2008년 이전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에서 2008년 이후 ‘통계법위반시정요구 공문’으로 성격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미온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통계법 위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음을 볼 때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통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 실적(단위: 건,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1년~10년
											합계	비율
통계법위반시정요구								5	5	5	15	7.2
통계법준수촉구	56	30	12	9	26	42	19				194	92.8
공문발송 합계	56	30	12	9	26	42	19	5	5	5	209	100

<질의 사항>

1.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과 공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정부기관이 통계법 위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작성하고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2. 통계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수준의 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3. 통계청 통계인력의 전문성은 360개 전체 통계작성기관의 평균 수준에도 미달한다?

- 통계청의 석․박사 학위 보유자 비율(8.7%), 360개 전체 통계작성기관 전체 통계인력의 석박사 비율(11.7%)에도 미달

- 통계인력 석박사 비율과 통계 관련학과 전공자 비율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한국은행, 노동부보다도 낮은 수준

(1) 통계인력의 석박사 비율 : 360개 전체 통계작성기관 11.7% ≫ 통계청 8.7%

□ ‘2010 통계인력 및 예산 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 분석 결과, 정부 부처 중 가장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통계청의 석․박사 비율이 360개 통계작성기관(정부기관+민간지정기관) 전체 통계인력의 석․박사  비율보다 3%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인력 : 통계담당 업무 비율이 50% 이상인 인력

□ 통계청과 통계인력전체의 학위 보유자 비율 비교

- 통계인력전체 석․박사 비율 11.7% ≫ 통계청 석․박사 비율 8.7%

- 통계인력전체 석사 비율 9.7% ≫ 통계청 석사 비율 7.6% 음

- 통계인력전체 박사 비율 1.9% ≫ 통계청 박사 비율 1.1%

통계인력의 석․박사 보유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원	석사	박사	석사+박사
통 계 청	인원	3,142	238	35	273
	비율	100.0	7.6	1.1	8.7
통계인력 전체	인원	4,530	441	88	529
	비율	100.0	9.7	1.9	11.7

자료: 2010 통계인력 및 예산 조사 결과 보고서 재구성 (2010년 기준)

(2) 통계청·한국은행 등 주요 5개 통계작성기관과의 비교에서도, 통계 관련 전문성이 중하위 수준에 그침 : 석사·박사 비율 3위, 통계 관력학과 전공자 비율 4위

□ 석사학위 보유자 비율 비교

- 보건복지부 35.7%≫한국은행 17.4%≫ 통계청 7.6%≫ 노동부 5.9%≫ 농림부 0.0%

□ 박사학위보유자 비율 비교

- 보건복지부 17.9%≫한국은행 2.9%≫ 통계청 1.1%≫ 노동부 1.0%≫ 농림부 0.0%

통계인력의 석․박사 보유 현황(주요 통계 작성 기관과 비교)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원	석사	박사
통 계 청	인원	3,142	238	35
	비율	100.0	7.6	1.1
노 동 부	인원	404	24	4
	비율	100.0	5.9	1.0
보건복지부	인원	28	10	5
	비율	100.0	35.7	17.9
농림수산식품부	인원	4.0	0.0	0.0
	비율	100.0	0.0	0.0
한 국 은 행	인원	207	36	6
	비율	100.0	17.4	2.9

자료: 2010 통계인력 및 예산 조사 결과 보고서 재구성 (2010년 기준)

□ 통계학 전공자 비율 비교

- 보건복지부42.9%≫ 농림부33.3.%≫ 통계청19.6%≫ 노동부18.4%≫ 한국은행2.9%

□ 통계관련학과 전공자(통계학, 전산학, 수학, 경제학) 비율 비교

- 한국은행58.9%≫ 보건복지부46.5%≫ 노동부39.9%≫ 통계청38.2%≫ 농림부33.3.%

통계인력의 전공분포(주요 통계 작성 기관과 비교) (단위 : 명, %)

구분		전체(전문대졸이상)		통계관련학과		기타
				통계학	전산학, 수학, 경제학
통 계 청	인원	2,132	813	418	395	1319
	비율	100	38.2	19.6	18.6	61.9
노동부	인원	256	102	47	55	154
	비율	100	39.9	18.4	21.5	60.1
보건복지부	인원	28	13	12	1	15
	비율	100	46.5	42.9	3.6	53.5
농림수산식품부	인원	3	1	1	0	2
	비율	100	33.3	33.3	0	66.6
한국은행	인원	185	109	21	88	76
	비율	100	58.9	11.4	47.5	41.1

자료: 2010 통계인력 및 예산 조사 결과 보고서 재구성 (2010년 기준)

□ 통계학은 계량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통계청은 인구, 물가, 고용 등 국가의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표들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통계청은 통계학 또는 관련학과 출신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석․박사 출신의 통계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려야 함.

<질의 사항>

1. 통계청은 인구, 물가, 고용 등 국가의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표들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부 기관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통계청은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인력의 석․박사 학위 보유 비율이 통계인력 전체의 석․박사 학위 보유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