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 업무태만으로‘혈세 366억’이상 날렸다 !

관련 ‘규정 미비’로 지금 이순간도 혈세 줄줄 새 !

- 규정 미비로 113억여원 낭비, 직원 업무태만으로 253억 낭비, ‘모럴해저드’ 전형 !

- 지난해 경영평가 ‘C등급’, 향후 재정상황 악화 전망에도 인건비는 5년내 최고 !

- 시급한 관련 규정 마련과 직원 정신교육 통해 예산 낭비 줄여야 !

□ 최근 감사원(2011.7)의 감사 결과,‘관련규정 미비’,‘담당자의 업무태만’등의 사유로 부산항만공사가 낭비한 예산은 총 366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 관련규정 미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부산항 북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등 5개 부두의 유지보수 책임을 관련 운영사와 맺었으나, 보수 주체가 공사인지 운영사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비용부담 주체가 모호한 13건의 토목분야 유지보수비 60억 8천1백만원을 낭비함.

- 또한, 같은 이유로 비용부담 주체가 모호한 8건의 건축분야 유지보수비도 22억 1천4백만원을 낭비함.

- 전기․설비분야에서도 유지보수가 잦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 등이 작성되지 않고 비용부담 주체도 명확하지 못해, 12건의 전기․설비분야 유지보수비 28억 1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함.

- 이외,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운영사가 긴급하게 접안시설의 제작․설치를 요구했다는 사유로 계약 당시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접안시설(플로팅펜터) 제작․설비치 1억9천1맥만원의 예산을 낭비함.

2. 업무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 부산항만공사 5급 직원은 ‘대형선박 기항에 따른 항만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 일부 구간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 보강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다른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관련자에게 제때 보고하지 못해, 보강계획의 차질은 물론, 총사업비 253억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외, 항만위원 활동비 및 퇴직금 등 급여의 부당지급, 명예퇴직금, 계약직 임원의 편법 운용, 화물차 휴게소 관리업무 태만 등 그간 낭비되어 온 예산은 쉽게 파악할 수조차 힘든 실정임.

□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C등급’을 받았고, 재무구조 역시, 최근 5년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부채는 1조 4,273억원으로 2006년(3,793억원)대비 약 4배 급증함.

- 금융성 부채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금융성 부채는 1조 3,839억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한 해 716억원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부산항만공사 재무구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 채	3,793	3,455	5,653	13,021	14,273
금융성부채	4,109	3,369	5,352	12,772	13,839
이 자 비 용	181	162	201	426	716

자료: 부산항만공사

-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사장의 급여는 오히려 증가해, 2억여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고 직원의 급여도 인상되는 등, 인건비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94억원을 지출함.

【최근 5년간 부산항만공사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장 총급여	1.93	1.74	2.72	1.82	1.93
임원 총급여	1.03	0.97	1.46	1.07	0.97
1인당 인건비	0.58	0.61	0.68	0.63	0.65
총액 인건비	73	79	92	85	94

자료: 부산항만공사

【 질 의 】

Q). 10월 2일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448조2,000억원으로 올해 국가채무보다 25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중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222조원으로 7년새 2.2배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공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항만공사는 사건 검토 미흡 등 업무 과실로 인해 낭비된 예산만 366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경영전반에 걸쳐 문제점 투성이로 밝혀짐.

특히,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지금도 예산은 낭비되고 있고 있으며, 향후 재무악화도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장 등 직원의 급여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사장은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