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10. 05. (수)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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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높은 회사가 주택분양사고 더 냈다

보증사고건수의 76%, 사고금액의 91.9% 차지

최근 3년간(06년~11년8월) 신용등급별 주택분양 보증사고 분석

총 보증사고 75건, 보증사고 금액 7조1천억원

신용등급 상위그룹인 A+, A, B+ 회사서 보증사고 57건 발생

이들 회사 보증사고 금액, 전체의 91.9%인 6조5,475억여원

A+회사 6건, A회사 20건, B+회사 31건

연도별, 08년 33건, 09년 21건, 10년 19건, 11년 2건

주상복합주택분양 보증사고도 상위 신용등급 회사 많아

전체 15건 중 11건이 A+, A, B+ 회사, 보증사고금액 6,937억여원

안홍준의원 “주택시장 침체 지속따라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보증사고 발생…보증위험 관리 강화 통해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 과거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주택건설업체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은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분양 보증사고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중견 주택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주택분양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8월까지 주택분양과 관련한 보증사고는 모두 7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무려 7조1,244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사고 한 건당 보증사고 금액이 949억9,206만여원인 것이다.

- 이중 전체 사고건수의 76%에 해당하는 57건이 신용등급 상위그룹이라 할 수 있는 A+, A, B+인 회사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회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91.9%인 6조5,475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신용등급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 A+등급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건수가 전체의 8%인 6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14.5%에 해당하는 1조350억여원이었다.

-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건수는 전체의 26.7%인 20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26.5%에 해당하는 1조8854억여원이었으며,

- 신용등급 B+인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건수는 전체의 41.3%인 31건으로, 사고금액은 전체의 50.9%에 해당하는 3조6,271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신용등급인 B등급이 낸 보증사고 건수는 5건으로 사고금액이 전체 3.5%에 불과하는 2,487억여원이었으며, C+등급 회사는 2건이 보증사고를 냈고, 보증금액은 전체의 3.7%인 2,649억여원이었다.

- C등급은 1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244억여원이었으며, D+등급은 2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전체의 0.4%에 불과한 299억여원, E등급인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것은 모두 8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099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사고 1건당 보증사고 금액도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1,725억여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용등급이 C+인 회사가 1,324억여원, 그 뒤를 이어 신용등급 B+인 회사가 1,170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 2008년의 경우 모두 3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이로인한 사고금액은 2조1,892억원이었으며,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2건으로 보증금액이 1,799억여원,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10건의 보증사고에 보증금액이 7,004억여원이었으며, 신용등급이 B+인 회사는 모두 13건의 보증사고에 보증 사고 금액이 1조1,822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B등급 회사가 3건, C등급 회사가 1건, D+등급 회사가 2건, E등급 회사가 2건의 보증사고를 각각 낸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의 경우 모두 2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이로인한 보증 사고금액이 2조5,513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신용등급 A+인 회사가 4건에 모두 8,551억여원의 보증사고 금액이, A등급이 회사도 7건의 보증사고에 보증사고 금액이 6,079억여원이었으며, B+등급이 회사가 8건에 보증금액이 1조159억여원이었다.

- 신용등급이 B등급이 회사가 1건, C+등급이 회사가 1건의 보증사로고 냈다.

- 2010년의 경우 모두 1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이로인한 보증사고 금액은 2조2,294억여원이었으며, 신용등급이 A인 회사가 3건에 보증 사고금액이 5,770억여원이었으며, B+인 회사가 8건에 1조,2744억여원, B등급 회사가 1건, C+등급 회사가 1건, E등급 회사가 6건의 보증사고를 냈다.

- 2011년의 경우는 모두 2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이 1,544억여원이었으며, 모두 신용등급 B+인 회사가 낸 사고였다.

○ 한편, 최근들어 주상복합주택분양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상복합주택분양 보증사고의 경우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에서 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부터 2011년8월까지 주상복합주택분양 보증사고는 모두 15건이 발생해, 보증사고 금액은 1조54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 이중 11건이 신용등급 상위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A+, A, B+ 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회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의 65.8%에 해당하는 6937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와관련 안홍준의원은 “최근들어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위험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별 주택분양 보증사고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원, %)

등급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당 금액
합계	75	100%	7,124,404,793,800	100%	94,992,063,917
A+	6	8%	1,035,039,479,500	14.5%	172,506,579,917
A	20	26.7%	1,885403,349,600	26.5%	94,270,167,480
B+	31	41.3%	3,627,127,991,700	50.9%	117,004,128,765
소계	57	76%	6,547,570,820,800	91.9%	114,869,663,523
B	5	6.7%	248,787,924,800	3.5%	49,757,584,960
C+	2	2.7%	264,973,777,000	3.7%	132,486,888,500
C	1	1.3%	24,495,800,000	0.3%	24,495,800,000
D+	2	2.7%	29,932,636,000	0.4%	14,966,318,000
E	8	10.7%	109,936,040,000	1.5%	13,742,005,000

<신용등급별 주상복합주택분양 보증사고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원, %)

등급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당 금액
합계	15	100%	1,054,736,825,000	100%	70,315,788,333
A+	1	6.7%	12,212,768,000	1.6%	12,212,768,000
A	4	26.7%	211,799,374,000	20.1%	52,949,843,500
B+	6	40%	469,702,218,000	44.5%	78,283,703,000
소계	11	73.3	693,714,360,000	65.8%	63,064,941,818
B	4	26.7%	361,022,465,000	34.2%	90,255,616,250
C+
c
D+
E

<연도별, 신용등급별 주택분양 보증사고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원)

연도	건수	금액	등급	건수	금액
합계	75	7,124,404,793,800
2008	33	2,189,222,391,500	A+	2	179,907,132,000
			A	10	700,472,190,600
			B+	13	1,182,286,152,900
			B	3	134,798,184,800
			C	1	24,495,800,000
			D+	2	29,932,636,000
			E	2	38,622,500,000
2009	21	2,551,318,874,300	A+	4	855,132,347,500
			A	7	607,910,990,000
			B+	8	1,015,934,596,800
			B	1	44,280,940,000
			C+	1	28,060,000,000
2010	19	2,229,453,328,000	A	3	577,020,169,000
			B+	8	1,274,497,042,000
			B	1	69,708,800,000
			C+	1	236,913,777,000
			E	6	71,313,540,000
2011	2	154,410,200,000	B+	2	154,410,200,000

<연도별, 신용등급별 주상복합주택분양 보증사고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원)

연도	건수	금액	등급	건수	금액
합계	15	1,054,736,825,000
2008	2	147,212,692,000	A	2	147,212,692,000
2009	9	631,190,100,000	A+	1	12,212,768,000
			A	2	64,586,682,000
			B+	5	456,000,410,000
			B	1	98,390,240,000
2010	4	276,334,033,000	B+	1	13,701,808,000
			B	3	262,632,2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