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 한국무역보험 공사 》

1억달러 이상 거액 수출보험 책정된 해외기업 D등급 2곳, C등급 6곳

- 07년 이후 100억원 이상 대형보험사고 8건 발생, 그중 4곳은 B등급 받아

- 대형보험사고로 인해 단기수출보험 813억 적자, 손해율 113%

- 제2의 서킷시티 사태(1,393억원 손실) 막기 위한 심사기능 강화해야

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조 5천억원 기금 손실

- 환변동보험 6,377억원, 중소조선소 관련 1조원 등 손실 눈덩이

- 07년 이후 정부출연금 8,100억원 모두 소진 →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적

무역보험공사, 보증사고로 회수 포기한 채권 1조 3천억원 달해

- 회수 진행중인 채권잔액도 2조 5,488억원에 달해 추가부실 우려

- 현재 진행중인 채권잔액 종결처리시 무역보험기금 완전고갈

- 심사능력 강화와 함께 회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1조 38백억$ 규모 중동 국부펀드에 외면 받는 코리아

`10년 중동국가 한국 투자액 1만1천$, `07년 대비 22.8% 수준으로 급감

KOTRA 해외투자지원사업 중동비율 낮아,

무역사절단 8%, 해외전시회 4%, 투자유치 IR 2%

KOTRA직원들, 무과장/러쉬캐쉬는 딴나라 이야기

주택융자금 6천만원 + 생활안정지원금 1천만원 = 7천만원 3.5%에 융자

작년 노사협의로 주택융자금상한 50% 인상, 올해 2년 거치도 허용

KOTRA, 1천만 상용항공마일리지 사용 못하고 날려버려

92년 이후 사용가능한 2215만마일 중 1073만마일 사용, 사용률 48%

사용된 마일리지도 창립기념/우수멘토 표창 등 공무목적과 상관없는 직원사기진작용으로 사용

1억달러 이상 거액 수출보험 책정된 해외기업 D등급 2곳, C등급 6곳

- 07년 이후 100억원 이상 대형보험사고 8건 발생, 그중 4곳은 B등급 받아

- 대형보험사고로 인해 단기수출보험 813억 적자, 손해율 113%

- 제2의 서킷시티 사태(1,393억원 손실) 막기 위한 심사기능 강화해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력상품인 단기수출보험 상품 중 1억달러 이상 거액의 수출보험이 책정된 기업이 40개사에 이르고, 이중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평가 결과 2개사는 D등급, 6개사는 C등급으로 나타나 거액보험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100억원 이상 거액 대형보험사고가 발생한 8개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에서는 4개사가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 심사 우려마저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단기수출보험 거액수입자 및 거액 보험사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일본 도시바 그룹에 9억 6,500만달러(환율1,100원 기준 1조615억원), 미국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그룹에 7억 9,000만달러, T모바일 그룹에 5억 3,000만달러 등 1억달러 이상 거액 수출보험이 책정된 기업이 40개에 이르고, 금액은 96억 2,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0개 기업 중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평가 결과 미국 ‘T 모바일’ 등 두 개 기업은 D등급이고, 미국 ‘스프린트사’ 등 6개 기업은 C등급을 받아 부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미국 서킷시티 기업 파산으로 인해 1,393억원, 2007년 이란 세파은행(Bank Sepah) 574억원, 2009년 홍콩 FMG 기업 505억원 등 지난 2007년 이후 100억원 이상 거액 보험사고가 8건이나 발생했으나, 이들 8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수입자등급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입자등급 심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대형보험사로 인하여 단기수출보험 역시,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보험료 수입(회수금 포함)은 6,070억인데 반해 보험료 지급금액은 6,8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손해율(07년~10년)이 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단기수출보험
07년～10년	보험료+회수금	607,028
	지급금액	688,314
	손해율(%)	113%

이에 대해 김의원은 “거액 보험사고는 무역보험기금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용등급 산정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거액보험 한도건에 대해 수입자 등급을 다시 실시해 거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단기수출보험 [ Short-term Export Insurance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 전 수출불능 위험뿐만 아니라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

(참고 1) 100억원 이상 거액사고건 수입자의 한도책정시 신용등급

구분	수입자 (수입국)	지급액 (억원)	수입자등급		업력	매출액 (U$백만)
			공사	신평사
1	Circuit City(미국)	1,393	B	-	58	11,744
2	Bank Sepah(이란)	574	LC 은행주2	-	82	1,543
3	FMG(홍콩)	505	B	-	8	1,043
4	Sartorius(러시아)	225	D	-	6	472
5	Retal(러시아, 우크라이나)	189	G	-	11	95
6	San Mobayl(러시아)	141	F	-	5	27주3)
7	Elektro(헝가리)	140	B	-	11	1,100
8	MEC(요르단)	104	B	-	14	107

주1) 수입자등급, 업력, 매출액 등은 최종 한도책정시 기준

주2) LC은행은 순자산기준 한도책정

주3) 수출입자간 결제실적 기준

(참고 2) 단기수출보험 거액수입자 현황 및 등급 (‘11.8월말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수입자그룹명	산업	국가	공사등급	보상한도
1	TOSHIBA CORPORATION	IT전자	일본	A	965
2	VERIZON WIRELESS	통신	미국	A	790
3	T MOBILE	통신	미국	D	530
4	APPLE INC(APPLE)	IT전자	미국	A	477
5	AT AND T MOBILITY	통신	미국	A	470
6	AMTRAN TECHNOLOGY	IT전자	대만	B	410
7	SPRINT	통신	미국	D	360
8	LENOVO COMPUTER	IT전자	중국	B	356
9	ACER	IT전자	대만	A	305
10	HOME DEPOT	유통	미국	A	300
11	GROUP O	유통	미국	C	300
12	BRIGHTSTAR	유통	미국	C	250
13	SICHUAN CHANGHONG	IT전자	중국	B	250
14	ASUSTEK	IT전자	대만	A	240
15	SEARS	유통	미국	A	230
16	TELEFONICA	통신	스페인	B	210
17	QUANTA COMPUTER	IT전자	대만	B	210
18	SUNING APPLIANCE	유통	중국	A	200
19	VODAFONE	통신	영국	A	200
20	TCL	IT전자	중국	A	190
21	KINGSTON TECHNOLOGY	IT전자	미국	A	180
22	SIMPLO TECHNOLOGY	IT전자	대만	A	170
23	PPF (ELDORADO)	유통	러시아	A	160
24	WAL MART	유통	미국	A	160
25	METRO	유통	독일	C	150
26	CARREFOUR	유통	프랑스	C	140
27	INGRAM MICRO	유통	미국	A	130
28	PANASONIC	IT전자	일본	C	130
29	MOTOROLA SOLUTIONS	IT전자	미국	A	130
30	MITSUBISHI CORP	유통	일본	B	130
31	SUMITOMO CORP	유통	일본	A	110
32	WISTRON	IT전자	대만	C	110
33	YOSUN INDUSTRIAL	IT전자	대만	B	110
34	GE	IT전자	미국	A	110
35	MITSUI AND CO	유통	싱가폴	B	110
36	HUAWEI TECHNOLOGIES	IT전자	중국	A	110
37	ITOCHU CORPORATION	유통	일본	A	110
38	SVYAZNOY LOGISTICS	유통	러시아	B	110
39	FIAT SPA	자동차	이탈리아	A	110
40	ASI COMPUTER	IT전자	미국	B	110

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조 5천억원 기금 손실

- 환변동보험 6,377억원, 중소조선소 관련 1조원 등 손실 눈덩이

- 07년 이후 정부출연금 8,100억원 모두 소진 →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적

최근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손실액이 무려 1조 5천억원에 달해 무역보험기금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무역보험기금 재정확충을 위해 지난 3년간 8,1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같은 기간 손실은 두 배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무역보험기금 현황 및 결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08년 4,311억원, 09년 3,127억원, 10년 7,492억원 등 최근 3년간 무려 1조 4,9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정부출연금	250	250	5,100	1,500
지급보험금	2,069	1,519	5,207	8,176
당기순손익	1,134	△4,311	△3,127	△7,492

* 2011년 정부출연금: 1,000억원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인해, 환변동보험에서 6,37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2010년 중소조선사 연쇄도산과 부실 대출로 인하여 SLS조선(현 신아에스비)에만 5,957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무려 1조 387억원의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중소조선소 관련해서는 올해도 5,732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거액의 손실로 인한 추가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선진국 평균 무역보험기금 배수인 10배 수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09년 5,100억원 등 지난 2007년 이후 8,100억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두 배 더 많은 1조 5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지난 2007년 2조원에 이르던 기금규모는 지난해 1조 1,500억원까지 고갈되었고, 기금배수 역시 지난 2007년 27.4배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78.3배에 이르러 추가적인 대규모 정부출연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단위: 억원, 배)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기금누계(A)	19,823	15,290	17,287	11,541
보험책임잔액(B)	543,757	718,185	875,821	903,837
기금배수(B/A)	27.4	46.9	50.7	78.3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가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몇 년새 기금 재정이 절반 가까이 고갈된 것은 결국 밑바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출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인만큼 추가적인 기금출연을 요구하기 전에 무역보험공사의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환변동보험 종합손익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08년	‘09년	‘10년	총계
금 액	△4,779	△1,187	△411	△6,377

(단위:억원, 환율 @1100원 가정)

【최근 3년간 중소조선소 관련 손실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예상)	계
신아에스비(舊SLS조선)	-	3,813	2,144	5,957
세광중공업	-	-	1,537	1,537
21세기조선	-	-	1,240	1,240
삼호조선	-	-	811	811
C&중공업	-	390	-	390
진세조선	177	167	-	344
녹봉조선	-	108	-	108
계	177	4,478	5,732	10,837

무역보험공사, 보증사고로 회수 포기한 채권 1조 3천억원 달해

- 회수 진행중인 채권잔액도 2조 5,488억원에 달해 추가부실 우려

- 현재 진행중인 채권잔액 종결처리시 무역보험기금 완전고갈

- 심사능력 강화와 함께 회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종결한 채권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추심이 진행중인 채권잔액도 2조 5,488억원에 달해 채권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 기금의 완전 잠식마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국내 및 국외 채권 관리 및 회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1년 8월말 현재 국내 및 국외채권액은 5조 3,390억원 규모로 이중 27%인 1조 4,829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조 8,561억원 중 회수를 포기한 종결채권(회계상 종결처리)의 규모는 1조 3,073억원이고, 현재 추심이 진행중인 채권은 2조 5,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내․외 채권 회수현황】

(누적기준, 단위: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채권액(A)	33,879	35,370	40,684	48,846	53,390
회수액(B)	9,936	11,271	12,912	14,239	14,829
회수율(B/A)	29.3%	31.9%	31.7%	29.2%	27.8%
종결 및 상각채권주)(C)	6,237	6,516	7,596	10,653	13,073
채권잔액(A-B-C)	17,706	17,583	20,176	23,954	25,488

주) 채권행사의 종결이 아니며, 부실자산 과다계상 방지를 위한 회계상의 종결처리

특히, 2011년 8월말 현재 무역보험기금 적립액이 채권잔액의 49%인 1조 2,541억원에 불과해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종결처리 될 경우 무역보험기금 안정성이 급속도로 훼손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부분 채권액은 총 2조 8,490억원 규모로 이중 23.4%인 6,667억원만 회수되었고, 나머지 2조 1,823억원 중 회수를 포기한 종결채권(회계상 종결처리)의 규모는 4,776억원이고, 현재 추심이 진행중인 채권은 1조 7,047억원이다.

【최근 5년간 국내채권 회수현황】

(누적기준, 단위: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채권액(A)	15,987	17,005	18,395	24,481	28,490
회수액(B)	5,227	5,571	5,938	6,314	6,667
회수율(B/A)	32.7%	32.8%	32.3%	25.8%	23.4%
종결 및 상각채권(C)	1,941	2,111	2,957	4,173	4,776
채권잔액(A-B-C)	8,819	9,323	9,500	13,994	17,047

국외부분 채권액은 총 2조 4,900억원 규모로 이중 32.7%인 8,162억원만 회수되었고, 나머지 1조 6,783억원 중 회수를 포기한 종결채권(회계상 종결처리)의 규모는 8,297억원이고, 현재 추심이 진행중인 채권잔액은 8,441억원이다.

【최근 5년간 국외채권 회수현황】

(누적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채권액(A)	17,892	18,365	22,289	24,365	24,900
회수액(B)	4,709	5,700	6,974	7,925	8,162
회수율(B/A)	26.3%	31.0%	31.2%	32.5%	32.7%
종결채권(C)	4,296	4,405	4,639	6,480	8,297
채권잔액(A-B-C)	8,887	8,260	10,676	9,960	8,441

이에 대해 김의원은 “회수를 포기한 채권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진행중인 채권잔액이 2조 5천억원인 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무역보험기금 심사부터 채권회수까지 리스크 관리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기금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조 38백억$ 규모 중동 국부펀드에 외면 받는 코리아

`10년 중동국가 한국 투자액 1만1천$, `07년 대비 22.8% 수준으로 급감

KOTRA 해외투자지원사업 중동비율 낮아,

무역사절단 8%, 해외전시회 4%, 투자유치 IR 2%

오일달러의 한국투자 외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KOTRA가 적극적으로 중동 국부펀드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은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에서 KOTRA가 집계한 ‘중동국가의 한국투자 도착액’을 분석한 결과 2005년 1만3천$에서 계속 증가한 투자액이 2007년 4만9천$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2007년의 22.8% 수준인 1만1천$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렇게 중동투자유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KOTRA의 해외투자지원사업의 중동비율은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 해외전시회 개최 4%, 투자유치 IR 개최 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들어나 코트라의 적극적인 중동공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KOTRA는 중동 국가들이 세계 최고금액의 국부펀드를 운영하면서 최근 FDI 투자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이미 2009년 말 발간하였지만 결국 중동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동국가의 국부펀드 규모는 총 1조 38백억$ 정도로 추산되고 2008년 금융 위기로 자산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아시아 지역 투자에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 투자유치에 첨병역할을 해야하는 코트라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중동이 변화의 시기인 만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보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05년~2011년 상반기 중동국가 對韓 투자 도착액

(단위: 천불)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6월)	합계
사우디	13,299	8,335	17,106	10,698	14,779	3,899	8,141	76,258
쿠웨이트				222		196		418
바레인		105		1,576				1,682
UAE	150	13,468	24,961	6,228	1,036	7,075	92	53,010
오만		21,555	6,952	5,346				33,853
카타르					41			41
합계	13,449	43,463	49,019	24,070	15,856	11,170	8,233	165,260

[GCC 국부펀드 현황]

걸프만협력협의회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단위:억불)

	기 관 명	자산	국 가	설립년
1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6,270	UAE(아부다비)	1976
2	SAMA Foreign Holdings	4,150	사우디	-
3	Kuwait Investment Authority	2,028	쿠웨이트	1953
4	Qatar Investment Authority	650	카타르	2005
5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196	UAE(두바이)	2006
6	Int'l Petroleum Investment Co.	140	UAE(아부다비)	1984
7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133	UAE(아부다비)	2002
8	Mumtalakat Holding Company	91	바레인	2006
9	State General Reserve Fund	82	오만	1980
10	Public Investment Fund	53	사우디	2008
11	RAK Investment Authority	12	UAE(RAK)	2005
12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	UAE(연방)	2007
13	Oman Investment Fund	-	오만	2006
14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	UAE(아부다비)	2007
	총 계	13,805

(자료원: SWF Institute)

KOTRA직원들, 무과장/러쉬캐쉬는 딴나라 이야기

주택융자금 6천만원 + 생활안정지원금 1천만원 = 7천만원 3.5%에 융자

작년 노사협의로 주택융자금상한 50% 인상, 올해 2년 거치도 허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사내 유보자산으로 주택자금융자기금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최대 6천만원의 주택자금융자를 해줄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3.5%의 저금리를 받아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이 KOTRA가 제출한 ‘직원1인당 융자가능 금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내 퇴직금지급준비액 등의 유보자산으로 조성한 ‘주택자금융자기금’을 통해 1인당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며 3천만원 이상 융자일 경우 3.5%의 금리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생활안정금'명목으로 1천만원까지 3.5%의 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코트라 직원은 최대 7천만원까지 3.5%의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연금대출을 받으면 6%대의 금리를 받게 되고, 대출금액이 퇴직금의 50%에 묶여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내자금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인 샘이다.

KOTRA는 2010년 노사협의를 통해 4천만원이던 주택자금융자한도액을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또한 올해에는 ‘1년 거치 9년 상황’이던 거치/상환기간을 ‘2년 거치 6년 상환’도 선택 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변경하며 직원혜택을 강화했다. 이렇게 빌려준 융자금은 `09년도 이후 주택융자가 27억원, 생활안정금이 14억원 규모로 총 41억원에 달한다.

이에 김의원은 “국민들이 대부업체에 목을 매는 동안에도 공기업들은 회사자금으로 자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공기업들의 주택융자금대출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KOTRA가 융자금액을 높이고 상환시기까지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주택자금 융자 관련 노사협의사항 (2009년 없음)

구분	2010년	2011년
개최시기	1/4분기	1/4분기
주요내용	- 주택자금융자한도액 상향 . 기존: 4천만원 . 변경: 6천만원 (2천만원증액) - 주택자금융자기금 규모 증액 . 기존 : 40억원 . 변경 : 50억원 (10억원증액) - 시행시기 : 2011.7.1일부터	- 거치 및 상환기간 조정 . 기존 : 1년거치 1~9년 상환 . 변경 : 1년거치 1~12년 상환 또는 2년거치 1~6년 상환 중 택1 - 시행시기 : 2011.5.9일부터

직원 1인당 융자가능 금액 및 이율(1인당 융자가능 총액 : 7천만원)

구분	생활안정금	주택자금
자격	공사직원	공사 직원 중 입사 후 1년이상 경과된 무주택 세대주
융자액	1천만원	6천만원
융자이율(1년)	3.5%	~ 1천만원 미만 : 6.0%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4.5%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이하 : 3.5%
채권설정	인보증 또는 보증보험	보증보험

KOTRA, 1천만 상용항공마일리지 사용 못하고 날려버려

92년 이후 사용가능한 2215만마일 중 1073만마일 사용, 사용률 48%

사용된 마일리지도 창립기념/우수멘토 표창 등 공무목적과 상관없는 직원사기진작용으로 사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92년 이후 해외출장 등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중 1천만 상용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된 사례도 정부지침과 달리 공무목적과 상관없는 직원 표창등에 사용하고 있어 마일리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용기업우대제도‘에 가입한 92년부터 대한항공사로부터 받은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는 1589만 마일리지 이었으나 이중 642만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아시아나의 경우 2002년부터 이 제도에 가입하여 707만 마일리지가 사용가능했으나 역시 420만 마일리지가 소멸되었다.

이로서 코트라가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총 1062만 마일로 상용마일리지 기준으로 김포-제주간 왕복을 100회 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사라져 버렸다.

KOTRA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이 많아 마일리지의 사용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좌석할당이 제한되고 상당기간 여유를 두고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소멸이 늘어나자 KOTRA는 신명나는 일터만들기, 창립기념, 우수멘토멘티 표창 등에 부상으로 항공권을 수여하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공무상 발생한 마일리지는 공무출장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KOTRA의 해외출장비용에 정부충당금이 들어가 있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을 타서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다”며 “상용마일리지를 최대한 업무상 활용하도록 하고, 공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07년 이후 마일리지 세부 사용 내역

사용일	여정	공제마일	항공사	비고
07-01-26	김포-제주-김포	60,000	아시아나
07-01-26	김포-제주-김포	60,000	아시아나
07-01-26	김포-제주-김포	80,000	아시아나
07-01-31	김포-제주-김포	80,000	아시아나
07-02-02	김포-제주-김포	200,000	대한항공
07-09-14	인천-파리-인천	750,000	대한항공	한국프리미어 비전 행사 주관 출장
09-01-30	김포-제주-김포	100,000	아시아나
09-01-30	김포-제주-김포	100,000	아시아나
09-01-30	김포-제주-김포	100,000	아시아나
09-01-30	김포-제주-김포	100,000	아시아나
09-01-30	김포-제주-김포	100,000	아시아나
10-02-12	인천-뉴욕-샌프란시스코-인천	500,000	대한항공	북미 금융 투자유치단 파견 주관 출장
10-06-28	인천-LA	500,000	아시아나	멕시코 순방 경제수행단 참가 출장
10-11-25	김포-제주-김포	100,000	아시아나
10-11-25	인천-홍콩-인천	300,000	대한항공
10-11-25	김포-제주-김포	100,000	대한항공
10-11-25	김포-제주-김포	100,000	대한항공
11-02-22	김포-제주-김포	100,000	대한항공
11-02-22	김포-제주-김포	100,000	대한항공
11-02-22	김포-제주-김포	100,000	대한항공
합계		3,630,000

※ 비고란이 공란인 내역은 사원 복지(신명나는 일터 만들기 프로그램, 창립기념, 우수멘토멘티 표창 등)의 일환으로 추첨을 통해 직원에게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제공

□ 공무 출장에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적인 이유

ㅇ 마일리지로는 공무 출장 일정에 맞는 항공권 구입에 제한

- 마일리지로 구입 항공권(보너스 항공권)은 ① 좌석할당이 제한, ② 상당 기간 여유를 두고 예약 및 확약, ③ 근무시간 중 해당 항공사 지점 사전 방문 필요 등 다수의 제약 있음(출장의 경우, 사내외 복수 인사가 이동하는 점, 항공일정 중도 변경 가능성 상존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에 다소 한계 있음)

※ 마일리지를 사용한 보너스 항공권 발급 절차(대한항공의 경우)

- ① 사용 예정자가 상용기업우대제도(CMBS) 회원 가입 → ② 대표번호 (1588-2001)로 좌석예약 → ③ 보너스 지급 신청서 및 보너스 사용 임직원 재직증명서 원본 지참, 대한항공 시내지점 방문 수령(온라인 제출 및 수령 불가)

대한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적립연도 기준)

(단위 : 마일)

년도	누적마일리지	사용가능	사용한	소멸한
2011	2,215,662	800,000
2010	2,139,767	800,000		800,000
2009	2,108,579	800,000	800,000
2008	1,829,031	800,000	500,000	300,000
2007	2,412,330	800,000		800,000
2006	2,653,079	800,000	750,000	50,000
2005	2,231,422	800,000	600,000	200,000
2004	2,503,635	800,000	520,000	280,000
2003	244,768	800,000	760,000	40,000
2002	2,143,180	800,000		800,000
2001	2,190,707	800,000	80,000	720,000
2000	1,753,082	800,000	400,000	400,000
1999	1,592,520	800,000	600,000	200,000
1998	1,452,161	800,000	500,000	300,000
1997	1,491,756	800,000	800,000	0
1996	1,445,622	800,000	780,000	20,000
1995	1,254,266	800,000	780,000	20,000
1994	1,258,616	800,000	800,000	0
1993	98,235	800,000		800,000
1992	696,233	696,233		696,233
합계		15,896,233	8,670,000	6,426,233

※ 적립된 마일리지는 차년도에 사용가능, 사용 않을 경우 차차년도 소멸

아시아나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적립연도 기준)

(단위: 마일)

년도	누적마일리지	사용가능	사용한	소멸한
2011	815,612	815,612
2010	887,858	887,858	600,000	287,858
2009	626,708	626,708	500,000	126,708
2008	678,648	678,648		678,648
2007	713,243	713,243	280,000	433,243
2006	810,304	810,304	680,000	130,304
2005	798,133	798,133		798,133
2004	570,336	570,336		570,336
2003	621,071	621,071		621,071
2002	553,204	553,204		553,204
합계	7,075,117	7,075,117	2,060,000	4,199,505

※ 적립된 마일리지는 차년도에 사용가능, 사용 않을 경우 차차년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