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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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의 과제 중단으로 57억 4,305만원예산낭비

성과 없는 조기중단과제에도 제재조치 없어

❏ 김우남의원, 농촌진흥청의 「조기 중단과제 및 연구과제 관리의 필요성」질의.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의 사업별 조기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기관 고유사업 4건, 공동연구사업 10건, 바이오그린21사업 4건으로 총 57억 4305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음.

<2007~2011년 조기 중단과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계		기관고유사업1)		공동연구사업2)		바이오그린21사업3)
	과제수	집행액	과제수	집행액	과제수	집행액	과제수	집행액
계	18	5,743.5	4	646	10	1,836	4	3,261.5
2007	3		2	150	1	40	-
2008	2		-		-		2	200
2009	1		-		-		1	442.5
2010	7		2	496	4	1,068	1	2,619
2011	5		-		5	728	-

1) 기관고유사업은 농진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2) 공동연구사업은 농진청 본청에서 주관하여 산학관연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

3) 바이오그린 21사업은 농업생명공학 실용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연구 사업

❍ 그 중 농진청 내부에서 연구한 과제가 8건, 외부연구기관의 과제가 10건으로, 농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에서도 연구 중단이 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 그런데 중단과제의 연구비 집행액 57억 4305만원 중 회수액은 1억 2,8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음.

❍ 청장, 중단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환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협약의 해약)제3항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중단된 과제 중 논문발표, 특허 출원 등의 연구 성과가 있는 과제가 있지만, 연구 성과 없이 중단된 과제도 8건이나 됨.

❍ 청장, 중단과제의 모든 연구비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연구 성과 없이 2년 이상 연구비만 집행된 과제 중 지극히 연구내용이 불량인 과제 등에 대하여는 연구비를 회수할 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국가예산을 들인 연구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느슨한 관리는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봄.

❍ 최근에도 농촌진흥청 연구비를 출연 받은 외부 연구기관 2곳의 연구비 횡령사건 관련하여 검찰 조사와 농진청의 경찰고발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음.

< 공동연구과제 중 검찰조사와 경찰고발 중인 과제현황 >

연도	과제명	책임자	연구기간	중단일	연구비총액	집행액	조치결과
2010 (검찰조사)	(주관)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식의 약품의 산업화	ㅈ 대학 ㄱ 교수	08~10	10.10.04	2,902	2,619	1심 판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조치
2011 (경찰고발)	(세부) 북한 내 식량원예작물을 위한 친환경 농법 적용시험(보안과제)	ㄱ 대학 o 교수	09~11	11.5.04	189	126	-1심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예정
	(세부) 복합미생물이 인삼 생육과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0~11	11.5.04	34	22	-1심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예정
	(주관) 국내토착 미생물 유래 하핀단백질을 이용한 신바이오 작물 보호제 개발	벤처기업 ㅈ연구원 (교수제자)	09~11	11.5.04	600	400	-1심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예정
	(세부)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한 소형 근적외선분광기 개발	“	10~12	11.6.20	330	125	-참여제한3년 -연구비회수 1억 2,800만원

❍ 2개 대학과 연관된 과제연구비만 40억 5,500만원임.

❍ 청장, 올 4월부터 외부기관의 연구비 집행실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클린센터’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

❍ 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연구비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하여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 이와 같이 연구비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연구비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