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9(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있으나 마나

금지시설 2곳 중 1곳 허용

유흥ㆍ단란주점 575곳, 여관ㆍ여인숙 137건 등 허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9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방지 또는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곳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누구든지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화구역내 위치한 일부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총 3,894건 중 2,496건(64%)이 해제되고, 1,401건(36%)이 금지되었다.

시도별 해제율은 제주가 86.8%로 가장 높았고, 광주 77.2%, 충북 68.9%, 경기 66.3% 순이었다. 반면 울산이 50.8%로 해제율이 가장 낮았고, 인천 53.2%, 전북 55.9% 순이었다.

시설별 심의결과, 당구장 694건, 유흥ㆍ단란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호텔ㆍ여관ㆍ여인숙 등도 137건이나 해제되어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표1> 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심의결과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심의건수	해제		금지
		해제	해제율	금지	금지율
서울	947	621	65.6%	326	34.4%
부산	307	198	64.5%	109	35.5%
대구	141	80	56.7%	61	43.3%
인천	312	166	53.2%	146	46.8%
광주	167	129	77.2%	38	22.8%
대전	73	48	65.8%	25	34.2%
울산	124	63	50.8%	61	49.2%
경기	806	534	66.3%	272	33.7%
강원	71	46	64.8%	25	35.2%
충북	122	84	68.9%	38	31.1%
충남	155	93	60.0%	62	40.0%
전북	152	85	55.9%	67	44.1%
전남	139	91	65.5%	48	34.5%
경북	138	88	63.8%	50	36.2%
경남	187	121	64.7%	66	35.3%
제주	53	46	86.8%	7	13.2%
계	3894	2493	64.0%	1401	36.0%

<표2> 20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시설별 심의결과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해제		금지
	해제건수	해제율	금지건수	금지율
압축/천연/액화가스제조저장소	27	71.1%	11	28.9%
폐기물수집장소	9	90.0%	1	10.0%
전염병요양소/진료소	0	0.0%	3	100.0%
유흥/단란주점	575	78.4%	158	21.6%
호텔/여관/여인숙	137	79.2%	36	20.8%
당구장	694	71.6%	275	28.4%
사행행위장/경마/경륜장	1	100.0%	0	0.0%
게임제공업	66	44.3%	83	55.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35	39.1%	522	60.9%
싱글로케이션(미니게임기)	5	38.5%	8	6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0	50.6%	39	49.4%
증기탕	0	-	0	-
만화가게	10	58.8%	7	41.2%
무도학원·무도장	35	83.3%	7	16.7%
노래연습장	548	69.4%	242	30.6%
담배자판기	0	-	0	-
비디오감상실	11	55.0%	9	45.0%

<정화구역내 절대 설치해서는 안되는 업종>

-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 가축사체처리장, 동물가족 가공처리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 화상채팅,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 가능한 업종>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 수집장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게임제공업, PC방, 미니게임기, 복합유통게임 제조업,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만화가게,

-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담배자동판매기

김춘진의원은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당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PC방, 증기탕,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등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2개 중 1개가 허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심의기준 등을 만들어 입법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1309)

■ 별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근거규정(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별첨]

학교보건법

[(타)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시행일 2012.9.16]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개정 2007.12.14>)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12.14, 2008.3.21,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④삭제<2007.4.27>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