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대구․경북교육청 9. 29(목)

❖ 질의 내용 ❖

오전질의 10:00

1.	남녀공학고의 단성고 전환 타당성	P.1
2.	콩나물시루 신세 대구지역 학생들...	P.5
3.	1+수준 최상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2%, 3%(대구,경북교육청)	P.9
4.	대구 올해 자사고 중도이탈률 ‘전국 최고’	P.11
5.	대구 6개교(280건), 경북 5개교(8건) 학생부‘슬쩍’고쳐	P.13
6.	불법운영 증가하는 대구 사교육!!	P.17
7.	2011 시도교육청 평가 대구 3위, 경북 2위	P.20

오전질의 10:00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국정감사 경북대학교 9. 29(목)

❖ 질의 내용 ❖

오후질의 15:00 (P.24부터 시작)

1.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선정 관련	P.24
2.	경북대 교수 5명 중 1명은 논문 한편도 안써 !!	P.27
3.	연구실 안전사고 경북대 최근 4년간 28건으로 최다!	P.29
4.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타대학 비율 76% -SKY대 31% 차지-	P.31
5.	대입 전형료 장사, 경북대 순위 껑충!!	P.33
6.	근로장학금 확대하고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해야	P.37
7.	국립대‘시스템 중복투자’1,286억원 낭비	P.39
8.	거점 국립대 징계 받은 교수 경북대 25명으로 최다(最多)	P.42

오후질의 15:00 (P.24부터 시작)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남녀공학고의 단성고 전환 타당성

- 남녀공학고의 단성고 전환, 신중하게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일부 남녀 공학 고교에 대해 남고 또는 여고로의 단성고(單性高) 복귀를 검토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우동기 교육감님!

대구에 남녀공학고가 몇 개 있는가?

➤ 대부분의 남녀공학 학교가 남녀공학이면서도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학급을 편성하는 ‘남녀 별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요?

○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덕원고의 남학교 전환, 남산고의 여학교 전환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동기 교육감님!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단성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몇 개인가?

➤ 단성고로의 전환, 남녀공학 폐지는 우동기 교육감님 공약사항 이었죠? “단성고로 전환하겠다, 남녀공학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인가?

○ 사안의 중요성 때문인지 대구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남녀공학고의 단성고 전환 타당성 분석 연구’를 의뢰했었음.

➤ 지난 9월 초 연구결과가 나왔던데, 연구결과는 잘 검토해 보았는가?

○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흥미 있는 내용과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음.

- 연구보고서를 보면, 서두에 “남녀 공학고를 단성고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듯이, 대구시교육청이 ‘남녀공학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1) 우선,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단성고에 비해 남녀공학고에서 어려움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또 남녀공학고에서는 남녀 학생간 선호도 차이가 있어 단성고에 비해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실․탈의실 외에도 체육시설이나 학생지원 시설 이용에서도 남녀공학고가 불편하다는 반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음.

➤ 우동기 교육감님!

특히, 남녀공학의 장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남녀공학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2) 또,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서는 남녀공학고 학부모의 경우 단성고 학부모에 비해 이성교제 관련 지도에 대한 요구가 거의 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남녀공학고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또 남녀공학고에서는 상대 ‘성(性)’의 심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지적하기도 했음.

➤ 우동기 교육감님!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남녀공학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공감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3) 또,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학업 수행’ 부분 일텐데, 남녀공학고에서 자율적 학습 계획 수립, 수업집중도, 질문 빈도 그리고 성적에 대한 민감성 등에서는 모두 여학생들이 더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수업 방해 행동은 남학생이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 그리고 학교 숙제나 수행평가 과제도 여학생들이 더 성실하게 한다고 나왔음.

또,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여학교에 재학하든 남녀공학교에 재학하든 학업 수행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남학생들은 남녀공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남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간에 학업 수행 태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음.

➤ 교육감님!

일반적으로 남녀공학고의 남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여학생 학부모들보다 훨씬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 실제 남녀공학 학교 현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가?

4) 아무래도 남녀공학의 단성고로의 전환 요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학력’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11학년도 대학입학수능시험 성적에 따르면 남녀공학고의 수능성적이 교과 전체 영역에서 남학교나 여학교보다 낮게 나타났고, 단성고에서 남녀공학고로 전환된 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이후, 남자 및 여자 입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남자 입학생의 성적은 여자 입학생의 성적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남녀공학고에 입학한 남학생은 입학 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체적으로 내신성적이 다소 낮아지는 반면, 여학생은 입학 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성적이 대체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음.

➤ 교육감님!

이게 바로 남녀공학고가 단성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핵심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렇다면, 남녀공학고의 단성고 전환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물론, 남녀공학은 남녀공학대로 단성고가 갖지 못한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함.

➤ 교육감님!

남녀공학고를 단성고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 학생 수용 문제, 통학 문제, 학부모․동문회․졸업생들의 반발, 지역 사회의 공감대 등 ‘남녀공학 폐지’ 문제는 ‘산 넘어 산’임.

➤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할 예정인가?

➤ 결론적으로 묻겠음.

우동기 교육감님이 학교선택권이 있고, 자식을 고등학교에 진학시켜야 하는 학부모의 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교육감님은 자식을 남녀공학고로 보내겠는가, 아니면 단성고로 보내겠는가?

○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론과 해당 학교 학부모와 동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남녀공학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그러나 신중히 검토해 보기 바람.

콩나물시루 신세 대구지역 학생들...

- 대구지역 고등학교 10개 중 4개가 과대학교, 과밀학급도 전국 평균 웃돌아..

-  수성구 쏠림 현상 심각..대구 과밀학급의 70%, 과대학교 34%가 수성구!!

1. 대구지역 고등학교 10개 중 4개가 과대학교, 과밀학급도 전국 평균 웃돌아..

○ 전국의 과대학교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별로 과대초등학교는 59개, 중학교는 182개, 고등학교는 467개임. 전국의 과대학교는 평균 초등학교 0.78%, 중학교 5.28%, 고등학교 17.04%였음

※ 과대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1,680명 초과, 중ㆍ고등학교 1,260명 초과하는 학교임.

○ 대구지역의 과대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13개 초등학교 중 과대학교는 4개로 1.88%, 122개 중학교 중 과대학교는 20개로 16.39%였음. 고등학교의 과대학교 상황이 가장 심각했는데, 91개 학교 중 40개 학교가 과대학교로 비율은 43.96%에 달했음. 즉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10개 중 4개가 과대학교였음.

- 대구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과대학교 비중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대구 지역 과대학교 현황 >

	초			중			고
비고	전체 학교수	과대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과대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과대학교수	비율
대구	213	4	1.88%	122	20	16.39%	91	40	43.96%
전국	6,033	59	0.78%	3,165	182	5.28%	2,275	467	17.04%

(대구광역시교육청, 단위 : 개)

○ 과밀학급 문제 역시 대구지역이 심각했음. 전국의 과밀학급 평균이 초등학교 0.08%, 중학교 2.82%, 고등학교 4.50%인데 반하여, 대구지역의 과밀학급은 초등은 0.76%으로 9배나 높았음.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전국에 총 68개였는데, 이 중 대구에만 44개의 과밀학급이 있어 전체 과밀학급의 65%가 대구에 있었음.

※ 과대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급당 4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기준임.

- 중학교도 전국에서 인천(433개)을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08개(7.37%)의 과밀학급이 존재했음. 고등학교에서도 평균을 훌쩍 넘는 204개(6.74%)의 과밀학급이 존재했음.

< 대구 지역 과밀학급 현황 >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대구	5,762	44(0.76%)	2,823	208(7.37%)	3,032	204(6.73%)
전국	11,287	68(0.08%)	54,129	1,051(2.82%)	55,083	2,481(4.50%)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개)

➤ 경북예고의 경우 학생수는 1,485명인데 반해 33학급만 편성되어 있어 급당인원이 45명이나 됨. 아무리 예고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나? 대구지역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과대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대구지역의 과대학교 상황이 가장 심각했고, 과밀학급 비율 역시 높았음. 과밀학급ㆍ과대학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2. 수성구 쏠림 현상 심각..대구 과밀학급의 70%, 과대학교 34%가 수성구!!

○ 특히 수성구로의 학군 쏠림 현상이 대구지역 과대학교ㆍ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봄.

- 대구지역 내 총 64개 과대학교가 있는데, 이 중 수성구에 전체 1/3이 넘는 22개 과대학교가 있음. 성동초ㆍ경동초 2개 초등학교, 대구동중ㆍ시지중ㆍ정화중 등 7개 중학교, 경북고ㆍ대구여고ㆍ대륜고 등 13개 고등학교가 수성구 내 과대학교였음.

- 과밀학급의 경우도 수성구 쏠림이 심각했음. 수성구의 경동초에 44개의 과밀학급이 있었고, 중학교의 경우 수성구의 시지중 36개, 동도중 32개, 대륜중 28개 등 5개 학교에서 148개의 과밀학급이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수성구 내에 대구여고와 대륜고, 덕원고 각각 42개로 126개 과밀학급이 존재했음. 수성구 안에만 9개 학교, 318개 과밀학급이 있어 전체 과밀학급 456개 중 70%에 달하는 과밀학급이 수성구에 편중되어 있었음.

➤ 수성구에 대구지역 과밀학급의 70%, 과대학교의 34%가 집중되어 있음. 최상위 수준의 학군을 보유한 수성구에 학생ㆍ학부모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 “콩나물 교실의 괴로움은 한때뿐”이라는 생각으로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고(高)학군의 수성구로 몰리는 것 아닌가? 이런 ‘수성구 프리미엄’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나?

○ 과대ㆍ과밀학교는 적정규모의 학교에 비해 창의적 교육환경과 수준별 학급 편성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대구교육청의 과대ㆍ과밀 해소방안은 비대칭적 지원 전략을 통한 ‘학령융평프로젝트’로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와, 다양한 학교설립으로 선호지역 집중현상 해소, 공교육 활성화와 학력평준화 시책 추진, 급당인원 감축배정이 있음.

➤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비대칭적 지원 전략을 통한 ‘학력융평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리더십중점학교 선정 및 리더십중점교육을 하고 학력향상지수 분석을 한다고 지역간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나? 당장 급당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학생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과밀ㆍ과대 학급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드림.

< 수성구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현황 >

- 과밀학급 현황 -

급별	학교수	학교명	과밀학급수
초	1	경동초	44
중	5	동도중	32
		대륜중	28
		경신중	28
		시지중	36
		덕원중	24
	소계		148
고	3	대구여고	42
		대륜고	42
		덕원고	42
	소계		126
합계	9		318

(대구광역시 교육청, 2011.4.1 기준)

- 과대학교 현황 -

급별	학교수	학교명	학생수
초	2	성동초	1,858
		경동초	1,843
중	7	대구동중	1,547
		대구동부중	1,350
		동도중	1,314
		정화중	1,380
		시지중	1,483
		매호중	1,363
		고산중	1,317
고	13	경북고	1,710
		시지고	1,439
		동문고	1,398
		수성고	1,443
		대구여고	1,758
		대륜고	1,744
		능인고	1,673
		경신고	1,586
		덕원고	1,738
		남산고	1,538
		정화여고	1,718
		혜화여고	1,584
		영남공고	1,800
합계	22

(대구광역시 교육청, 2011.4.1 기준)

1+수준 최상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2%, 3%(대구,경북교육청)

- 대구ㆍ경북 작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된 1+수준 원어민 0명..

○ 작년 국감당시 본 의원이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원어민 배치율에 대해 지적했음. 그 이후 1년 동안 각 교육청들이 원어민 배치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1인당 평균학생수와 배치율에서 개선을 보여주었음.

-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먼저 교육감님들에게 잘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림.

< 2010년, 2011년 대구, 경북 원어민 배치교사 현황 비교>

지역	기준	총학교수	배치학교수	배치율	원어민수	총학생수	원어민1인당 학생수
대구	’10.9	427교	351교	93%	395명	384,930명	975명
대구	’11.9	430교	430교	133%	571명	368,376명	637명
경북	’10.9	965교	807교	83.63%	608명	361,643명	594.8명
경북	’11.9	963교	918교	95.33%	662명	347,536명	524.9명

(대구, 경북교육청, 2010.9기준/ 2011. 9기준, 단위 : 명, 교)

○ 그러나 원어민 배치 현황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하겠음. 먼저 대구교육청은 작년 10월 이후 411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했음.

➤ (우동기-대구) 교육감! 작년 10월 이후 채용한 원어민 교사 중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1+급 교사는 몇 명인가? 그럼 1+등급과 1등급 교사를 합친 우수교사는 몇 명인가? 또 채용 원어민 교사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

-  ’10년 10월 이후 채용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총 411명으로, 이 중 1+등급 원어민 교사는 0명이고, 1등급 원어민 교사는 63명임. 우수교사로 분류되는 1+등급과 1등급 원어민 교사는 총 63명으로 전체 15%에 불과함.

- 또한, 411명 중 해당국가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전체 7%에 불과한 29명이었고, TESOL 35명, TEFL(기타) 142명으로 전체 어학자격증 소지자는 총 206명에 불과한 50%에 그쳤음.

○ 경북교육청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음. ’10년 10월 이후 374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신규 채용했음. 이 중 1+등급 교사는 0명이었고, 1등급 교사도 13명에 불과했음. 경북교육청에 신규 채용된 원어민 교사 중 우수교사(1+, 1등급)는 3%에 그쳤음.

- 또, 이들 374명 중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은 5명으로 단 1%에 그쳤고, TESOL 11명, TEFL(기타) 133명, 동시소지자 1명으로 어학자격증 소지 원어민은 148명으로 신규 원어민 교사의 40%에 불과했음.

➤ 원어민 보조교사의 신속하고 빠른 충원도 중요함. 하지만,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증가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나? 현재 대구와 경북은 1+등급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각각 13명(2%), 18명(3%)으로 전국에서 최우수 원어민 보조교사가 가장 적었는데, 신규 채용이 이뤄질 때 수준 높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더 확보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두 교육감 답변바람.

○ 16개 시도에서 배치중인 우수교사는 전체 9,320명 중 2,105명으로 23%에 해당하는 반면, 경북교육청에 배치 중인 원어민 우수교사는 전체 12%에 불과한 80명이었고, 대구교육청도 111명으로 19%에 그쳤음.

○ 영어교육 정책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을 통해 교내 영어교육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봄. 아무쪼록 두 교육감들이 더욱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림.

대구 올해 자사고 중도이탈률‘전국 최고’

- 대구 자사고 올해 중도이탈률 5.5%로 ‘전국 최고’

- 학비는 연4백만 원 이상인데,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별로 다르지 않아

1. 대구 자사고 올해 중도이탈률 5.5%로 ‘전국 최고’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입학생 중도이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51개 자사고에서 입학 한 학기 만에 평균 4.0%(17,517명 중 701명)의 중도이탈률을 보임.

❍ 이 중 대구는 1,428명 중 79명(5.5%)의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여, 전국에서 중도이탈률이 가장 높았음.

- 이는 대구 고교의 평균 전학 비율(1.0%) 및 학업중단 비율(1.4%)보다 높은 수준임.

※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기준(′11.4월 기준)

❍ 특히, 대구 경일여고의 중도이탈률이 9.8%(389명 중 38명)로 전국 51개 자사고  중 4번째로 높았음.

➤ 자사고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중도이탈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학비는 연4백만 원 이상인데,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별로 다르지 않아

❍ 대구 지역 자사고의 연평균 수업료는 4백만 원이 넘었음. 이는 전국 51개 자사고의 연평균(3백 80여만 원)보다 35만 원 정도 높은 수치임.

❍ 학부모들은 학비는 일반계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면서도 교육과정은 별로 다르지 않고, 수준별 방과후수업 외엔 두드러진 커리큘럼이 보이지 않아 학원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형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대구 자사고들은 중도이탈률이 높은 원인을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보다 원거리 통학과 내신성적에 대한 부담,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 일부가 빠져 나갔다는 등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있음.

➤ 연평균 학비는 4백만 원 수준으로 비싼데도 교육 내용에 특색이 없으니 학생과 학부모가 실망해서 학교를 떠나는 것 아닌가?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당부드림.

대구 6개교(280건), 경북 5개교(8건)

학생부‘슬쩍’고쳐

-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대구 280건(6개교), 경북 8건(5개교)

- 대부분 경징계 조치에 그쳐

1.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대구 280건(6개교), 경북 8건(5개교)

❍ 지난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국 202개교, 767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인천시 교육청은 감사 진행 중).

-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3,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280건, 경북이 8건 적발되었음.

- 학교별로는 경기도 과천외국어고가 625건으로 단일 학교로서는 가장 많았는데, 대구 계성고도 140건, 대건고 57건, 경일여고 49건 등이 적발되었음.

<2010년도 교육청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

지역	적발 건수(고교 수)	지역	적발 건수(고교 수)
서울	1,489(24)	강원	27(17)
부산	109(11)	충북	228(12)
대구	280(6)	충남	291(20)
인천	감사 진행 중	전북	157(13)
광주	1,391(26)	전남	255(28)
대전	52(10)	경북	8(5)
울산	12(4)	경남	110(2)
경기	3,243(19)	제주	19(5)

○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전체 부당정정 건수 중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으로 나타났음.

- 가령 예를 들면, 장래희망이 치과의사에서 수학교사로 둔갑하고, ‘무단 결석’이 ‘질병 조퇴’로 변경되기도 했음.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시․도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합계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외체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서울	550		268	236			359	76		1,489
부산	89		5		1	1		13		109
대구	27	43	40	1	3	119	19	28		280
인천	감 사 진 행 중
광주	536		230		1	67	322	232	3	1,391
대전	28		1				19	4		52
울산	11			1						12
경기	570	114	432	188	96	880	442	192	329	3,243
강원	3	2		9		3		1	9	27
충북	127	1	44			2	48	6		228
충남	237		8		1	3	31	11		291
전북	93		4		3	5	31	19	2	157
전남	173					23	3	56		255
경북				1		3			4	8
경남	18		18			9	57	8		110
제주	15							4		19
합계	2,477	160	1,050	436	105	1,115	1,331	650	347	7,671

➤ 우동기 교육감님!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7671건이 적발되었고, 대구에서도 6개교에 280건이 적발되었음.

○ 그런데, 특이한 점이... 적발된 6개교가 대구외고, 대구과학고, 계성고, 대건고, 경일여고, 경신고임.

➤ 우동기 교육감님!

일반고는 하나도 없고, 적발된 6개교 모두가 특목고와 자사고임. 원인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 안 그래도 특목고, 자사고가 입시에 유리하다고 일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에서까지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 정정’ 했다면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지 않는가?

2. 대부분 경징계 조치에 그쳐

○ 또, 이번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717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중징계가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쳤음.

○ 학생부를 ‘슬쩍’ 고치는 행위는 ‘빗나간 제자 사랑’이고, 입시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함.

○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해당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교육청 징계 결과를 보면 미흡한 것 같음.

➤ 우동기 교육감님!

이번에 징계 조치가 적정하게,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주의․경고 정도로 그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 처분 현황>

처분 시․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비고 (행정상처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서울	1	3		12	5	18	6	10	67	6	10	106	1	245
(중략)
대구									12			50		62
경북											1	9		10

* 인천, 충북, 광주, 전남 : 처분 예정

➤ 경북교육감님!

경북은 5개교에 8건이 적발되었는데, 실제 부당정정 사례가 적은 건가, 아니면 감사를 제대로 못한 건가?

○ 두 교육청 모두 앞으로는 불법적인 부당정정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부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람.

<학교별 학생부 부당정정 건수>

(대구광역시)교육청
연번	학교명	부당정정건수
1	대구외국어고등학교	3
2	대구과학고등학교	7
3	계성고등학교	140
4	대건고등학교	57
5	경일여자고등학교	49
6	경신고등학교	24
합계		280

(경북)교육청
연번	학교명	부당정정건수
1	다인정보고	1
2	기계고	1
3	죽장중고	1
4	김천고	1
5	길원여고	4
합계		8

불법운영 증가하는 대구 사교육!!

- 2009년 대비 2010년 불법운영 적발수는 509건, 적발건수는 820건 증가!!

- 학파라치 양산하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파라치 포상금 지급액도 전국3위!!

1. 적발수, 적발건수, 조치건수 모두 늘어!!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원 불법운영 적발수 및 적발 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원의 불법운영 적발수 및 적발 건수가 늘어났음.

- 적발수는 2009년 955건에서 2010년 1,464건으로 늘어났고, 적발 건수 역시 2009년 1,445건에서 2010년 2,265건으로 늘어난 양상임.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불법운영 적발 및 조치 현황>

구분	점검수	적발수	적발 건수	조치건수
				등록 말소 /폐지	교습 정지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과태료	고발	세무서 통보	소계
2009	1,427	955	1,445	5	265	839	-	-	156	336	510	2,111
2010	3,269	1,464	2,265	15	641	1,420	-	-	120	189	542	2,927
증감	1,842	509	820	10	376	581	-	-	▲36	▲147	32	81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적발수 - 적발된 학원 수, 적발건수 - 적발된 학원들의 위반사항 수.

➤ 적발된 학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조치건수도 1년 새 816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이렇게 불법운영 적발수와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

- 서울, 인천, 광주, 울산 등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들은 적발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음. 대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면, 불법학원을 줄일 수 있을 것임.

2. 학원 신고포상금제 지급은 수도권 다음!!

❍ 저희 의원실에서 교과부의 ‘학원신고포상금제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포상금액이 5억 2,758만원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3위를 차지함. 서울․경기에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매년 많은 액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것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 아닌가?

- 이미 대구는 수도권에 이어 최고의 불법 사교육 시장이 되었음. 안으로는 교육청이, 밖으로는 학파라치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음.

➤ 불법 사교육이 만연하면서, 내 자식이 뒤쳐질까 불안한 마음에 시킬 수밖에 없는 부모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청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불법 운영을 근절할 방안이 있는가?

❍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치중하게 되면서 사교육 과잉 현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었음.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풀어 사교육 시장에 대처하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함.

- 고액연봉자 학파라치가 생기고 이들의 포상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되고 있는 학원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근원적인 해결책인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이와 동시에 불법운영 학원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속방법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람.

<제도 시행 이후, 학원 신고포상금제 지급현황 (2009.7.7.~2011.6.30.)>

시·도명	포상금지급결정 건수	순위	포상금액 (단위: 천원)	순위
서울	1,588	2	699,765	1
경기	1,690	1	672,946	2
대구	1,438	3	527,589	3
부산	1,126	4	418,210	4
인천	633	5	234,684	5
경남	402	7	151,732	6
울산	423	6	142,812	7
경북	363	8	138,292	8
충북	310	9	106,842	9
광주	149	(공동)10	67,060	10
전남	149	(공동)10	58,018	11
충남	132	13	49,065	12
대전	136	12	48,576	13
전북	88	14	42,015	14
강원	71	15	32,957	15
제주	22	16	8,350	16
합계	8,720		3,398,91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학원 불법운영 적발수 및 적발 건수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시도명	적발수	적발건수	적발수	적발건수	적발수	적발건수
서울	4,275	5,309	3,885	4,339	1,093	1,413
부산	1,070	1,242	2,170	2,239	2,101	2,147
대구	955	1,445	1,464	2,265	637	996
인천	988	1,060	485	577	171	199
광주	466	466	210	213	81	82
대전	197	255	498	543	162	186
울산	402	507	430	458	202	253
경기	3,832	4,311	4,691	5,453	2,276	2,670
강원	279	279	198	198	89	89
충북	447	445	828	828	418	418
충남	487	501	374	374	58	58
전북	278	386	341	370	138	216
전남	866	906	630	635	287	287
경북	1,010	1,115	1,224	1,224	1,249	1,249
경남	993	1,151	2,092	2,378	550	717
제주	135	154	161	165	34	40
합계	16,680	19,532	19,681	22,259	9,546	11,02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시도교육청 평가 대구 3위, 경북 2위

- 시교육청 평가, 7개 교육청 중 대구 3위

- 도교육청 평가, 9개 교육청 중 경북 2위

○ 교과부가 1996년부터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음.

- 올해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교육통계 ․ NEIS 등 공개 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교육성과, 교육정책, 고객만족도 및청렴도에서 2010년 1년간의 시․도교육청의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1. 시교육청 평가, 7개 교육청 중 대구 3위

○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총 17개 지표 중 ‘기초학력미달 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유․초등 돌봄지원’,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여 7개 시교육청 평가 중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음.

- 이 외에도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와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등에서도 최상의 평가를 받았음.

○ 반면, 고객만족도 지표에서는 안타깝게도 꼴찌였음.

➤ 우동기 교육감님!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에는 조금 못 미치는 평가 결과 아닌가?

➤ 특히, ‘고객만족도’ 지표에서는 7개 교육청 중 꼴찌였음. 점수 차이도 크게 났음. 원인이 뭔가? 대책은 수립하였는가?

➤ 그리고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과 ‘외부재원 유치’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2. 도교육청 평가, 9개 교육청 중 경북 2위

○ 경북교육청의 경우, 17개 지표 중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방과후학교 활성화’,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9개 도교육청 중 2위를 차지했음. 잘 하셨음.

○ 반면,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외부재원 유치’ 등 3개 지표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경북교육감님!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표에서 타 교육청의 2배 이상 높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 또, ‘사교육비 절감 성과’ 지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유가 뭔가?  어느 정도 절감 성과가 있었는가?

○ 아무쪼록 대구-경북은 하나 아닌가?

서로 강점인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상대가 강점인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내가 강점인 부분은 노하우를 전수해 줘서 대구경북 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봄.

구 분		순위	점수	구 분		순위	점수
市	서울	7	60.0	道	경기	9	59.4
	부산	6	68.9		강원	7	61.3
	대구	3	74.5		충북	3	75.9
	인천	2	74.6		충남	1	79.6
	광주	4	69.1		전북	8	59.5
	대전	1	76.3		전남	6	67.7
	울산	4	69.1		경북	2	78.1
	-	-	-		경남	5	70.1
	-	-	-		제주	4	71.6

코드	지 표 명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1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7	2.4	4.0	6.3	6.0	5.6	3.2	4.0
1-2	학업중단(고) 비율	4	2.8	2.8	3.2	1.2	1.6	1.6	3.6
1-3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5	2.3	2.7	2.0	4.0	5.0	3.0	1.3
1-4	특성화고 취업률	5	1.5	3.0	4.0	4.0	3.0	3.5	1.5
1-5	교원연수 참여율	5	1.0	2.4	3.8	3.4	3.0	4.4	3.0
1-6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3	3.0	3.0	3.0	3.0	3.0	3.0	3.0
2-1	교육과정 선진화(자율학교)	7	2.1	2.7	4.8	5.4	5.2	6.0	5.4
2-2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5	5.0	5.0	5.0	5.0	5.0	5.0	5.0
3-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5	2.8	2.8	3.4	2.2	2.2	4.6	3.0
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	1.2	1.8	2.4	0.6	1.2	1.8	3.0
3-3	유․초등 돌봄지원	5	2.2	3.9	4.1	2.0	2.3	3.8	3.0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5	2.8	3.3	2.9	3.1	2.2	4	3.2
4-2	사교육비 절감 성과	7	5.8	2.3	4.2	4.5	3.4	3.1	5.3
5-1	외부재원 유치	2	1.2	1.2	1.0	2.0	1.0	0.8	1.0
5-2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2	1.3	1.3	1.7	1.1	0.5	1.4	0.9
6	고객만족도(지수)	8	5.6	6.6	3.2	7.0	5.4	7.6	5.8
7	청렴도(지수)	7	3.4	6.2	5.4	6.0	5.6	5.4	3.2
	합계	85	46.4	55	60.4	60.5	55.2	62.2	55.2

코드	지 표 명	배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	7	2.8	2.4	5.6	4.8	2.8	4.7	5.2	5.5	3.2
1-2	학업중단(고) 비율	4	1.6	2.0	2.4	2.4	2.0	2.0	2.4	2.8	3.2
1-3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	5	2.3	1.0	4.0	3.0	2.7	3.7	2.7	5.0	4.0
1-4	특성화고 취업률	5	3.0	3.0	4.0	3.5	3.0	4.0	2.5	2.0	3.0
1-5	교원연수 참여율	5	1.6	2.8	4.0	4.2	1.6	2.8	2.8	2.0	4.2
1-6	교육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3	2.2	3.0	3.0	2.2	3.0	2.2	2.2	3.0	3.0
2-1	교육과정 선진화	7	2.7	2.8	6.0	5.7	3.3	4.6	5.4	3.4	5.6
2-2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5	4.0	4.0	5.0	5.0	5.0	5.0	5.0	5.0	5.0
3-1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5	3.4	1.4	3.8	3.6	2.0	1.2	3.8	2.4	3.8
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	2.4	1.2	1.8	3.0	1.2	0.6	2.4	1.8	1.2
3-3	유․초등 돌봄지원	5	3.8	2.9	3.3	3.0	1.9	3.2	3.5	2.1	2.6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5	1.2	3	3.5	4.1	2.7	3.3	4.9	2.4	2.2
4-2	사교육비 절감 성과	7	3.6	4.2	4.5	6.7	2.3	3.4	6.4	6.1	3.1
5-1	외부재원 유치	2	0.6	1.4	0.8	2.0	1.2	1.6	0.8	1.2	1.0
5-2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2	1.4	1.2	1.8	1.9	0.8	1.3	1.2	1.0	0.5
6	고객만족도(지수)	8	3.8	5.6	3.2	7.6	6.0	4.2	7.8	5.6	5.6
7	청렴도(지수)	7	5.2	5.8	5.0	3.0	4.2	6.2	4.8	4.8	6.6
	합계	85	45.6	47.7	61.7	65.7	45.7	54.0	63.8	56.1	57.8

2011년도 국정감사

2011. 9. 29(목) 15:00

경북대학교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선정 관련

-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 총장 직선제 폐지는?

1.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

❍ 지난 8월 사립대에 이어 9월 23일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

- 앞으로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적 수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등이 추진되고, 나아가 대학 간 통폐합도 추진될 예정임.

❍ 우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함.

- 대학들이 난립한 가운데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미 늦을 때로 늦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국고(國庫)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그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물론, 국립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립대보다는 부실화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비효율적 운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대학이 엄청 많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일종의 ‘경고’ 조치라고 생각함.

➤ 함인석 총장님!

경북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주요 지표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아직 우리 국립대가 경쟁과 혁신을 외면한 채 옛 제도에 안주하는 풍토가 남아 있어 그렇다고 생각함. 이 점 동의하는가?

➤ 이번 평가를 받으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각 지표별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을텐데,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의 수준과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위치)라고 보는가?

❍ 지금 현재 이번에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의 반발이 거세고, 또 전국 국공립대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에서는 “이번 평가가 대학 자치를 파괴하고 국립대를 교과부와 권력에 예속시키며 대학을 기업화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

➤ 총장님!

국립대 구조개혁과 이번의 정부 발표, 그리고 이번 평가에 사용된 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라.

2. 총장 직선제 폐지는?

❍ 지금의 상황처럼 국립대가 국립대답지 못한 운영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고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총장 직선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 연구와 교육에 쏟아야 할 대학의 역량이 총장 선거와 자리다툼으로 허비되고 있고, 대학 내 파벌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임.

* 현재 국립대 43개 중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한국철도대를 제외한 40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채택

➤ 총장님!

총장님도 직선제로 선출되셨는데, 실제 대학 내에서 총장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는가? 총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은 접어 두고, 동료 교수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최소 4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있음.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20년 동안 국립대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아온 걸림돌이 바로 ‘인기영합주의’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총장 직선제’였다는 인식 하에, 이미 전국 8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등 9개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이것이 바로 국립대 구조개혁의 시작이자, 국립대 변화의 전조(前兆) 아니겠는가?

❍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국립대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음.

- 이번에 선정된 5개 대학은 다소 억울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한 결과 국립대 중 하위 15%의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것임.

➤ 경북대도 이번에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됨. 국립대 스스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임.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람.

경북대 교수 5명 중 1명은 논문 한 편도 안써 !!

- ’09ㆍ’10년 매년 논문 한편도 안 쓴 교수 249명ㆍ244명, 이 중 70%가 정교수

○ 거점 국립대학의 논문 없는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에 논문 한편도 쓰지 않은 교수는 ’09년 2,016명에서 ’10년 2,0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논문 실적 없는 교수 현황 >

연도	전임 교원수	1년에 논문 1편만 쓴 교수 수					1년에 논문 1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2009	9,739	1,174	314	199	21	1,708	1,551	246	172	47	2,016
2010	9840	1,150	354	202	36	1,742	1,579	280	152	25	2,036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경북대의 경우도, 1년에 논문 한편도 쓰지 않은 교수가 ’09년, ’10년 각각 249명, 244명이나 되었음. 전체 전임교원 중 20%가 넘는(22%) 교수들이 1년에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았다는 뜻임.

< 경북대 최근 2년간 논문 실적 없는 교수 현황 >

연도	전임 교원 수	1년에 논문 1편만 쓴 교수 수					1년에 논문 1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2009	1,110	121	40	20	5	186	172	28	34	15	249
2010	1,129	108	44	19	9	180	171	33	29	11	244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함인석)총장! 전체 교수 5명 중 1명은 논문 한편도 쓰지 않았는데, 이 교수들은 연구활동을 안 한건가? 아니면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는 것인가? 연구 논문 한편도 안 쓰는 교수들이 20%를 넘고 있는데, 총장은 이런 상황을 보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10년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은 거점 국립대 교수는 총 2,036명이나 되었는데, 이 중 경북대는 244명으로 서울대ㆍ전남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음.

➤ 총장! 왜 이렇게 경북대에 논문 안 쓰는 교수들이 많은 건가? 학교측에서 교수들의 소극적인 연구활동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대학교수가 1년 동안 논문이나 학술지 게재 등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대학별 논문 실적과 관련한 상벌규정 대부분이 재임용과 승진에 집중돼 있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수들은 연구활동에서 적극성이 덜할 수 밖에 없음.

- 경북대는 지난 2년간(’09년~’10년) 매년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은 정교수가 69%(172명)에서 70%(171명)로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음. 반면 논문 안 쓴 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는 매년 77명, 73명으로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 수ㆍ비율이 정교수가 2배 이상 많게 나타났음.

➤ 총장!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특히 정교수들의 연구실적이 부진했는데, 정교수를 포함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는가?

○ 명색이 거점국립대의 교수들 상당수가 연구실적 없이 연구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연구실 안전사고 경북대 최근 4년간 28건으로 최다!

- 경북대, 최근 4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28건으로 최다

- 연구종사자의 안전 불감증 심각

1. 경북대, 최근 4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28건으로 최다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53개 대학 및 14개 연구기관에서 3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대학 ․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

	′08년	′09년	′10년	′11.6월	계
대학(53개)	68	100	76	46	290
연구기관(14개)	6	10	12	2	30
계(67개)	74	110	88	48	32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별로는 총 290건의 사고 중 경북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음.

※ ′08년 3건, ′09년 12건, ′10년 7건, ′11.6월 6건 발생

➤ 총장! 경북대 연구실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2. 연구종사자의 안전 불감증 심각

❍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실험 도중 실험기기 취급 부주의 및 연구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음.

- 연구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미흡한 사고예방이 연구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키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 경북대에서는 어떻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충분하다고 보나?

❍ 작은 실수나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종사자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학에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예방에 힘써, 안전한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별첨 - 대학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대학명		′08년	′09년	′10년	′11.6월	계
1	경북대	3	12	7	6	28
2	충남대	7	8	6	2	23
3	서울과기대	4	3	6	5	18
4	고려대	5	3	5	4	17
5	경희대		10	4	2	16
6	경상대	7	4		4	15
7	한경대	2	6	3	4	15
8	부경대	8	5	1		14
9	서울대	3	2	4	3	12
10	건국대	3	6	1		10
11	아주대	2	7	1		10
이하 생략
계		68	100	76	46	290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타대학 비율 76%

-SKY대 31% 차지-

- 법학전문대학원 타대학 비율 76%

- 법학전공자 계속 증가

1. 법학전문대학원 타대학 비율 76%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타 대학 출신이 76%를 차지

- 재학생 총 342명 중 경북대 출신은 81명에 불과하고, 고려대 38명, 서울대 35명, 연세대 32명 등 SKY대 출신이 31%를 차지, 타대학 비율은 총 76%에 이름.

<출신대학 분포>

재학생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 관대	이화 여대	중앙대	기타
342	81	38	35	32	26	26	20	10	74

❍ 재학생의 주소지별 분포는 전체 재학생의 35%가 대구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9%를 차지하고 있음.

<주소지 분포>

재학생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기타
342	127	121	37	37	25	23	23	23	9

➤ 총장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타 대학 출신 비율이 76%, 타 지역 학생이 65%에 이르고 있어 재학생 구성비가 특정 대학․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인지, SKY대 법학전문대학원 ‘분교’인지 헷갈릴 정도임.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북대 로스쿨이 지역 인재 발굴에 주력하기보다는 학력이 뛰어난 수도권 학생들을 선호한 결론 아닌가? 문제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다시 취업이 용이하고 사회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으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의 법조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지방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것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법학전공자 계속 증가

❍ 또, 신입생의 학부 출신전공별 현황을 보면, 2009학년도에는 인문사회계열이 2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0학년도는 법학계열이 37.7%, 2011학년도는 법학계열이 5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법학계열 출신 입학자들의 수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9학년도 27명에서 2010학년도 50명, 2011학년도에는 70명까지 늘었음.

<입학자 학부전공 현황>

입학 연도	법학	상경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사범	의학	약학	예체능	농학	합계	비고
2009	27	15	32	23	13	6	2	1	1	0	120
2010	50	21	21	12	2	5	2	5	1	1	130	정원 외 포함
2011	70	8	8	7	3	5	1	1	0	1	121	정원 외 포함

➤ 경북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임. 그러나 로스쿨제도가 다양한 전공이나 경력자들을 전문법조인으로 키운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법학전공자의 로스쿨 ‘쏠림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님. 법학계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무쪼록 경북대 로스쿨이 “지방대 로스쿨에 그 지역 출신 대학 졸업자가 많이 입학하고, 이들이 현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기대해 봄.

대입 전형료 장사, 경북대 순위 껑충!!

- 작년 대입 전형료 장사로 남긴 돈만 4억 5,300여만 원!!

- ’09년 전형료 수익 전국 국․공립대 순위 17위… ’10년 3위!!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0년 입학전형료 수입 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181개 대학의 ‘10년 대입 전형료 수입이 2,2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인 ‘09년보다 358억원(18.5%) 증가했고, 이 중 국․공립대는 ’09년보다 38억원(17.8%) 증가하였음.

<연도별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

(단위 : 천원)

구분	′09년(178개)			′10년(181개)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국․공립	21,827,915	19,503,149	2,324,766	25,715,688	24,127,571	1,588,117
사립	171,866,835	172,841,703	-974,868	203,830,435	203,480,560	349,875
계	193,694,750	192,344,852	1,349,898	229,546,123	227,608,131	1,937,99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181개 대학 중 입학전형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차액을 남긴 대학은 91개(50.3%)로, 절반의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경북대도 여기 포함돼 있음.

<국립대 입학전형료 차액 순위>

(단위 : 천원)

09년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천원)				10년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천원)
			수입	지출	차액					수입	지출	차액
1	부경대학교	국립	1,210,520	729,809	480,711		1	인천대학교	공립	1,481,580	969,361	512,219
2	부산대학교	국립	1,710,033	1,404,708	305,325		2	강원대학교	국립	1,296,475	807,656	488,819
…							3	경북대학교	국립	2,657,239	2,204,197	453,042
17	경북대학교	국립	2,351,130	2,318,927	32,203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09년도 경북대는 27개 국․공립 대학 중 전형료 수익이 3,200여만 원으로 17번째였음. 그런데 ‘10년에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면서 4억 5,300여만 원을 남겨 국․공립대 전형료 수익 3위를 기록함.

➤ 오로지 입학전형료로만, 전년도 대비 무려 4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음. 이렇게 전형료 수익을 많이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 2012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이 수험생들의 ‘소나기 지원’ 때문에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각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 역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

➤ 대학들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전형료로 높은 수익을 올려 소위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전형료를 인하할 생각은 없는가?

- 우리 경북대학교가 내년 입시전형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전형에 대하여 전형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음.

- 강원대와 경상대도 2012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료를 면제한다고 함. 이런 모습들이 다른 많은 대학들에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람.

❍ 일부 전형료 면제로 대학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그렇더라도 대입전형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수험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람.

<별첨 1 - ′10년 입학전형료로 수익 남긴 대학>

학교명		설립구분	입학전형료(단위 : 천원)
			수입	지출	차액
1	수원대학교	사립	3,142,700	1,583,459	1,559,241
2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3,827,660	2,589,772	1,237,888
3	경기대학교	사립	4,961,960	3,738,997	1,222,963
4	단국대학교	사립	6,080,250	4,937,979	1,142,271
5	국민대학교	사립	3,799,145	2,703,733	1,095,412
6	인하대학교	사립	5,236,709	4,179,963	1,056,746
7	동국대학교	사립	5,901,677	4,873,094	1,028,583
8	한양대학교	사립	9,114,941	8,244,330	870,611
9	을지대학교	사립	1,751,605	924,827	826,778
10	성결대학교	사립	1,512,430	762,774	749,656
11	중앙대학교	사립	10,194,482	9,490,507	703,975
12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4,338,994	3,717,278	621,716
13	동아대학교	사립	1,880,264	1,282,805	597,459
14	인천대학교	공립	1,481,580	969,361	512,219
15	강원대학교	국립	1,296,475	807,656	488,819
16	가천의과학대학교	사립	1,854,125	1,384,276	469,849
17	경북대학교	국립	2,657,239	2,204,197	453,042
18	한서대학교	사립	1,233,550	805,814	427,736
19	충북대학교	국립	1,379,975	981,509	398,466
20	중부대학교	사립	628,990	248,115	380,875
2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	4,241,225	3,867,860	373,365
22	한세대학교	사립	586,330	237,599	348,731
23	청주대학교	사립	793,335	444,679	348,656
24	충주대학교	국립	1,029,270	683,317	345,953
25	명지대학교	사립	5,244,240	4,916,054	328,186
26	성균관대학교	사립	8,038,389	7,717,354	321,035
27	홍익대학교	사립	3,058,890	2,797,426	261,464
28	경상대학교	국립	1,191,315	931,156	260,159
29	동덕여자대학교	사립	1,792,129	1,607,653	184,476
30	광운대학교	사립	2,254,900	2,078,279	176,621
31	상명대학교	사립	2,295,846	2,119,989	175,857
32	경원대학교	사립	6,003,303	5,834,214	169,089
33	경희대학교	사립	6,942,668	6,777,214	165,454
34	서울대학교	국립	2,016,801	1,855,939	160,862
35	목포대학교	국립	507,090	346,884	160,206
36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1,541,740	1,383,636	158,104
37	부산대학교	국립	1,741,980	1,604,777	137,203
38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869,600	735,164	134,436
39	고려대학교	사립	8,833,440	8,708,147	125,293
40	강남대학교	사립	2,293,455	2,184,826	108,629
41	충남대학교	국립	1,444,570	1,336,201	108,369
42	평택대학교	사립	871,950	768,722	103,228
43	계명대학교	사립	1,853,033	1,752,619	100,414
44	전북대학교	국립	1,325,072	1,228,890	96,182
45	경성대학교	사립	1,386,041	1,291,506	94,535
46	원광대학교	사립	980,437	886,051	94,386
47	대전대학교	사립	854,590	763,275	91,315
48	호서대학교	사립	1,625,930	1,535,946	89,984
49	한성대학교	사립	2,239,005	2,160,713	78,292
50	서경대학교	사립	1,228,770	1,151,948	76,822
51	고신대학교	사립	251,845	175,667	76,178
52	조선대학교	사립	1,608,260	1,533,768	74,492
53	대진대학교	사립	959,930	892,391	67,539
54	신라대학교	사립	716,765	652,799	63,966
55	협성대학교	사립	1,105,630	1,044,385	61,245
56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174,940	115,201	59,739
57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립	398,640	346,443	52,197
58	한국항공대학교	사립	873,121	824,508	48,613
59	관동대학교	사립	477,550	433,151	44,399
60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133,706	95,166	38,540
61	군산대학교	국립	523,840	487,034	36,806
62	제주대학교	국립	470,731	440,596	30,135
63	창원대학교	국립	691,040	662,265	28,775
64	서강대학교	사립	4,727,076	4,699,956	27,120
65	서원대학교	사립	340,600	314,404	26,196
66	칼빈대학교	사립	45,430	21,109	24,321
67	예원예술대학교	사립	49,210	28,928	20,282
68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307,900	289,234	18,666
69	전남대학교	국립	1,510,308	1,491,849	18,459
70	공주대학교	국립	1,180,214	1,165,921	14,293
71	인천가톨릭대학교	사립	106,960	95,816	11,144
72	추계예술대학교	사립	335,206	324,398	10,808
73	상지대학교	사립	553,860	543,096	10,764
74	한신대학교	사립	936,766	926,210	10,556
75	한국교원대학교	국립	316,105	305,736	10,369
76	순천대학교	국립	431,295	422,127	9,168
77	경일대학교	사립	259,500	251,516	7,984
78	영남신학대학교	사립	22,742	14,857	7,885
79	경동대학교	사립	137,560	129,929	7,631
80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418,965	413,114	5,851
81	대신대학교	사립	17,815	13,715	4,100
82	감리교신학대학교	사립	48,080	44,354	3,726
83	영남대학교	사립	1,806,400	1,803,746	2,654
84	대구외국어대학교	사립	9,160	7,161	1,999
85	경북외국어대학교	사립	18,925	16,974	1,951
86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립	2,820	1,794	1,026
87	부산장신대학교	사립	15,515	14,489	1,026
88	금오공과대학교	국립	301,355	300,732	623
89	광주가톨릭대학교	사립	1,400	1,060	340
90	우송대학교	사립	542,780	542,522	258
91	안동대학교	국립	407,348	407,206	142

근로장학금 확대하고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해야

- 최근 3년간(’08년~’10년)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감소세..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0년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195개 국ㆍ공ㆍ사립대학들은 총 148만여명의 학생들에게 1조 6,775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음.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41만원임.

- 이 중 38개의 국립대는 총 39만여명에게 3,40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108만원으로 전체 국공사립대 평균보다 낮았음.

※ 사립대학교 장학금 지급액이 많은 이유는 (금강대학교 1인당 장학금 1,343만원-대한불교천태종, 중원대 486만원-대순진리종파 등) 일부 종교재단 학교의 장학금액이 많아서 전체 평균이 높아진 결과임.

< 2010년 장학금 지급 현황 >

	인원	장학금 금액	1인당장학금
195개 국공사립대학	1,487,606	1,677,519,198	1,413.3
38개 국립대학	396,417	340,571,193	1,080.6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천원)

○ 거점국립대 10개 대학의 장학금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었고,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역시 더 많아졌음.

- 교내ㆍ교외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장학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최근 3년간 10개 거점국립대 수혜 인원, 금액,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연도	수혜인원			장학금 금액			1인당 장학금
	교내	교외	합계	교내	교외	합계
’08	42,073	129,250	171,323	65,555,343	98,318,126	163,873,469	1,009
’09	53,402	138,478	191,880	88,174,936	104,655,776	192,830,712	1,189
’10	60,731	143,237	203,968	91,299,408	107,331,759	198,631,167	1,232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천원)

○ 경북대의 경우 ’10년 2만6천여명의 학생에게 244억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1인당 장학금은 124만원으로 거점국립대 중 3번째로 많은 수치임.

- 교외장학금으로 9,886명에게 124억여원, 교내장학금으로는 16,131명에게 120억여원을 지원하였음.

- 다만, 교내장학금 수혜학생수가 다소 감소했는데, 주로 학비감면 장학금에서 404명이 줄었고, 근로장학금은 ’08년 이후로 매년 441명, 69명씩 감소했음.

< 최근 3년간 경북대학교 교내 장학금 현황>

연도	재학생	교내 장학금
		소계		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8	19,890	16,579	11,530,364	13,815	9,646,049	1,292	1,054,686	1,472	829,629
’09	19,725	16,251	11,461,192	14,496	9,938,073	724	762,100	1,031	761,019
’10	19,674	16,131	12,025,876	14,092	9,940,729	1,077	1,329,481	962	755,666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천원)

➤ (함인석)총장! 교내 장학금 중 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근로장학생의 경우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 아닌가? 근로장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순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장학금이 늘어나고, 받는 학생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봄. 장학금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값비싼 등록금 부담을 한시름 덜도록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이 더욱 노력하기 바람.

- 또한, 단순히 장학금의 산술적ㆍ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학생의 경제적 수요에 기반한 장학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입장을 고려한 등록금 지원ㆍ봉사활동 지원ㆍ해외연수 지원 등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의 확대도 고려바람.

국립대‘시스템 중복투자’1,286억원 낭비

-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국립대 등록금 최대 8.7% 인하 효과 기대

1. 대학별 유사 시스템 중복 개발로 3년간 1,286억원 예산 낭비

❍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조치와 관련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단일 교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 법령도 사학재무회계규칙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인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등 다양한 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또, 회계별 적용 법령도 다르고, 회계연도도 다름.

➤ 한마디로, “최고 경영자인 대학 총장도, 재무업무 책임자인 사무국장과 재무과장조차도 자기 대학의 전체 재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경북대 총장님! 대학 회계가 참 복잡하죠? 대학 회계, 이해가 다 되는가?

< 국립대학 회계별 현황 >

구 분	국고회계	비국고회계
	일반회계	기성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조합회계
회계주체	정부	기성회	산학협력단회계	민법 상 별도 재단법인	소비조합
적용회계	정부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공익법인 회계	기업회계
적용법령	국가재정법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산촉법,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업회계 기준
주요내용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간	1.1～12.31	3.1～2.28	1.1～12.31	1.1～12.31	1.1～12.31

❍ 현재 국립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보면, 일반행정(인사/회계 등), 학사행정, 연구행정 등의 25개 영역에 대하여 135개의 시스템을 대학별로 제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대학별로 시스템을 업무영역별, 회계별로 따로 중복 개발하다보니 시스템간 상호 연계도 안 될뿐더러 지난 3년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만 1,286억원(’09년 : 403억, ’10년 : 526억, ’11년 당초예산 : 357억)을 투자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백만원)

합계	회계 연도	국고			기성회계	정보예산 총투자액
		정보화 예산	일반사업중 정보화예산	계	정보화 예산
					시스템 구축 예산
	2009	6,575	6,112	12,687	27,585	40,272
	2010	7,661	5,083	12,744	39,860	52,604
	2011	8,047	3,149	11,196	24,512	35,708
	합계	22,283	14,344	36,627	91,957	128,584

➤ 경북대의 경우에도 현재 업무영역별로, 회계별로 대학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중이죠? 정보화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 또한, 일반적으로 기기의 노후화 등에 따라 구축 후 4～5년 주기로 재설계하거나 신규 구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135개 시스템 중 ‘08년 이전에 구축한 88개 시스템(65.1%)은 향후 3년 이내에 전면 교체가 필요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축 연도	시스템 수	비 고
’04년 이전	31개 (22.9%)	매우 노후
’05～’08년	57개 (42.2%)	노후
’09년 이후	47개 (34.8%)
계	135개(100%)

❍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국립대학 40개교 중 아직도 회계처리를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학이 꽤 있다는 것임.

- 기성회계의 경우 강릉원주대 등 5개교(12.5%), 산단회계의 경우 안동대 등 8개교(20%), 발전기금회계는 목포해양대 등 12개교(30%) 등이 수작업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음.

< 회계별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대학수	기성회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발전기금 회계		소비조합회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40교	35교 (87.5%)	5교 (12.5%)	32교 (80%)	8교 (20%)	28교 (70%)	12교 (30%)	5교 (12.5%)	35교 (87.5%)

➤ 현재 경북대의 경우에도 소비조합회계가 정보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수 있겠지만, 초․중등학교의 NEIS ․ 에듀파인 시스템처럼 대학의 전체 보유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떤가?

❍ 본 의원실에서 추산해 보기로는 지금과 같이 국립대학에서 매년 반복적인 유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만 아끼더라도 국립대 등록금의 3%~8.7%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학별 매년 중복적인 유사시스템 개발 방지를 통한 등록금 3.0% 절감효과

* ‘10년 국립대학 정보화 예산(526억원) / 국립대학 등록금 수입액(17,509억원) = 3.0%

▷ 대학별 비국고회계 복식부기 도입시 시스템 개발비용 절감을 통한 등록금 5.7% 절감 효과

* 복식부기 시스템 개발 비용 : 1,000억원(25억*40교) / 국립대 등록금(17,509억원) = 5.7%

- 우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대학 회계를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교과부와 각 대학들이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거점 국립대 징계 받은 교수 경북대 25명으로 최다(最多)

- 최근 3년간(’08년~’10년) 징계받은 거점국립대 교수..경북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아!

- 반복되는 음주운전에도 견책에 그쳐..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 최근 3년간(’08년~’10년) 거점 국립대 교수 징계현황을 보면, 총 144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음. 한 개 대학당 평균 14.4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는 꼴이었음.

- 이 중 가장 많은 교수가 징계를 받은 대학은 경북대 25명으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많았음. 주요 징계사유는 간통ㆍ무면허 음주운전ㆍ연구비 부정집행ㆍ논문표절 등 다양했음.

○ 경북대의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07년부터 10년까지 음주운전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모두 견책에 그쳤음.

※ ’07년 12월 27일 음주운전-견책(’09년12월15일) / ’08년10월20일 음주운전-견책(’09년12월15일) / ’08년5월16일 음주운전-견책(’10년3월2일) / ’10년4월2일 음주운전-견책(’10년7월1일)

※ 징계사유발생일 징계사유-징계처분결과(징계처분일)

➤ (함인석)총장! 음주운전이 견책에 그칠 정도로 가벼운 범죄인가? 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라고 받아도 대부분 견책에 그치고 마니 해마다 범죄가 끊이지 않는것 아닌가? 이렇게 안일하게 징계를 하니, 계속해서 거점국립대 중 가장 징계건수가 많은 대학이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붙는 것 아닌가?

○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25건의 징계 처분결과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14건으로 전체 징계 처분건수의 56%에 달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ㆍ감봉은 20건으로 총 징계처분의 80%나 되었음.

- 학교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교수들을 포함한 교원ㆍ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임.

※ 현재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함으로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짐.

○ 학생들과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거점국립대 교수라는 국가공무원들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이렇게 간통, 음주운전, 상해ㆍ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움.

○ 교수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을 통해 대학내 교수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최근 3년간 (’08~’10년) 거점 국립대 교수 징계 현황>

징계사유 발생일	징계사유	징계 처분일	징계처분 결과
2007-04-01	승진심사 연구실적물 부당차용	2008-06-02	견책
2007-01-01	승진심사 연구실적물 부당차용	2008-06-02	견책
2007년	논문표절	2008-06-02	정직
2006년 2월	석사학위 논문심사 부당	2008-06-12	견책
2007-05-17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허위청구)	2008-12-01	감봉
2008-03-31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허위청구)	2008-12-22	정직
2008-03-17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연구원수당 허위청구) 등	2008-12-22	정직
2008-03-27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연구원수당 허위청구) 등	2008-12-01	감봉
2008-04-30	연구비 부정집행(재료비 등 허위청구) 등	2009-01-16	정직
2008년 10, 11월	대학원입학전형업무 불공정행위	2009-02-01	견책
2008-04-06	상해, 협박	2009-05-01	감봉
2007-07-01	간통	2009-06-22	정직
2008년 5월	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1	견책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2009-06-11	견책
2008년	쌀직불금 부당신청	2009-06-11	견책
2009년 9월	인건비 부정집행	2009-10-07	감봉
2007-11-20	무면허 음주운전	2009-12-15	감봉
2007-12-27	음주운전	2009-12-15	견책
2008-10-20	음주운전	2009-12-15	견책
2008-05-16	음주운전	2010-03-02	견책
2010-04-02	음주운전	2010-07-01	견책
2009년 3월	해교행위,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2010-08-30	감봉
2010년 4월	시판후조사 부당수탁 및 조사비 편취	2010-12-09	견책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