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마사회, 고객 도박중독 예방·치유‘나몰라라’

현재 상황 및 문제점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 예산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 한국마사회 순매출액은 2조 3550억으로 순매출액 대비 0.17%에 불과, 강원랜드의 0.46%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

<2007~2010년까지 순매출액 대비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예산 비율>                                                     (단위: 억원)

사행사업사업자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 진흥공단	합계
‘07 순매출액(A)	10,265	18,180	12,930	54,316
도박중독치유예산(B)	34	12	14	60
B/A	0.33%	0.07%	0.10%	0.11%
‘08 순매출액(A)	10,972	20,648	14,026	56,542
도박중독치유예산(B)	54	47	14	115
B/A	0.49%	0.23%	0.10%	0.20%
‘09 순매출액(A)	11,553	19,564	14,819	59,373
도박중독치유예산(B)	42	59	15	116
B/A	0.36%	0.30%	0.10%	0.20%
‘10 순매출액(A)	12,569	20,355	15,466	62,236
도박중독치유예산(B)	58	34	25	117
B/A	0.46%	0.17%	0.16%	0.19%

도박중독 예방·치유 부분의 예산이 계속 감소 추세.

우리 나라보다 도박중독율이 3~5배 낮은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2% 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수준.

<주요국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예산 비교>

	관련 예산
한국(2009)	순매출의 0.3%
캐나다(온타리오, 2005)	순매출의 2%
호주(뉴사우스웨일즈, 2006)	카지노 순매출의 2% 사행업체 순매출의 1~2%

도박중독에 있어 상담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 상담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를 합하여 고작 13명에 불과, 또 서울에 치중된 상태.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 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반해, 도박 중독 상담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구 분	‘09년	‘10년	‘11년 현재	비고
상담 전문가	8	11	11명	서울 9 부산 1, 제주 1
정신과 전문의	2	2	2명	분당재생병원1 중앙대병원1
계	10	13	13명	-

도박중독 유병률 2010년 기준 ▲ 경마 82.9% ▲ 경륜 79.2% ▲ 경정 80.1%로 경마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도박중독 상담치료 센터 구축에는 소극적인 자세.

질의요지

<고객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 2010년 한국마사회 순매출액은 얼마입니까?

(2조 355억)

⇒ 그럼,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회장은 아십니까?  (34억)

⇒ 2010년 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0.17%로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강원랜드의 0.46%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부분의 예산이 계속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사행산업을 통해 돈 벌 생각만 하고, 도박중독 치료와 예방은 뒷전이니...이래도 마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 유병률 2010년 기준 경마 8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정작 도박중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도박중독에 있어 상담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유캔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를 합하면 고작 13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도박중독율 수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인데, 이에 비해 상담전문의는 턱없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전문 인력 배출을 양성해야 배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 마사회는 돈 벌기에만 급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도박의 중독증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치료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