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부산고법 등 국정감사

일  자  2011. 9. 22.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부산고․지법에  칭두불허창승좌(秤頭不許蒼蠅坐)의 공정한 양형 당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22일(木) 부산고등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부산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장에 걸린 액자의 글을 인용하며, ‘칭두불허창승좌(秤頭不許蒼蠅坐)’, 즉 “저울 머리에 파리가 않는 것도 하락하지 않을 정도의 공평무사한 양형”을 주문했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여기 감사장(4층 중회의실 내부) 우측 벽에 보니, 좋은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어, 잠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 淸白家風直似衡 豈隨高下落人情

秤頭不許蒼蠅坐 些子傾時失正平

청백가풍직사형(인데) 기수고하낙인정(이랴?)

칭두불허창승좌(인데) 사자경시실정평(하리.)

-“청백한 가풍은 곧기가 저울대 같은데

어찌 높고 낮음에 따라 인정이 끌릴까 보냐?

저울 머리에 파리 앉는 것도 허락지 않는데

저울눈 조금만 기울어도 정평을 잃으리.”

ㅇ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ㅇ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는 법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 두시길 바라며,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