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13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1 (수)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마약 탐지견 은퇴 후 운명은?

- 2011년 8월 현재 마약탐지견에 의해 적발된 마약밀수량이 전년대비 200% 증가

- 높은 마약적발률을 기록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이 은퇴 후에는 다른 개들을 위한 헌혈에 이용되는 등 사회 공헌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개선돼야

최근 마약밀수가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평가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최근 마약밀수가 급증하면서, 적발에 가장 큰 단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약탐지견’이다.

이용섭 의원이 관세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금액은 총 2,615억원 규모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마약탐지견에 의해 적발된 밀수량은 2011년 8월 기준 전년대비 약 200% 증가해 마약탐지견의 맹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대한 활약에 비해 마약탐지견의 은퇴 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회 공헌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용섭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섭 의원은 “마약탐지견들이 은퇴 후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으로 관리전환되어 다른 개들을 위한 헌혈 용도로 주로 쓰이다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은 동물애호가 입장에서 다소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으로 관리전환된 은퇴견은 총 18두로, 2011년에도 2마리의 은퇴견이 관리전환됐다고 한다.

문제는 은퇴견이 관리 전환된 후의 관리상태 및 생존현황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급증하는 마약밀수에 비해 탐지견의 수와 관련 직원의 수는 제자리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견의 경우, 은퇴와 함께 타기관 관리전환 없이 해당부대에 남아 경계보조견으로 계속 보살펴지고, 일부는 국가훈장 수여와 함께 묘지와 비석까지 세워져 우대받는 것에 비하면 탐지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과거 언론에 등장했던 마약탐지 은퇴견들의 화려한 삶은 홍보차원의 극히 일부 사례였을 뿐, 실상은 낯선 곳으로 보내져 헌혈에 쓰이는 등 고된 노후를 보내고 죽은 뒤엔 해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마약탐지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용섭 의원은 “마약탐지견이 일생동안 사회에 공헌하고도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병원으로의 관리전환을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급증하는 마약밀수에 대비해 마약 종류별로 특화된 탐지견을 육성․증견하는 것과 함께 탐지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 마약 밀수 급증

□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 금액은 총 2,615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8월 기준 적발 금액은 전년대비 171% 증가했음

< 마약 종류별 적발 실적 현황 >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1~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스암페타민	96	17,041	50,937	80	16,671	49,890	71	18,480	55,206	74	6,414	19,221	48	15,223	45,064
대 마	76	10,740	206	69	16,641	262	44	20,909	416	53	5,451	122	24	1,873	36
합성대마	-	-	-	-	-	-	1	30	1	31	605	11	23	1,148	25
헤로인	-	-	-	-	-	-	4	1,895	5,688	1	7	22	1	1	3
코카인	1	4	12	4	8,869	26,608	2	59	178	1	1	2	3	2,110	6,329
기타 마약류	27	5386	1633	8	239	34	22	778	170	39	1455	62	18	1,930	21
원료물질 등	10	0	22	8	0	30	6	-	39	1	18	-	1	-	1,256
합 계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200	13,951	19,440	118	22,285	52,734

※ 기타 마약류는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자료 : 관세청)

□ 이 중 마약탐지견에 의해 적발된 밀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기준 적발량은 전년대비 약 200% 증가해 마약탐지견이 맹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약 검거 단서별 적발 실적 현황 >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1~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세관검사	61	2,506	5,713	31	4,753	10,463	57	30,466	33,746	81	7,479	9,296	41	8,239	23,018
외부정보	56	18,493	34,800	66	12,978	36,547	33	5,079	14,190	48	1,666	3,240	32	8,163	23,420
탐 지 조	38	586	93	34	510	44	28	1,150	1,806	50	766	292	23	2,285	52
X - Ray	55	11,586	12,204	38	24,179	29,770	32	5,456	11,956	21	4,040	6,612	15	3,598	6,244
합 계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200	13,951	19,440	111	22,285	52,734

(자료 : 관세청)

2.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마약탐지견의 은퇴 후 운명은?

□ 현재 일선 세관에서는 마약탐지견을 포함, 폭발물견, 총기류견 등 총 31두의 탐지견을 운용중에 있음

□ 이들 탐지견 중 생후 8년 이상된 노후견 및 탐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견과 탐지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견 등 탐지견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될 경우 3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관세청 훈령 제1097호 탐지견훈련평가 및 운용에 관한 세칙

ㅇ 첫 번째의 경우 군견훈련소, 경찰특공대, 수의대 동물병원으로 관리전환

ㅇ 두 번째의 경우 동물보호단체나 탐지요원 등 세관공무원에게 무상증여

ㅇ 세 번째의 경우 수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안락사

< 탐지견 은퇴 및 처리 현황 >

(단위 : 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1~8월	계
처리방식	인수기관(단체)
관리전환 (은퇴견/능력 저조견)	군견훈련소 등	3두	6두	4두	2두	3두	18두
	경찰특공대	3두	-	-	3두	-	6두
	수의대 동물병원	3두	3두	5두	5두	2두	18두
	소 계	9두	9두	9두	10두	5두	42두
무상증여 (노후견/능력 저조견)	은퇴견	10두	-	1두	-	3두	14두
	탐지능력 저조견	2두	-	-	6두	2두	10두
	소 계	12두		1두	6두	5두	24두
합 계		21두	9두	10두	16두	10두	66두

(자료 : 관세청)

□ 문제는 마약탐지견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던 일부 은퇴견들의 경우,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으로 관리전환되어 은퇴후에도 피를 뽑아 다른 개들에게 주고 학술연구용으로 사용되다가 죽은 후에는 해부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

ㅇ 최근 5년간 수의대 동물병원으로 관리전환된 은퇴견은 총 18두로 2011년에도 2마리의 은퇴견이 관리전환 됐음

ㅇ ‘07년~’11년까지 기증내역 : 42두

* 수의대 동물병원 18두, 군견훈련소 18두, 경찰훈련소 6두

□ 또한, 현재 관리전환 후에는 관리상태 및 생존 현황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

ㅇ 언론에 등장하는 일부 은퇴견들은 화려한 은퇴식과 함께 은퇴후에도 탐지견훈련센터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만, 관리전환된 일부 마약 탐지견들은 은퇴 후에도 낯선 곳으로 보내져 여전히 고된 활동이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현실임

ㅇ 군견의 경우 은퇴와 함께 타기관 관리전환 없이 해당부대에 남아 경계보조견으로 계속 보살펴지고 있고, 일부 군견의 경우 국가훈장 수여와 함께 묘지와 비석이 세워진 것에 비하면 탐지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함

□ 2009년 영국의 마약탐지견이 코카인으로 유발된 코 암으로 인해 다리까지 전이되어 다리 대신 수레를 끌고 다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 전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음

□ 마약 탐지견의 경우 장시간 근무와 긴장된 업무로 다른 개들보다 3년정도 수명이 짧으며 포만감이 오면 집중력과 후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식사 제공 등 화려함 뒤에는 남모를 애환이 숨겨져 있음

3. 대책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봉사해온 탐지견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의병원 등으로 관리전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급증하는 마약 밀수 증가에 대비 마약 종류별 특화된 탐지견을 육성하고, 탐지견의 피로도 및 탐지능력 향상을 위해 마약 탐지견 증견 필요

□ 탐지견 처우개선과 함께 탐지견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탐지요원의 증원과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직제 개편 등 처우개선 방안 마련

<마약단속으로 인해 코암에 걸려 순직한 영국경찰 마약탐지견 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