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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11년행안위국정감사

소방방재청 보도자료(7)

2011년09월23일(금)

소방관 건강관리 등 의료복지 실태 진단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 매년 증가 -‘11년 현재 50% 육박

안구, 호흡기, 순환기 계통의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

일선 소방관들의 질병발전 가능성 매우 높아 - 집중관리 要望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소방관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대·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3일(금) 중앙119구조단에서 실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건강관리 실태를 작년에 이어 또다시 지적하며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관들의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현재 50%에 육박하고, 직업병 요관찰자가 12%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히 안구, 호흡기, 순환기 계통의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차량 등에 대한 정비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수는 17곳으로 매우 부족하며, 경북소방본부에는 아직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고 있어 호흡기 질병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급차량 및 장비 소독 운영현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독주기와 차량별 평균소독횟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일선 소방관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얼마나 無체계·非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관들의 호흡보호장비 불순물 세척과 차량 및 장비 소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의 질병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고 질책하며, “소방관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대·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참고자료1> 소방본부별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현황

구 분 (소방서수)	설치장소	설치일자	주소(위치)	규모(㎡)
서울본부(22)	강동소방서	2007.3.15	강동구 성내동 541		212.54㎡
	동작소방서	2010.6.1	동작구 기상청길 39		85.5㎡
부산본부(10)	부산본부	2007.2.9	연제구 연산9동243-24		1,477.07㎡
대구본부(7)	북부소방서 (무태센터)	2010.8.31	북구 서변동 1790		26.4㎡
인천본부(8)	소방본부	2007.9.05	남구 주안동인하로 302		59.28㎡
광주본부(5)	소방학교	2007.5.3	광산구 산정동161-1		153㎡
대전본부(5)	남부소방서	2009.8.5.	서구 복수동 292-13		48㎡
울산본부(4)	중부소방서	2007.3.28	범서읍 구영리874-8		296.16㎡
경기본부(35)	파주소방서	2007.6.19	파주읍 봉서리458-10		370.00㎡
	여주소방서	2007.5.15	여주읍 월송리42		274.81㎡
강원본부(11)	춘천소방서	2008.4.12	춘천시 호반동부로116		74.41㎡
충북본부(8)	충주소방서	2009.11.20	충북 충주시 연수동 529-1		80㎡
충남본부(13)	홍성소방서	2006.12.28	홍성읍 구룡리 109		120㎡
전북본부(10)	덕진소방서	2008.12.14	덕진구 인후동 1가809-9		150㎡
전남본부(10)	소방항공대	2007.2.26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 689-32		120.06㎡
경북본부(15)	본부관할	´11.9월중 개소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324		738㎡
경남본부(16)	함안소방서	2009. 4. 2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56-4		213.5㎡
제주본부(4)	소방교육대	2011. 8. 5	제주시 아라1동 4-10		117.60㎡

<참고자료2> 구급차량 및 장비 소독 운영현황

소방서	2009년			2010년			2011년(7.31현재)
	소독주기	차량별 평균소독횟수	비고	소독주기	차량별 평균소독횟수	비고	소독주기	차량별 평균소독횟수	비고
총계		3998.5	자체/위탁병행		4023.3			3262.8	자체/위탁병행
서울	1일 2회 이상	730	자체	1일 2회 이상	730	자체	1일 2회 이상	420	자체
부산	1주	48	자체	1주	48	자체	1주	33	자체
대구	1주	62	자체	1주	63	자체	1주	33	자체
인천	매일/수시	750	자체	매일/수시	787	자체	매일/수시	789	자체
광주	주1회 이상	64	자체	주1회 이상	56	자체	주1회 이상	42
대전	주1회	208	위탁주1회 자체:주1회 수시:주2회	주1회	208	위탁주1회 자체:주1회 수시:주2회	주1회	208	위탁주1회 자체:주1회 수시:주2회
울산	주1회/수시	429	자체	주1회/수시	434	자체	주1회/수시	269	자체
경기	주1회이상	377	자체	주1회이상	388	자체	주1회이상	263	자체
강원	주1회	36	자체,위탁	주1회	35	자체,위탁	주1회	30	자체,위탁
충북	주1회	52	위탁:26회 자체:26회	주1회	52	위탁:26회 자체:26회	주1회	52	위탁:26회 자체:26회
충남	주1회	55.6		주1회	56.9		주1회	36.7
전북	주1회이상	704	자체/위탁	주1회이상	678	자체/위탁	주1회이상	620	자체/위탁
전남	주1회/ 필요시수시	52	위탁1~2회/ 자체 50~51회	주1회/ 필요시수시	52	위탁1~2회/ 자체50~51회	주1회/ 필요시수시	52	위탁1~2회/ 자체50~51회
경북	주1회/수시	65	자체	주1회/수시	69	자체	주1회/수시	49	자체
경남	주2회	106		주2회	106		주2회	106
제주	월1회(위탁) /주1회(자체)	260	정기(위탁)48 수시(자체)212	월1회(위탁) /주1회(자체)	260	정기(위탁)48 수시(자체)212	월1회(위탁) /주1회(자체)	260	정기(위탁)48 수시(자체)212

<참고자료3>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

구분		평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대상자		29,489	29,150	29,725	27,756	28,920	31,895
실시인원		28,017	26,040	26,453	27,476	29,009	31,111
건강 이상자	인원	11,642	8,872	9,484	11,155	13,154	15,545
	발생율	32.9%	34.1%	35.9%	40.6%	45.3%	50.0%
C1	인원	2,463	1,097	1,592	2,724	3,167	3,736
	발생율	8.6%	4.2%	6.0%	9.9%	10.9%	12.0%
C2	인원	6,395	5,259	5,838	6,088	6,317	8,475
	발생율	22.692	20.2%	22.1%	22.16%	21.8%	27.2%
D1	인원	120.4	5	21	34	413	129
	발생율	0.4%	0.0%	0.1%	0.12%	1.4%	0.4%
D2	인원	2,663	2,511	2,033	2,309	3,257	3,205
	발생율	9.4%	9.6%	7.7%	8.4%	11.2%	10.3%

<참고자료4> 특수건강진단 질병관리대상 판정자 질환종류별 현황

구 분	계	요관찰자			유소견자
		소계	직업병 (C1)	일반질병 (C2)	소계	직업병 (D1)	일반질병 (D2)
계	15,545	12,211	3,713	8,498	3,334	129	3,205
A. 특정감염성 질환	49	31	1	68	7		10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64	27	0	22	4		4
C. 악성신생물	78	68		1	2		2
D.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1,611	980	49	931	631	11	620
E. 정신 및 행동장애	244	178	0	178	66		66
G. 신경계 질환	88	73	40	33	15	3	12
H. 눈, 눈부속기의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4,409	4,073	2,982	1,091	336	78	258
I. 순환기계의 질환	4,572	3,269	268	3,001	1,303	5	1,298
J. 호흡기계의 질환	1,307	1,205	75	1,130	102	25	77
K. 소화기계의 질환	1,895	1,230	1	1,229	655	1	664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97	36	0	36	61	0	61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45	42	2	40	3	0	3
N. 비뇨생식기계 질환	487	400	0	400	87	1	86
O. 임신, 출산 및 산욕	36	36		36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	-
Q.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R. 기타 증상 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425	407	246	161	18		18
S. 손상
T. 다발성 및 기타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53	48	1	47	5		5
U. 운수사고	1	1		1
V. 불의의 손상의 기타 원인	25	24		24	1		1
W. 고온장해 및 자해	1				1		1
X.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1	1		1
Y.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57	55	44	11	2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