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0]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문화재청

․ 최근 5년간 시·도지정 및 비지정 도난문화재 10,944점에 1,434점 회수,

회수율 13.1%에 그쳐...

․ 순천 선암사 7차례 39점, 경북 봉화지역 677점 도난당하고 한점도 회수못해..

․ 한선교의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가치 분석과 도난, 도굴, 훼손 등을 막을

보호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개인과 문중이 관리하는 비지정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원칙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 지원이 안 돼 문화재의 분실위험이 높고, 몇 차례씩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도난문화재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도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는 109건에 10,944점이었으며, 회수는 25건에 1,434점으로 점별 회수율이 13.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도난문화재 회수 실적 현황>

년도	시도지정				비지정				계				회수율(%)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7	4	0	43	0	21	3	1,355	700	25	3	1,398	700	12	50
2008	5	2	23	6	22	5	108	7	27	7	131	13	25.9	10
2009	5	1	14	2	20	10	743	598	25	11	759	600	44	79
2010	0	0	0	0	24	3	4,472	120	24	3	4,472	120	12.5	26.8
2011	0	0	0	0	8	1	4,184	1	8	1	4,184	1	12.5	0
계	14	3	80	8	95	22	10,862	1,426	109	25	10,944	1,434	22.9	13.1

(2011. 8월 현재)                                                                *출처: 문화재청

또한, 2회 이상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일어난 도난문화재를 조사해본 결과, 순천 선암사는 ‘86년~ ’06년까지 무려 7차례나 문화재가 도난 되었고, 경북 봉화지역은 쌍벽당, 만산고택, 창애정에서 677점을 도난당하고도 한 점도 회수를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도난문화재 및 도난방지 시스템 사업 현황>

도난장소	발생기간	발생회수	도난물품수	회수물품수	비고
순천 선암사	1986~2006	7	39	2	도난 방지 시스템 사업 제외
문경 김용사	1994~2008	4	14	5
달성 도동서원	1998~2005	4	100	99
구례 화엄사	1998~2006	3	6	-
장성 필암서원	1992~2006	3	68	64
달성 유가사	1993~2007	3	12	-
목포 달성사	2002~2005	3	12	5
대전 김영한 댁	2005~2006	3	762	762
강릉 임경당	2005~2008	3	17	-
통영 안정사	2001~2009	3	5	-
경주 서백당	2002~2009	3	502	101
봉화 쌍벽당	2010~2011	3	408	-
영광 내산서원	2002~2006	2	265	264
창녕 관룡사	1992~2004	2	3	2
강릉 선교장	1993~2005	2	169	5
청송 수정사	1997~2005	2	12	-
봉화 만산고택	1995~2005	2	255	-
봉화 창애정	1999~2008	2	14	-
영천 경주 김씨종택	1999~2009	2	53	-
대전 제월당	1997~2005	2	1224	466
장수 장수향교	2003~2005	2	2	-
상주 용호리	2003~2009	2	2	1
청도 이영기댁	2008~2010	2	340	-
하동향교	2004~2005	2	66	-
거제향교	2005~2007	2	27	-
경주 창림사지	2008~2009	2	3	1
합 계		66	4380	1777

<출처 : 문화재청 국정감사 분석자료>

집에 한번 도둑이 들면 열쇠도 바꾸고 문단속을 더 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같은 장소에서 몇차례씩 문화재가 도난당하는데도 관리해야할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에서조차 제외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의 도난방지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에는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억이었던 예산도 2010년에는 1억9천, 2011년에는 3억4천으로 줄었으며, 도난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은 한해 평균 1억9천이었으며, 관리인원은 5명 뿐 이었다. 2005년부터 문화재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당시에 도난이 발생한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만 제대로 설치하였더라도 또 다시 도난이 발생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난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예산>

(단위 : 개소)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서울	1	1(1)				2(1)
부산			1			1
대구			(1)	1		1(1)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		2	1		5
강원	(1)	2(1)	1(1)			3(3)
충북	4	1				5
충남	3(1)	(2)	1(1)			4(7)
전북			(1)			14(6)
전남	4	1(6)	2(2)	(2)	3	29(14)
경북	7(1)	3(6)	4(4)	1	2(3)	47(19)
경남	2	(1)		2(2)	1(1)	13(4)
제주
계	23(3)	8(17)	11(10)	5(4)	6(4)	159(58)
사업비 (국비)	5억	5억	5억	1.9억	3.4억

※ ( )는 기존시설 보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 출처: 문화재청

<도난문화재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예산(단위 : 백만원)	인력(단위 :명)	비 고
2007	199	5	2명(사범단속)
2008	230	5	2명(사범단속)
2009	241	5	2명(사범단속)
2010	201	5	2명(사범단속)
2011	113	5	2명(사범단속)

* 출처: 문화재청

이에, 한선교 의원은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을 가진 문화재청이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몇 차례씩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화재 도난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 곳곳에 방치돼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가치 분석과 더불어 도난이나 도굴, 훼손 등을 막을 보호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지금 문화재에 대한 보호장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얼마 안가 소중한 조상들의 유산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비지정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