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2011.09.27(화)

목 차

2. 방송통심의위원회, 개인인터넷방송 음란물 단속 말로만?

- 일부BJ들 <별풍선>으로 돈벌기 급급, 위사실 유포에 신체노출 다반사

- 미성년자 제약 없고, 현행법상 제재수단도 없어!!

방송통심의위원회, 개인인터넷방송 음란물 단속 말로만?

-일부BJ들 <별풍선>으로 돈벌기 급급, 허위사실 유포에 신체노출 다반사

-미성년자 제약 없고, 현행법상 제재수단도 없어!!

※ BJ -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

※ 별풍선 -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머니, 개당 100원에 판매.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 가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22일, <아프리카TV>, <판도라TV>등 실시간 인터넷방송의 음란물, 선정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2011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 현황>

인원	예산	개인인터넷방송 중점모니터링 기간
15명	114,440천원	2011.5.23.~5.30.(7일)

※ 위 모니터링 인력은 P2P․웹하드, 포털, 개인인터넷방송 등 유해정보 모니터링 전담 인력으로, 유해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이슈화되는 모니터링 대상이 많은 관계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어려움

○ <아프리카TV>, <판도라TV>등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운영하는 개인방송국에 대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심야시간 전라의 남녀가 성기노출을 하며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해외포르노 상영, 몰래카메라 영상 등의 음란물

▲자위행위, 성기보조기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의 선정성 행위

▲개XX, 상대방의 부모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보 등을 제공

■ 선정성 문제

○ <아프리카TV>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선정성임.

▲ ‘11년 3월에 남자BJ가 랜덤채팅 중 상대편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노출사고 발생

▲ ‘08년 7월에도 한 여성 BJ가 생방송 도중 술에 취해 알몸을 노출시켜 문제

○ <아프리카TV>의 유료아이템 중 하나인 <별풍선>도 선정성을 부추기고 있음.

※ 별풍선 -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머니, 개당 100원에 판매.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 가능.

○ 인터넷방송은 일단 무료방송이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은 <별풍선>이라고 하는 <사이버 머니> 등을 BJ들에게 줄 수 있음.

○ <별풍선>과 같은 선물 아이템이 인터넷방송 BJ들의 수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BJ는 돈벌이 수단으로 많은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자극적 욕설을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

■ 욕설∙인신공격

○ BJ와 시청자가 전화연결을 통해 토론이나 고민해결을 하는 방송에서 주고받는 욕설∙인신공격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X새끼, X같은 새끼, 싸가지 없네, 같은 욕설과 막말을 여과 없이 사용

▲ “너를 포함한 모든 가족과 삼대가 빌어처먹어”, “부모가 교육을 참 잘 시켰네”등 막말도 거침없이 사용

○ 일부 방송은 방송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욕설과 막말로 이뤄지며, 시청자 또한 토론보다는 이런 싸움 구경에 관심이 집중돼 있음.

■ 청소년 보호에 무방비한 회원가입 과정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서울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i-PIN 인증을 통해 가입이 하거나 주민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 상태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없이 19세 이상 등급의 방송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

■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요청은 ‘눈가리고 아웅’식

○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가 선정한 인기 진행자인 <베스트BJ>만이 <별풍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 기존에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의 화면에 1초라도 음란물 혹은 성기노출 등의 부적절한 영상이 나갔을 경우,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BJ를 영구정지 시켰지만,

○ 최근에는 BJ가 의도치 않았고 직접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최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했을 때는 영구정지에 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 게다가 BJ가 벌어들인 <별풍선>은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와 일정비율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해도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임.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의1 지난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프리카TV>등 개인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생중계되는 음란물, 선정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태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방심위의 당찬 발표와는 달리 고작 집중모니터링 기간은 ‘11년 5월23일~5월30일까지 고작 1주일에 지나지 않았고, ‘별도로 발견된 내용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선정적인 방송이 <아프리카TV>등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것 알고계십니까?

모니터링에 전문성이 없는 본 의원실 보좌진도 시청한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모니터요원이 못 찾아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질의2 그리고 본 의원실에서 <개인인터넷방송 관련 유해정보 심의내역 및 제재조치 현황자료>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방심위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본 의원실에 제출 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방송은 일일평균 약 2천여명의 진행자가 수시로 방송을 개․폐하는 등 현재 유통중인 정보가 아니라 휘발성 정보에 해당되어, 심의 당시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위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그러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행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왜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질의3 인터넷방송은 일단 무료방송이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은 <별풍선>이라고 하는 <사이버 머니> 등을 BJ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별풍선>과 같은 선물 아이템이 인터넷방송 BJ들의 수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BJ는 돈벌이 수단으로 많은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자극적 욕설을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BJ가 벌어들인 <별풍선>은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와 일정비율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다고 해도 현상황에서 규제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 아니겠습니까?

질의4 <아프리카TV>는 전문방송PD가 아닌 일반인 BJ가 게임, 스포츠 등의 여러 장르의 방송을 하는 개인미디어 플랫폼입니다. 1인미디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달리 폭력폭언 문제뿐만 아니라 알몸노출 사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도를 넘은 선정성과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5 언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프리카TV>의 개인 방송을 일일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만 통제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방위 차원의 논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