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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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 아직도 부족하다.

❐ 마사회의 순 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이 현저히 적은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마사회에서는 습관성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유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명의 상담치료 전문인력이 있음

※ 2011년 현재 상담전문가 11명(서울9, 부산1, 제주1), 정신과 전문의 2명 (분당재생병원1, 중앙대병원1)

❍ 크게 도박중독 상담, 병원치료 및 재활지원, 습관성 도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도박중독 상담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2008년 이후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방문 상담의 경우에는 2010년 상담건수의 93%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상담 실적

구 분		’08	’09.	‘10	‘11. 6
상담일수		251	252	247	120
상담건수		3,493	4,453	5,709	3,278
분야별 실 적	방문상담	3,028	4,018	5,330	3,114
	전화상담	385	364	272	105
	인터넷상담	80	71	107	59

❍ 이처럼 사회적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는 도박중독 상담에서 방문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 우려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마사회의 경우 2010년에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38억원만을 집행하였음

※ 사행산업의 순매출과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

(단위 : 억원)

사행산업	구분	2008	2009	2010년
강원랜드	순매출액	10972	11553	12534
	도박중독예방치유예산	54	42	50
한국마사회	순매출액	20648	19564	21564
	도박중독예방치유예산	47	59	38
경륜·경정	순매출액	8208	8228	8814
	도박중독예방치유예산	14	16	19

△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 이는 2010년도 마사회의 순 매출액 2조1564억원 가운데 0.18%에 불과한 예산임

❍ 또한 이 예산은 강원랜드의 순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비율 0.4%(5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 이렇게 마사회의 순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심지어 2008년 47억원에서 2010년 38억원으로 그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순매출액 대비 미비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은 매년 국감 때 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마사회는 사행산업 사업자로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도박중독 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 예산을 늘려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