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배포일자 : 2011년 9월 19일 (총 2매) 배포즉시 보도 가능
비영리 공익재단 세종재단(舊 세종연구소), 불법·부당한 자금운영으로 기금탕진, 외교부 감독부실 책임 커
- 이사회 의결없이 국내외 PF에 160억원 투자 후 140억원 손실 - 2009년 외교부 특별감사 기간 중에는 결제과정도 없이 골프연습장에 15억원 대여 - 2010년 이사회 의결없이 20억원 골프연습장에 대여 후 20억원은 물론 이때부터 못 받은 임대료만 13억원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현재 세종재단의 극심한 재정부실의 원인은 최근까지 이어진 불법·부당한 자금운영의 결과로 세종재단의 자금운영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감독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재단은 지난 8월 25일 실질적인 운영자금이 약 37억원으로 당장 재단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외교통상부에 현재 기본재산 497.5억원 중 395.3억원을 운영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그동안 395억원의 기금을 운용, 그 이자를 운영재원으로 사용했으나, IMF 이후 2000년부터 급격한 이자율 하락으로 재정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 이유를 정관변경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정옥임 의원은 세종재단의 기금 부실화 원인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세종재단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지난 2005.6월 의정부 아파트 개발사업 PF에 100억원을 투자했고 2008.6월에는 러시아 부동산 펀드에 60억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손실액이 각각 77억5천만원과 60억원 전액으로 총 약 138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0.2월에는 세종재단 부지를 임차한 골프연습장(LSJ산업개발)에 역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20억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현재 동 골프연습장은 대여금 20억원은 물론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2.7억원의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즉, PF펀드 투자액 138억원과 대여금 20억원, 거기에 임대료 체납액 12.7억원까지 세종재단의 부당한 불법투자로 17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것이 현 세종재단 재정부실화의 핵심이라는 것이 정옥임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종재단이 이사회의결없이 막대한 자금을 운영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정옥임 의원은 세종재단이 이사회 의결과정 없이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다 대부분 손실을 초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외교통상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세종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예산의 적법·적정 사용 및 재정운용 계획 등에 대하여 감사했지만 2005년도 PF투자는 물론 바로 전년도인 2008년에 이사회의결없이 진행된 러시아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고 못한 것이다. 당시 세종재단은 러시아 부동산 펀드 투자를 위하여 승인절차 없이 기금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위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사실도 있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외교부의 특별감사 기간 중인 2009년 9월 30일 세종재단은 동 골프연습장에 이사회의결은 고사하고 내부결제 과정도 없이 15억원을 대여해 주고 3개월 뒤 상환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세종재단도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최근에 회계실무자(법인사무국장)를 파면하고 외교부 출신 상임감사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고 있으나 정옥임 의원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습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전·현직 이사장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옥임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투자 등으로 재정이 부실화되어 외교통상부에 정관변경 신청을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동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실무국장(이상현 정책기획관)이 세종재단에서 10여년을 근무하고 휴직 중인 인사라는 점을 꼬집었다. 세종재단에서 전·현직 이사장을 모시고 10여년을 근무한 인사가 세종재단의 기본재산 매각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실무국장이라면 어떻게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옥임 의원은 “지난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희생된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세종재단이 이사회 의결과 같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180억원의 막대한 기금재산을 무분별하게 투자하거나 융자하여 운영자금을 탕진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교부의 특별감사 기간 중에도 세종재단은 이를 비웃듯 내부결제도 없이 운영자금을 함부로 대여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감독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의 책임도 크다”며 “세종재단의 부당·불법적인 자금운용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감사, 더 나아가 검찰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