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용 게임물,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둔갑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등급으로 허가한 어린이용 게임물

불법 개․변조하여 사행성 제2의 ‘바다이야기’게임으로

□ 최근 불법 게임물 폭증

<불법게임 적발 현황>

구분	2007년	2010년
적발단속 건수	336건	825건
분석	4년 새 2.5배 증가

▷[질의] 이렇게 불법 게임물이 폭증하는데 어린이용게임이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개․변조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허가한 전체이용가 게임(어린이게임)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개․변조

[지금 국정감사장에 있는 게임기를 봐주시죠]

보이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어린이용게임으로 등급을 준 ‘넘버3’ 라는 게임입니다.

화면에서 불줄기 세 개가 내려오면 바로 사행성게임으로 변합니다.

(딱다구리를 들며) 이 기계가 한 가지 버튼을 계속 눌러주는 기계인데 한 가지 버튼만 계속 누르면 불법 개․변조 게임이 오래지속되게 만든 오락기에서 오랜시간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장치. 한 개에 5만원에서 10만원에 거래됨

[자료 판넬을 들며 설명]

- 이 게임은 올해 1월, 어린이용 게임인 ‘전체이용가 등급’ 받은 게임임

- 즉 개임개발업자들이 어린이용게임인가를 받고 사행성개임으로 개․변

조 시켜 유통

□ 불법 개․변조 사행성 게임 사후관리 미흡

○ 불법 개․변조 사행성 게임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반게임으로 변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음.

▷[질의] 어린이용 게임으로 등급분류받고 불법 개․변조 사행성 게임 둔갑하고 있음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담당 기관은 실적에 치우쳐 경찰과 합동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사실상 경찰이 한 일이지 담당 기관이 한 일이 아님. 그럼에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인 양 실적 보고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병폐 아닌가?

▷[질의] 지금도 제 2, 제 3의 바다이야기같은 사행성 게임이 도처에서 운영되고 있을 것. 먼저 어린이용게임의 인가시 철저한 검증을 해주기 바라며, 사후관리 및  점검기능을 게임물등급위에만 맡기지 말고 방송통신심의위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사후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해주기 바람.

2011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말따로 행동따로, 시늉만 하는 정부

문화재정 1.5% 추진, 결과는 1.10%로 작년보다 후퇴

국정토론회 내수활성화 결의해 놓고, 국내관광진흥예산 깎아

국내관광진흥 세계사례 벤치마킹 필요

□ 질의

1. ‘문화재정 2% 달성’ 이명박 정부의 공약임.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5% 달성에 공감을 나타내고도 예산을 제대로 증액하지 않았음.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은 올해 1.12%에서 내년에 1.10%로 오히려 뒷걸음질.

이런 상황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위원회 차원의 공식 항의와 시정 요구를 담은 성명 발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2. 최근에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경기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내수관광활성화가 주목받았음.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내관광활성화 예산을 삭감하였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내수관광 활성화를 지속 주장해왔음에 비춰보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정 확보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며,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삭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국내관광활성화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의 세계적 트랜드임.

세계 곳곳에서 국내관광이 크게 진흥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연구하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호주 노스사우스웨일즈주 사례 (출처 : e-Travel Blackboard, 2011.9.15)

- 최근 호주의 노스사우스웨일즈주(이하 NSW주)로의 국내 관광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뛰어난 성장세를 보였음

주 당국은 호주관광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국내 여행객이 11% 증가했고, 숙박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 평균의 두 배인 12%까지 증가하였다고 밝혔음.

- 2011년 6월까지 주 내 국내 방문객의 성장률이 24.1%까지 오르자 George Souris NSW주 관광부 장관은 이 성장률을 매우 뛰어난 결과라고 언급하였고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는 2020년까지 관광객의 체류 비용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NSW주 정부의 목표에 굉장히 좋은 징조이다. NSW주는 총 국내 여행객 비중에서 퀸즐랜드 주가 24%의 점유율을 보이는 동안 빅토리아 주와 함께 35%의 점유율을 보이며 성장하였다. 이 강한 성장세는 2011년 6월까지 NSW주에 420만의 숙박일수가 더해졌음을 의미하고 우리 주 경제에 7억 8천 200만 달러가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George Souris NSW주 관광부 장관은 언급함

- 이 장관에 따르면 시드니는 동일 기간 동안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방문객 수에서 21%, 그리고 관광객 숙박일수에서 19%의 증가폭을 보였음. NSW주 내 지방에서도 3%의 방문객수 증가와 2억 7천3백만 달러의 방문객 지출비용을 기록함

※ 중국 사례 (출처 : 상해증권보, 7.8)

-  중국관광연구원은 지난 7월 <2011년 상반기 관광 경제 운영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관광시장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관광산업의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1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4억 명으로 집계됨)

- 이와 함께 국내관광과 해외관광 규모 역시 현저한 증가세를 보임. 올해 상반기 국내관광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9,300억 위안(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3.3억 명)을 기록했으며, 해외관광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80억 달러에 달함

- 또한 올 한 해 동안 국내여행시장 규모(연 매출액 약 1.9조 위안, 관광객 수25.5억 명 추산)는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여행시장 규모 역시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전망임

※ 러시아 투자 사례 (출처: 인테르 팍스, 2010.10.15)

- 러시아 연방 정부가 러시아 국내관광 발전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여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주요 관광 인프라 구축의 대상으로 투자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은 뽀볼쥐예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러시아 관광 및 재정 당국은 2011년부터 연방차원의 관광발전 중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발표함.

- 인테르 팍스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러시아에서 여당격인 '통합당'의 러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니즈느이 노보고라다주의 한 행사에서 푸틴 총리는 기조 연설을 통해 러시아 연방의 전략적 발전에 대한 내용의 발표를 하고 이 발표의 일환으로 이 같은 관광대국 진입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고 함.

- 총 예산 규모가 무려 70억 루블로서 (3,500만 달러 상당) 이 중 20억 루블은 이미 2011년에 투입할 것이라고 전해짐.

<자료>

□ 정부의 문화체육관광진흥 ‘시늉’

◦ 문화재정 당정협의회 (2011.8.22)

2012년 문화재정 1.5% 수준(5조원 규모)으로 증액에 공감

◦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 (2011.6.17~18)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 87명이 참여한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 개최. → “내수활성화에 총력”,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의제 (i)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재정부발제)

(ii)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중기청발제)

(iii)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문화부발제)

◦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7.15)

정부 차원의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 발표

□ 정부의 말과 다른‘행동’

◦ 2012년 예산 편성 결과, 전년대비 4.2% 증액 그쳤음.

[2011/2012년도 예산안 비교]

예산		2011	2012(안)	증감율
총예산		3조 4,557억원	3조 6,006억원	+4.2%
세부예산	문화예술부문	1조 4,552억원	1조 5,859억원	+8.9%
	관광부문	9,257억원	9,707억원	+4.8%
	체육부문	8,403억원	7,934억원	-5.9%
	문화관광 일반부문	2,345억원	2,506억원	+6.8%

◦ 정부배정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은 전체예산(326조1천억원) 대비 1.10%에 그쳤음.

1.5%(4조9천억원) 증액은 커녕, 지난해 1.12%보다도 뒷걸음질.

[정부재정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안)
점유율	0.98	0.97	1.0	0.95	1.08	1.12	1.10
문화체육 관광부	23,073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6,006
정부재정	2,347,066	2,337,186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61,000

◦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인 2.20%(2008년 기준)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

◦ 문화재정 1% 확충은 DJ 정부의 주요업적.

이명박 정부는 2% 확충을 공약하고도 결국 지키지 않음.

◦ 관광부문은 4.8% 증액에 그침.

그런데 국내관광진흥예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1.6% 삭감.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		2011	2012(안)	증감율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9,133	8,993	-1.6%
세부사업	국내관광 홍보 및 인식개선	4,833	3,693	-23.6%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2,150	2,300	+6.9%
	관광여건 전달체계 및 전달개선	2,150	3,000	+39.5%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		1,500	신규

◦국정토론회 때 제안했던 지방공무원 관광직제를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상 묵살함.  이유는 ‘지자체의 반대’였는데 의견수렴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지자체 관광행정 부서에 의견을 묻지 않고, 기획총괄부서에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됨.

※ 지방공무원 관광직제 신설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제안(국정토론회시)

- 과제 명 :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제고 방안

- 문제점 : 지자체 단체장, 담당공무원의 관광에 대한 인식․전문성 부족

·  관광개발 단계부터 체계성 접근보다 예산확보, 투자유치 등 유권자에게 보여 주기식 부풀리기 경쟁과 시설계획만 확대 양산하여 지역관광이 볼거리 부족, 지역 특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관광분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관광분야 전문계약직 충원 , 관광직렬 도입 등 전문가 충원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관광 역량 제고

2011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 국정감사 지적사항 무시사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 전혀 개선 안해

9월현재 1,542개 사업 집행률 0%, 보조사업비 카드사용률 2.7%

훈령에 따른 민간단체 현황, 위반행위 조치내역 관리조차 안해

□ 질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 바 있음.

감사원 감사에서 수백억원의 보조금 횡령 문제를 지적받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훈령을 만들고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관리한다면서 홍보했음. 그러나 이 시스템은 2006년부터 운영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6,111개 사업중 2,457개(40.2%) 사업의 집행내역이 전혀 기입되지 않았었음.

그러나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은 현재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스스로 만든 훈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여전함.  [자료참조]

또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함. 지난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의원에게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공개했으나 올해는 갑자기‘개인정보’를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음. 오프라인으로  출력해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서 시스템 공개를 요구했을시 응할 것이 아닌가?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 업무인 보조금 교부와 집행관리 현황을 감사하려는 국회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간주함.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자료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은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이자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로, 담당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해 경위를 보고하고, 대책을 제출하시기 바람.

□ 보조금 집행률 9월말 현재 45.58% 불과,

집행률 0% 사업 1,542개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上 보조금 집행률은 9월 30일 현재 45.58%에 그치고 있음. 여전히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은 98.7% 지만, 시스템상 집행률은 82.98%로  15.72%(1,606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비가 기록되지 않고 누락되어 어떻게 쓰여졌는지 파악하지 못함.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上 보조금 집행률 현황]

연도	보조금 집행률(%)
2011(9월까지)	45.58
2010	82.98
2009	71.96
2008	82.86
2007	84.43
2006	80.0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2011년도 9월말까지 집행률 0% 사업은 무려 1,542개.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72.7%, 문예진흥기금은 40.6%가 0%임.

◦ 지난해에 보조금이 98.7%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전혀 기입되지 않은 사업이 무려 566개. 특히 문예진흥기금사업은 388개 사업중 173개(44.6%)가 집행내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음.

이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이며,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하지 않았다는 증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上 보조금 집행률 0% 사업 현황]

종류	보조금		간접보조금
	2010.1.1.~ 2010.12.31.	2011.1.1.~ 2011.9.30.	2010.1.1.~ 2010.12.31.	2011.1.1.~ 2011.9.30.
국고	892개 중 65개 (7.3%)	701개 중 122개(17.4%)	1,912개 중 201개(10.5%)	1,392개 중 218개(15.7%)
관광진흥기금	308개 중 29개(9.4%)	189개 중 25개(13.2%)	0개 중0개(0%)	36개 중 3개 (8.3%)
문예진흥기금	388개 중 173개(44.6%)	811개 중 329개(40.6%)	317개 중 17개 (5.4%)	365개 중 137개(37.5%)
체육진흥기금	186개 중 2개 (1.1%)	200개 중 21개 (10.5%)	2,486개 중 23개(0.9%)	2,616개 중 396개(15.1%)
지역신문발전기금	7개 중 0개 (0%)	11개 중 8개 (72.7%)	1,162개 중 2개 (0.2%)	752개 중 220개(29.3%)
영화진흥기금	201개 중 51개 (25.4%)	152개 중 52개 (34.2%)	1개 중 0개 (0%)	0개 중 0개 (0%)
언론진흥기금	102개 중 3개 (2.9%)	67개 중 11개 (16.4%)	0개 중 0개 (0%)	0개 중 0개 (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2.7% 불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신한카드와 제휴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드사용 저조.

◦ 2011년 9월 30일 현재 사용된 보조금중 ‘계좌이체’비율은 97.3%나 되며 카드사용 비율은 2.7%에 그침.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도 무려 2,528개.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上 카드/계좌이체/현금사용 현황]

연도	카드사용 금액, 비율	계좌이체 금액, 비율	현금사용 금액, 비율
2011(9월까지)	12,790,190,086원	465,328,443,979원	0원
	2.7%	97.3%	0%
2010	19,516,571,033원	812,041,460,439원	0원
	2.4%	97.6%	0%
2009	9,381,474,509원	481,494,782,058원	71,513,987,911원
	1.7%	85.6%	12.7%
2008	9,408,267,707원	428,910,592,486원	14,570,601,745원
	2.1%	94.7%	3.2%
2007	7,814,495,445원	369,505,722,454원	39,523,954,934원
	1.9%	88.6%	9.5%
2006	8,156,089,796원	267,295,889,096원	15,070,357,140원
	2.8%	92.0%	5.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上 사업비카드 발급매수 0인 현황]

종류	보조금		간접보조금
	2010.1.1.~ 2010.12.31.	2011.1.1.~ 2011.9.30.	2010.1.1.~ 2010.12.31.	2011.1.1.~ 2011.9.30.
국고	892개 중 108개(12.1%)	701개 중 112개((16%)	1,912개 중 207개(10.8%)	1,392개 중 320개(23%)
관광진흥기금	308개 중 135개(43.8%)	189개 중 89개 (47.1%)	0개 중0개(0%)	36개 중 13개 (36.1%)
문예진흥기금	388개 중 196개(50.5%)	811개 중 490개(60.4%)	317개 중 39개 (12.3%)	365개 중 208개(57%)
체육진흥기금	186개 중 24개(12.9%)	200개 중 42개(21%)	2,486개 중 113개(4.5%)	2,616개 중 651개(24.9%)
지역신문발전기금	7개 중 7개 (100%)	11개 중 8개 (72.7%)	1,162개 중 21개(1.8%)	752개 중 481개(64%)
영화진흥기금	201개 중 97개 (48.3%)	152개 중 92개 (60.5%)	1개 중 0개 (0%)	0개 중 0개 (0%)
언론진흥기금	102개 중 23개 (22.5%)	67개 중 22개 (32.8%)	0개 중 0개 (0%)	0개 중 0개 (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미작성, 관리 안함.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3항 위반)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중인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3항은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소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실적, 보조금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을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여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따른 현황을 작성․관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에 작성할 것”이라 답변함.

◦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관리하지 않고 있음.

별지 제1호 서식은 민간단체(보조사업 수행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원금액과 위반행위등을 기록해 각 단체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게 돼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실국별 사업에 보조사업자명만 기재해서 제출함. 이것은 훈령에 따른 민간단체 현황 관리가 아님.

다시 말해서, 훈령에 따른 민간단체 현황을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음.

보조사업비 관리의 총괄부서인 재정담당관실에서는 “실국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핑계.

< 별지 제1호서식 >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제5조제3항 관련)

000과 소관(00년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수행자	구 분	재 원	보조 사업명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금액				최근 3년간 위반행위
				계	1년전	2년전	3년전	1년전	2년전	3년전

□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 미작성, 관리안함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반)

◦ 규정 제15조는 실시간 감시에 따라 적발된 보조금 집행 관련 비위와 그 조치내역을 서식에 따라 기록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각 실국에서는 이를 기록해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여 반기별로 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한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그 조치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후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이를 종합한「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반기별로 보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위반행위 조치내역

(제15조제2항 관련)

(부서명 :       )

보조단체명 (보조사업명)	위반 내용	조치 내역	조치 일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명단이 단 한 건도 작성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단 한건도 없다고 보고됨.

◦ 2조원이 넘는 보조금이 수천~수만개로 쪼개져서 집행되는데, 부당사용 사례가 전혀 없을만큼 깨끗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그간 감사원에 지적됐던 사안들만 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수많은 문제점이 보조금 집행 관리를 못한 횡령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째 ‘위반행위 조치내역’이 없다는 것은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

◦ 그 예로 보조금 부당집행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하나 제시하겠음.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 행위인 ‘보조금 목적외 사용’3건을 적발하고 해당 민간단체에 이를 반납하도록 조치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은 위반행위 조치내역을 서식에 따라 보유하기는 커녕, 이와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반납 현황]

대 상	반납금액	반납일	지적사항
극단연우무대	500,000원	2011.01.17	보조금 목적외 사용
혜화동1번지4기동인	2,700,000원	2011.01.17	보조금 목적외 사용
극단노뜰	7,000,000원	2011.02.08	보조금 용도외 사용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 국정감사 지적사항 무시사례

문화예술의 지방 홀대, 여전히 심각

올해 들어 국립합창단 지방공연 단 1건뿐

국립발레단 지방공연 출연자수 더욱 줄어들어

□ 질의

국립예술단체의 지방공연이 소홀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음. 특히 국립합창단의 경우 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 올해 단 한 번의 지방공연밖에 없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국립예술단체들의 2012년도 지방공연계획을 세워 본 의원에게 제출하고, 지방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하시기 바람.

□ 국립합창단 지방공연 홀대

1. 국립합창단의 지방공연 홀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함. 올해 9월 9일까지 지방공연은 단 한번에 불과함.

○ 2008년 공연작 30개중 11개가 지방(36.7%)

공연일수 32일중 12일 지방(37.5%)

○  2009년 공연작 22개중 2개가 지방(9.1%)

공연일수 45일중 2일 지방(4.4%)

○ 2010년 공연작 25개중 6개가 지방(24.0%)

공연일수 36일중 6일 지방(16.6%)

○ 2011년(9월 9일 현재)

공연작 11개중 1개가 지방(9.1%)

공연일수 20일중 1일 지방(5.0%)

[국립합창단 지역별 공연 현황]

지자체	2010		2011(9.9현재)
	공연작품수	공연일수	공연작품수	공연일수
서울	19	30	11	19
부산	-	-	-	-
대구	1	1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1	-	-
경기	1	1	-	-
강원	2	2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1	1	-	-
경북	-	-	-	-
경남	-	-	1	1
제주	-	-	-	-
총계	25	36	12	20

□ 국립발레단 지방공연 홀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국립발레단의 지방공연 횟수는 늘어났지만 서울과 지방의 공연 출연자수는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

○ 국립발레단 지방공연 현황

연도	지방공연일수	지방공연횟수
2008	16	18
2009	14	14
2010	34	33
2011	24	25

자료제공 : 국립발레단

○ 동일 작품의 서울vs지방 공연 출연자수 차이 [2010~2011년]

연도	작품명	서울 공연	지역 공연 출연자 수	지역 공연 장소
2010	신데렐라	68명	38명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차이코프스키	64명	69명	경남문화예술회관
	백조의호수	77명	45~48명	제주아트센터 목포시민체육회관
	호두까기인형	91명	90명	고양아람누리대극장
2011	돈키호테	86명 (2006년 정기공연 기준)	24명	부천 시민회관 당진군 문화의전당 논산문화예술회관 아산시청대강당 보은문화예술회관 문경시 문희아트홀 홍주 문화회관
	지젤	75명	17명	군위 삼국유사교육관 함안 문화예술회관 여주세종국악당 전주소리문화전당 김해 문화의전당 여수시민회관 울산현대예술관
	백조의호수	77명	26~31명	거창 문화회관 춘향 문예회관 김제 문예회관 보령 문예회관

자료제공 : 국립발레단

* 지방공연은 극장과 예산의 규모, 캐스팅 회수에 따라 출연자수의 가감이 있음.

* <백조의호수>는 대극장 규모에서는 전막발레로, 중극장 이하에서는 <백조 하이라이트>로 전막이 아닌 하이라이트 부분만 발췌 공연함.

2011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월드컵경기장, 2002년의 추억일 뿐인가

1조9,853억 투입하고도 대부분 매년 적자운영, 사용저조

동계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이벤트 우려 목소리 원인

□ 질의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지만 대형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강원도를 방문해본 결과, 알펜시아 리조트의 부채는 8천230억원의 공사채와 추가 조달된 1천988억원 등 총 9천921억원으로, 1일 이자 부담만 1억원이 넘는 상황임.

우리가 훌륭하게 치러냈던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산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걱정이 앞섬.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치러내기 위해서 정부와 10개 지자체는 경기장을 조성하는 데 1조 9,85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조성비를 쏟아부었음. 그러나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도 활용면에서는 낙제점임. 대부분의 경기장이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프로축구 경기 외에는 딱히 별다르게 이용되지 않고 있음.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저조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경기장 활용 및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시고,

인천아시안게임 및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물 투자와 사후 활용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람.

□ 자료

1.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10개 경기장을 짓는데 들어간 돈은 모두 1조 9,853억원.

(국고 3,940억, 지방비 1조4,232억원, 기금 899억원, 민자 782억원)

[월드컵경기장 일반 현황]

경기장명	일반현황
	총사업비(단위:백만원)					수용 인원	건립 연도
	계	민자	국고	지방비	기금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206,000	50,000	60,000	66,000	30,000	66,806	2001.12.
부산아시아드경기장	230,600		69,200	161,400		58,318	2001.9
대구스타디움	283,600		72,100	211,500		66,422	2001.6
인천문학경기장	330,518		41,800	288,718		50,500	2002.2
광주월드컵경기장	158,788		34,140	124,648		39,655	2002
대전월드컵경기장	127,400	0	38,200	89,200	0	42,000	2001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	151,402		34,600	116,802		44,102	2001.6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252,227	28,200	44,000	180,027		43,959	2002
전주월드컵경기장	136,506			105,106	31,400	43,389	2001
제주월드컵경기장	108,300			79,800	28,500	35,657	2002.2
계	1,985, 341	78,200	394,040	1,423, 201	89,9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최근 3년간 전국 월드컵경기장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장 연간 이용일수가 두 달이 채 안되고 있고, 경기유치건수는 연평균 34건, 체육문화행사 유치건수는 연평균 8건으로 매우 저조함.

[지난 3년 평균 이용 실태]

구분	2008~2010 연평균 이용 실태 (단위 : 일)
	이용일수	경기유치건수	체육문화행사 유치건수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37	27	7
부산아시아드경기장	46	39	2
대구스타디움	25	14	0
인천문학경기장	100	86	14
광주월드컵경기장	169	43	10
대전월드컵경기장	42	29	11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	45	26	18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34	28	3
전주월드컵경기장	36	36	0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출안함	14	17
평균	59.33	34.20	8.2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소숫점 내림

3. 이에 따라 서울, 수원, 광주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장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인천이 50억, 울산이 46억, 대전이 38억, 제주가 19억원 적자 기록.

[최근 3년간 월드컵경기장 흑․적자액]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계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10,694,309	10,721,138	10,432,427	31,847,874
부산아시아드경기장	-432,000	1,368,000	-421,000	515,000
대구스타디움	-364,900	-288,800	-289,000	-942,700
인천문학경기장	-1,027,117	-2,220,225	-1,756,800	-5,004,142
광주월드컵경기장	0	3,665,216	3,513,630	7,178,846
대전월드컵경기장	-1,144,624	-1,546,029	-1,175,507	-3,866,160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	-1,507,884	-1,935,137	-1,220,269	-4,663,290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11,935,684	12,509,503	13,717,972	38,163,159
전주월드컵경기장	-147,633	-1,375,433	716,729	-806,337
제주월드컵경기장	-488,978	-700,374	-710,440	-1,899,79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 장기 비전이 없다

프랑스 ‘문화와 미디어 2030보고서’, 일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방침’

우리나라 문화부 역사상 단 한번도 장기 목표 설정한 적 없어

□ 질의

1. 정부가 미래의 장기 비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 그러나 장관이 자주 교체되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함.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2. 現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전신이었던 부처들을 총 망라해서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문화예술, 관광, 미디어의 2~30년 후의 미래에 관한 예측과 그에 대응하는 주요 과제’를 다룬 발간물이 있는지를 요청했더니,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왔음.

그나마 대체 자료로 제출한 것이,

국립국어원의 「국어발전기본계획(2006.12)」인데 이것은 2007~2011년 5년간의 계획일 뿐.

우리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단 한번도 2~30년 후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거나, 정책 목표를 설정해보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미래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에 따른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와 보다 세분화된 정책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가?

4. 프랑스 문화미디어부가 지난 3월 22일 발간한 ‘문화와 미디어 2030’ 보고서에는 이런 고민들이 그대로 담겨 있음.

미래 예측에 있어 ‘세계화’, ‘디지털변혁’, ‘개인과 사회의 관계’ 라는 3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프랑스 문화정책의 향후 주요 목표 20개를 설정하여 프랑스 정부가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5. 일본은 2002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1차 기본방침’을 결정한 이후 2007년 2차, 그리고 올해 3차 기본방침이 결정됐음.

일본이 3차 기본방침에서 중요시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으로” 라는 민간과 행정의 역할분담이라는 시대적 흐름임.

이에 따라 6개의 중점 전략을 설정하여 국가의 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이는 향후 5년간 일본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근간이 될 것임.

6. 문화예술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하며, 장기비전을 설정해 두어야만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펼쳐지고, 문화예술인이 편안하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연구에 착수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이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와 정책 목표를 설정해 발표하시기 바람.

2011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체 확률형 아이템 규제필요

로또식 당첨으로 게임머니 500배 차이, 사행성 조장

게임업체 자율규약 무용지물, 관련회의 참석도 안해

□ 질의

1. 일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 사례 1) 배틀필드 온라인 - 네오위즈게임즈

배틀필드 온라인의 ‘분대장 포상’ 아이템은 게임머니 2000포인트부터 많게는 100만포인트까지 무려 500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아이템이름		가격	획득가능 아이템
분대장포상		500원	기본지급 : 근무도 10%업 1일권
			1000000BP
			50000BP
			22000BP
			14000BP
			6000BP
			4000BP
			2000BP

※ 사례 2) 미르의전설2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 전설은 660원 짜리 ‘혈룡의 상자’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최저 110원 짜리 ‘초공행서 5개’부터 최고 13,200원짜리 ‘천령수’가 당첨된다.

아이템명	가격	당첨 아이템
		아이템명	금액	기능
혈룡의상자	660	경험치가산(갑)	550	경험치 30% 추가획득/지속시간 1시간
		행운의상자	660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 상자
		부활주문서	550	죽은 장소에서 HP,MP 100%로 부활 / 자신에게만 사용가능
		재단도구	550	방어구류를 특수수리 함 / 대상 : 투구,갑옷,허리띠,신발 / 가방안의 아이템만 수리가능
		광풍물약(갑)	220	30분간 공격속도 8 만큼 증가 / 접속 종료시 효과 사라짐
		공력수	330	대미지를 7만큼 상승시킴/지속시간 1시간
		파괴강화주[5]	550	파괴 0-9/5시간 지속
		마력강화주[5]	550	마력 0-7/5시간 지속
		도력강화주[5]	550	도력 0-7/5시간 지속
		장신구수리망치	770	장신구류를 특수수리 함 / 대상 : 목걸이,반지,팔찌,장갑 / 가방안의 아이템만 수리가능
		파괴강화주[1]	220	파괴 0-9/1시간 지속
		마력강화주[1]	220	마력 0-7/1시간 지속
		도력강화주[1]	220	도력 0-7/1시간 지속
		고성방가(녹)	990	전체 외치기를 할 수 있는 아이템/녹색 표시
		고성방가(보라)	990	전체 외치기를 할 수 있는 아이템/보라색 표시
		경험치가산(을)	1,320	경험치 30% 추가획득/지속시간 3시간
		면죄서찰(갑)	1,100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PK수치를 낮춤 / 혈룡서버의 경우 1시간 10분의 PK수치를 낮춤
		경험치가산(병)	1,980	경험치 30% 추가획득/지속시간 5시간
		수련의물약(1)	1,100	1일 동안 무공수련 획득이 2배 증가
		경험치가산(정)	2,750	경험치 30% 추가획득/지속시간 24시간
		옥청수(7)	11,000	파괴+2,마력+2,도력+2,방어+2,행운+2 / 7일간 지속
		천령수(7)	13,200	대미지+3,민첩+3,정확+3,행운+2, 체력+70 / 7일간지속
		성수의상자(7)	7,700	상자 열면, 무신의성수(병), 인내의성수(병), 기운의성수(병), 지혜의성수(병), 통행패(3) 나옴
		성수의상자(15)	11,000	상자 열면, 무신의성수(정), 인내의성수(정), 기운의성수(정), 지혜의성수(정), 통행패(7) 나옴
		초공행서 5개	110	주문서에 적혀진 마을 중 한 장소로 자유로이 이동
		초공위서 5개	220	주문서에 적혀진 사냥터 중 한 장소로 자유로이 이동한다

게임산업협회가 2008년 지정한 자율규약에는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낮거나, 게임 내에서 획득되지 않거나, 캐시인 경우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게임머니에 큰 차등을 두어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것은 자율규약을 어기는 것이다.

게임머니 말고도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확률형 캡슐에 묶어놓으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캡슐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이는 사행성 조장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인가?

2. 게임업계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게임위의 행정처리 기간을 악용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위 그림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게임위에 내용수정신고가 들어갔다. 그런데 게임위의 재분류 통보․접수기간 동안 이벤트가 진행되다 등급결정이 되기 전에 이벤트를 끝낸다. 이럴 경우 게임위 조치가 무의미해진다.

심지어 올해 7월 20일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운영 관련해 주요 10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모두 불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요 10개 게임사들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등급분류기준 연구 등을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했지만, 업체들은 정작 중요한 당첨아이템의 확률과 유저이용수를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 관련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게임산업협회가 2008년 지정한 자율규약에는 ‘자율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통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현재 모니터링 기구는 없다. 게임업계는 이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하여 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 맡겨두지 말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직접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 이에 불응하는 게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