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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안중에도 없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 최근 2년간 660개 기관에 인센티브 50억 지급 □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지급한 건강보험공단! □ 최근자료 제외한 이전 자료는 무조건 폐기! 기록조차 없어!

1. 부정수급한 요양기관에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거쳐, 평가 결과 상위 10%의 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연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제7조(평가위원회)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660개 기관에 50억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 112개에 대하여 1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재가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548개 기관에 대하여 34억원을 지급했음.

[표 1] 우수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현황

(단위 : 개소, 원)

구분	선정기관	지급액
2009 (2010.7. 지급)	112	16억
2010 (2011.7 지급)	548	34억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1.10),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경남 ◯◯◯◯ 노인복지센터(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인과 무자격자 (자원봉사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기록

지에는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기록지에 기재하여    청구

- 부당청구 확인되어 부당이득금(633,440원) 징수

- “경고” 처분(2009. 9.23)

- 2011. 7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 지급

2. 평가항목 자체가 부실, 수급자는 안중에도 없어!

□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문항 53개 중 수급자의 만족도와 관련 된 문항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 가중치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에 해당 문항은 20~25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관 직원의 처우, 시설 및 설비 현황 등에 대한 문항은 70~80점을 차지하고 있었음.

[표 2] 방문요양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계
총 합계		53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3	23
	인적자원관리	11	17
	정보관리	1	1
	질 관리	1	2
	합계	16	2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4	8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2	3
	합계	5	8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3	6	25
	기관 책임	9	19
	합계	12	25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6
	급여 계획	1	3
	급여 제공	14	29
	합계	16	36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3	5	8
	만족도 평가	1	3
	합계	4	8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1.10),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음영부분 수급자 만족도 관련부분

3.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기관의 도덕성과 관련 된 부당청구, 부당수급은 당연히 기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마련되는 우수기관 지급 인센티브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