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국감(13)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1년 9월 20일(화)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2011. 8월말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 6,635명" (체납액 4조 3,513억원)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연말 명단공개 예정자, 6개월만에 4천여명 증가-

정부 및 지자체의 강도 높은 체납정리 노력 및 제도개선 절실

□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전국의 고액체납자가 3만 6,635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4조 3,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 2011. 8월말 현재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3만 6,635명이고, 그 체납액은 4조 3,513억원이었음. 이들은 해당 체납액을 일정액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에 언론 등에 명단이 공개됨.

- 이러한 수치는 2011.2월보다 6개월만에 4,019명이 증가한 것임.

총 32,616명 (3천~5천: 14,361명, 5천~1억: 10,411명, 1억~: 7,844명)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결손금 포함), 2011. 8월말 현재>

(단위: 명, 억원)

합 계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체납자	체납 금액	체납자	체납 금액	체납자	체납 금액	체납자	체납 금액
36,635	43,513	15,552	5,970	11,847	8,187	9,236	29,356

자료: 행정안전부

-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이 9,236명(2조 9,356억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11,847명(8,187억원), 그리고 3천만원이상~5천만원 미만이 15,552명(5,970억원)이었음.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988명(1조8,487억원), 경기가 7,739명(7,935명), 부산이 3,232명(3,393억원) 그리고 인천이 2,603명(2,817억원) 등 이었음.

ㆍ서울+경기: 인원의 56.6%(20,727명), 체납금액의 60.7%(26,422억원)

- 구간별 평균 체납액을 보면,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의 경우 0.38억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69억원, 그리고 1억원 이상은 3.18억원으로 나타났음.(전체 평균 체납 금액은 1.19억원)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해까지는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만 명단 공개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적용되었음.(2011. 1. 1 시행)

-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도에서 달리 정한 조례는 없음.

■ 유정현 의원은 "명단공개제도의 강화로 그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말하며,

- "그러나 명단공개만으로는 자진납세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과 같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붙임: 시도별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끝.

[붙임]

□ 시도별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결손금 포함) □

-2011. 8월말 현재-

(단위: 억원)

지역별	합 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체납자(명)	체납 금액	체납자(명)	체납 금액	체납자(명)	체납 금액	체납자(명)	체납 금액
합계	36,635	43,513	15,552	5,970	11,847	8,187	9,236	29,356
서울	12,988	18,487	5,082	1,956	4,171	2,899	3,735	13,632
부산	3,232	3,393	1,389	533	1,047	732	796	2,128
대구	1,222	1,352	516	197	393	274	313	881
인천	2,603	2,817	1,153	445	840	577	610	1,795
광주	1,009	1,287	456	175	319	220	234	891
대전	696	695	322	124	189	129	185	442
울산	638	819	238	91	217	148	183	581
경기	7,739	7,935	3,457	1,325	2,533	1,740	1,749	4,870
강원	682	587	301	115	242	168	139	304
충북	625	556	301	116	199	139	125	301
충남	1,007	1,434	452	174	310	213	245	1,047
전북	808	730	393	150	257	178	158	402
전남	592	708	287	109	182	123	123	476
경북	999	997	423	158	338	232	238	607
경남	1,497	1,473	653	251	499	339	345	882
제주	298	243	129	49	111	74	58	119

□ 지역별, 개인/법인별 최고액 체납자 현황 □

-2011. 6월말 현재-

(단위: 억원)

시도별	구분	성명	세목 (주된세목)	금액	비고
서울시	법인	(주)코네트워크	2011(자동차세 외 22건)	87
	개인	권○	2011(지방소득세 외 10건)	426
부산시	법인	대한리츠주식회사	2011(재산세 외 22건)	18
	개인	이○○	2011(지방소득세 외 55건)	3
대구시	법인	(주)휴먼디엔씨	2011(재산세 외 56건)	18
	개인	손○○	2011(지방소득세 외 2건)	14
인천시	법인	(주)송도베스트	2010(취득세 외 1건)	30
	개인	강○○	2011(재산세 외 43건)	18
광주시	법인	(주)아울렛코리아	2011(재산세 외 308건)	15
	개인	최○○	2011(재산세 외 5건)	7
대전시	법인	주식회사운암건설	2011(지방소득세 외 669건)	25
	개인	김○○	2011(재산세 외 39건)	6
울산시	법인	유창도시개발	2011(재산세 외 8건)	14
	개인	김흥태	2010(지방소득세 외 4건)	4
경기도	법인	(주)코리핸랜드	2011(재산세 외 6건)	172
	개인	박○○	2010(지방소득세 외 8건)	15
강원도	법인	디지털지엔지	2011(지방소득세 외 25건)	8
	개인	박○○	2011(지방소득세 외 370건)	10
충북도	법인	주식회사청호레저	2011(재산세 외 12건)	4
	개인	조○○	2011(자동차세 외 2456건)	4
충남도	법인	주식회사앨리엠	2011(재산세 외 39건)	34
	개인	신○○	2011(지방소득세 외 53건)	6
전북도	법인	(주)익산그랜드관광호텔	2011(재산세 외 27건)	4
	개인	장○○	2011(취득세 외 0건)	9
전남도	법인	대한시멘트	2009(주민세 외 1건)	28
	개인	이○○	2011(지방소득세 외 10건)	3
경북도	법인	(주)설씨앤디	2011(등록면허세 외 13건)	15
	개인	장○○	2011(자동차세 외 2593건)	4
경남도	법인	양산컨트리클럽	2010(취득세 외 16건)	54
	개인	정○○	2011(재산세 외 301건)	18
제주도	법인	주식회사호원	2011(재산세 외 17건)	27
	개인	정○○	2010(재산세 외 13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