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11-호 (9.)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두 번 죽이는 양곡지원사업 ! - 배달 지연으로 쌀벌레, 구더기 낀 양곡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 수령인 확인도 안하는 통에 배달사고도 발생해 ! - 2월 분이 3월에 도착, 기초생활수급자 굶으라는 얘기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겠다는 양곡지원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거나, 배달이 지연되어 쌀벌레ㆍ구더기가 끼는 등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표 1] 보건복지부 양곡지원사업 민원 현황

사례	주요 내용
A	택배사가 다른 배달 건이 밀렸다며 양곡을 택배기간 내 배달하지 않고 늦게 배송. 심지어 다세대 주택인 경우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등에 일괄 보관하여 쌀벌레 및 구더기가 생겨 쌀을 먹지 못해 수급자가 읍면동에 쌀을 뿌리며 항의한 민원사례도 있었음
B	택배기사가 수급자 부재 시 관리사무실에 일괄로 맡겨 놓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하여 실공급자가 양곡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C	박모씨의 경우 2월분 정부양곡을 3월 중순까지 배송 받지 못함. 사회복지담당자가 택배사에 확인한 결과, 정상수령 처리되어 있으나, 수급자에 대해 수령사실을 확인, 서명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수급자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D	김모씨가 3월분 정부양곡을 배송 받지 못했다며 항의. 확인결과, 택배회사가 동일번지 내 김모씨에게 배송 후 사후 연락도 취하지 않아 김○○씨가 본인에게 배송된 것으로 오인, 수령
E	택배기사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아파트를 돌면서 “기초수급자 000씨! 양곡 택배 왔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불러 입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을 알게 되어 수치심을 느껴 항의

자료: 보건복지부(2011.09)

※ 정부양곡사업 :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문제는 일반 택배의 경우 10~20kg의 쌀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가 건 당 5,000원 정도로 책정 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택배사가 맺은 배송비는 건 당 2,000원으로 일반 택배요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사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민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기록이 남아 있는 민원 건수는 최근 2년간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표 2] 양곡지원사업 배송지연 관련 민원 현황

(단위 : 건)

기간	2010년 6~12월	2011년 6~8월	계
배송 지연 관련 민원 건수	216	170	386

자료: 보건복지부(2011.09)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부가 양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택배비 책정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