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외 11개 기관 국정감사, 2011. 9. 22(목)>

■ 한국장학재단-ICL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 무차별 수집

- ICL 전체 대출자 이름, 주민번호를 법무부에 넘겨 출입구 정보수집

- ICL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를 고유 목적의 사용 이후 미 폐기

- 만에 하나 ICL 전체 대출자 260,586명(중복 대출 제외한 순수 대출자 수)의 출입국 정보가 유출될 경우 엄청난 후속 피해가 발생 우려

■ 간도협약 무효주장 관련 최근 동향

- 원천무효인 을사조약(1905)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형 불평등조약으로 원천적 무효

■ 사립대학들 건축적립금 쌓아두고 사학진흥기금 시설비 융자

- 사립대 건축적립금 3조 6,357억원

- 사학기금 건축적립금 100억원 이상 학교에도 사학시설비 융자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한국장학재단-ICL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 무차별 수집

현황

❍ 든든학자금(ICL) 대출 현황 및 연체 현황은 아래와 같음

<든든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0-1	2010-2	2011-1	합계
든든학자금	인원	114,700	117,748	155,524	387,972
	금액	4,404	4,052	5,886	14,342

<든든학자금 연체자 등 현황>
구분	연체자주1)	장기미상환자주2)	해외이주자주3)	해외유학생주3)
인원수	-	-	3	786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주1) 2011년 7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3,435억원이고, 연체금액은 44억원으로 연체율은 0.3%임. 다만, 이는 ICL생활비 대출이며, 본 등록금 대출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장기미상환자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

→ 든든학자금대출은 ′10년 1학기부터 시행하였으므로 현재 장기미상환자는 없음

3)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 : 최종 신고건 기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은 본인의 해외이주, 해외유학 관련 내용을 교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채무자에게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동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7항 및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4항에 의거하여 출입국 정보를 법무부를 통해 수집․활용하고 있음

❍ 출입국 정보 수집 방법

- 대상: ICL 대출자 중 잔액 보유자

- 일시: 2010. 4. 14부터 공문을 통해 수집(출입국 정보는 출국일자 2010. 1. 1 이후 건부터 보유)

- 주기: 매분기(년 4회)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출입국 정보를 활용하여 미신고자 채무자 중 출국 3개월 이상자에게 안내문(우편, 이메일)을 발송하고, 미신고자 및 가족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음(첨부-1: 안내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①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①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내문 발송 현황> (단위: 건)
구분	’10.4/4분기			’11.1/4분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6개월 이상 경과자	합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6개월 이상 경과자	합계
인원	428	55	483	179	226	405
※ 자료: 한국장학재단

❍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총 260,586명의 출입국 정보를 조회하였으며, 52,470건의 출입국 내역을 수집하였음

문제점

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교과부, 한국장학재단의 ICL 대출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조회의 목적이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생의 출국 전 신고 독려, 미신고자 채무자에 대한 안내라면 출국 3개월 이상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만 회신 받으면 될 것임. 그럼에도 교과부, 한국장학재단은 ICL 전체 대출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법무부에 넘겨 전체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교과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회방식을 검토해본 바는 있으나 법무부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전체 데이터를 주고받은 후 교과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3개월 이상 출국자를 추려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함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청문회 대상자의 출입국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보호수위가 높은 항목임. 실제로 법무부에서 출입국 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경우는 경찰‧검찰 수사관련, 체납자, 감사원 감사 대상자 등 수사 관련 목적이 대부분이며, 교과부에서 법무부에 출입국 정보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도 ICL 대출자를 제외하고는 감사 목적이 전부임

❍ 또한, ICL 대출 개시는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되어 아직까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음

☞ ICL 대출금의 국고 환수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출입국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과잉정보 수집으로 보임. 법무부에서 개인의 출입국 정보를 다른 부처에 제공하는 경우는 경찰․검찰 수사관련, 체납자, 감사원 감사 대상자 등 범죄 혐의자나 수사 관련 목적이 대부분임. 결국, ICL 대출자를 이러한 반열에 올려놨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2) 정보 폐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분기마다 ICL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를 조회하고, 안내문 발송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폐기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음

❍ 본 의원실에서 교과부에 자료요청하여 2011년 2분기 자료는 물론 2010년 1분기 자료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음

☞ 최근 들어 농협 해킹, 네이트 해킹 등 대형 해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ICL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를 고유 목적의 사용 이후 폐기한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달랐음. 만에 하나라도 ICL 전체 대출자 260,586명(중복 대출 제외한 순수 대출자 수)의 출입국 정보가 유출될 경우 엄청난 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ICL 대출금의 환수를 위해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출국 후 3개월 이상 미귀국자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하며, 안내문 발송 등 고유 목적으로의 사용 이후 해당 정보는 철저히 폐기하여야 할 것임

3)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 있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0조의 경우 조 제목 자체가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이며, 제20조 제1항에는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결국,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에서 일반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요청을 허용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일반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요청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리상으로 일반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려면 법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령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임

※ 법제처, 법제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본 결과,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답함. 어느 쪽의 해석도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으며(전반적으로 의원실측 입장에 공감) 이는 곧 법령이 명확하지 못해 법령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얘기임
법제관의 의견으로는 ‘현재 규정에 따라 일반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 같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가능케 하려면 특례를 정한 사항에 대해 다시 특례를 정해야 한다’, ‘현재 법조문은 다소 불명확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1항에서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임을 밝히고서 제7항에 가서는 일반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등이 있었음
반면, ‘대출금의 상환 측면에 방점을 찍는다면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 일반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간도협약 무효주장 관련 최근 동향,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

현 황

❍ 1909년 9월 4일 청․일간 체결한「간도협약」은 대륙진출 발판 마련에 혈안이 되어있던 일제가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 ‘석탄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얻는 대신,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을사늑약」을 근거로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에게 넘긴 협약임.

❍ 지난 2004년 10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라고 밝힌 바 있고, 16대~18대 국회에서 모두 간도협약 무효 확인 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음.

【국회 결의안 제출 현황】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

- 16대 국회(김원웅의원대표발의, 19명) : 2004.2.7 제출, 임기만료폐기

- 17대 국회(김원웅의원대표발의, 59명) : 2004.9.3 제출, 임기만료폐기

- 18대 국회(이명수의원대표발의, 50명) : 2009.8.28 제출, 외통위 회부(2009.8.31)

❍ 최근 9/19일 외교부가 주호영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강압을 통해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은 무효이며,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음. 또한 ‘청․일간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으로 그 자체로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했음을 재확인함.

단, 외교부는 간도협약이 무효라고해서 간도 영유권이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문제점

❍ 간도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은 다음과 같음.

❍ 1905년 당시 대한제국은 간도 용정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조선인의 보호임무를 수행하였고,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도 간도가 대한제국 영토의 일부임을 청에 통첩하고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청국에 납세의무가 없음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또한, 1952년「중․일간 체결한 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중국의 대일선전포고일) 이전에 중․일간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 전후처리과정에서 간도협약을 비롯한 모든 것이 백지화되었음. 간도협약이 유효했다손 치더라도 52년 조약에 따라 무효임.

❍ 그리고 국제법상 조약은 하자 없는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어야 효력을 가질 것임.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것은 한일국교재개 이후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UN도 63년 ‘강압에 의한 조약은 원인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을사조약을 예시한 바 있음.

❍ 그러므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원천무효인 을사조약(1905)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형 불평등조약으로 원천적 무효라 할 것임.

❍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동북공정 △장백(백두)산 공정 △장백문화론 △요하문명론 등을 통해서 우리의 옛 영토였던 간도지역과 우리의 고대 문명사, 고구려사 등을 왜곡․축소하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행위는 단순히 고대사를 넘어 우리 옛 영토였던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을 때와 2009년 국제관례상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자연 점유 상태가 영유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에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킴.

【동북아역사재단의 상황인식 및 입장】

o 간도협약 100년을 맞는 2009년 이후 중국은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중국영토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협약 이전에 간도지역이 중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 (1)백두산에 대한 인식보다 장백산에 대한 인식이 오래되었다는 점 (2)백두산정계비에 나타난 ‘토문’이 두만강이라는 점 (3)백두산정계비의 최초 위치가 백두산이 아니라 소백산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간도지역이 중국의 고유한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데 중점이 두어짐

o 일제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조약이 무효인 만큼, 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간도협약은 무효이나,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간도가 우리 영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사립대학들 건축적립금 쌓아두고 사학진흥기금 시설비 융자

현 황

❍ 사학진흥재단에서는 열악한 사립학교 개선을 위해 ‘사학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업’을 통해 사학진흥기금에서 약 4%~5%의 이율로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융자해주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학교별 200억원 내에서 제한 없이 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음

❍ 전체 융자금액 중 보통 90%이상이 4년제 사립대학교에 지원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4년제 대학 37개교에 2,206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음

<사학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융자학교수	36개	53개	56개	61개	37개
융자 금액	81,431	132,858	177,392	295,903	220,634

* 2011년은 8월 19일 기준, 기숙사 지원사업 포함

융자이율 : 분기 변동금리 2010년 3/4분기 4.35%

❍ 사학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업의 경우 열안한 사학환경의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적립금이 과다한 학교에도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

❍ 2010년 전국 198개 4년제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 확인결과 적립금이 없는 39개 대학교를 제외한 159개 대학의 누적 적립금이 약 7조 6,806억원이고 그 중 건축적립금이 전체의 47.3%인 3조 6,35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0년 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총계
6,714	8.7%	36,357	47.3%	6,637	8.6%	1,037	1.4%	20,606	33.9%	76,806

❍ 건축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학교는 66개교로 홍익대학교의 경우 사학진흥기금 전체 지원금액보다 2배가량 많은 5,445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529억원 가량의 건축적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축적립금 100억원 이상 66개 대학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누적 건축적립금	등록금의존율	법정부담금
홍익대학교	544,576,496	69.8%	2.7%
이화여자대학교	239,067,395	55.3%	100.0%
청주대학교	212,762,257	70.5%	0.9%
연세대학교	209,350,023	46.6%	87.8%
동덕여자대학교	119,207,594	52.8%	0.5%
숙명여자대학교	119,142,657	69.9%	0.0%
계명대학교	111,131,130	61.9%	57.8%
고려대학교	106,765,521	56.4%	42.8%
수원대학교	101,775,406	81.5%	8.8%
경원대학교	80,087,725	73.6%	6.5%
덕성여자대학교	79,345,779	58.5%	100.2%
을지대학교	71,096,022	43.2%	107.7%
서울여자대학교	63,219,879	70.8%	1.2%
대구대학교	62,429,572	65.1%	0.3%
경남대학교	60,086,709	78.4%	74.8%
순천향대학교	54,270,525	65.7%	80.7%
세명대학교	53,544,321	69.2%	2.3%
부산외국어대학교	50,983,636	60.9%	0.0%
국민대학교	48,728,159	70.0%	45.1%
한양대학교	48,464,118	75.0%	101.2%
서경대학교	46,823,000	87.1%	64.1%
세종대학교	45,226,162	80.4%	101.2%
대구가톨릭대학교	42,526,903	58.0%	0.0%
경성대학교	41,018,536	75.6%	0.0%
조선대학교	40,956,566	71.5%	6.2%
건양대학교	40,400,000	62.7%	100.9%
인하대학교	39,946,193	64.6%	47.0%
한성대학교	32,387,617	86.7%	0.0%
광운대학교	31,086,295	78.6%	0.0%
숭실대학교	29,643,474	72.6%	57.6%
삼육대학교	27,232,333	58.1%	13.1%
서원대학교	26,865,250	74.0%	0.0%
동아대학교	26,728,076	72.7%	16.1%
성신여자대학교	25,479,164	63.4%	0.0%
협성대학교	25,396,405	72.3%	0.0%
초당대학교	25,122,108	77.6%	79.3%
건국대학교	24,764,285	70.1%	100.0%
동국대학교	23,991,813	69.5%	2.6%
배재대학교	23,675,120	69.6%	1.6%
상명대학교	23,063,644	89.1%	3.3%
한세대학교	22,115,786	56.5%	100.0%
중부대학교	20,906,411	68.3%	1.8%
청운대학교	20,833,388	55.7%	8.2%
동서대학교	20,590,688	77.0%	23.3%
가톨릭대학교	19,980,320	46.0%	106.6%
한국외국어대학교	19,720,859	66.9%	6.7%
한남대학교	19,609,709	72.2%	2.0%
성균관대학교	18,757,063	57.4%	99.0%
명지대학교	17,800,539	80.6%	0.0%
한림대학교	17,569,717	50.5%	98.0%
영남대학교	16,830,010	67.6%	50.0%
용인대학교	16,701,817	74.3%	0.0%
우송대학교	16,055,287	81.1%	49.9%
목원대학교	15,623,830	70.2%	0.0%
백석대학교	15,554,141	86.7%	10.4%
동양대학교	15,310,604	72.5%	24.2%
한신대학교	14,208,480	66.9%	0.0%
서강대학교	13,768,792	68.0%	2.8%
호서대학교	13,283,849	86.0%	1.1%
부산가톨릭대학교	12,807,507	80.7%	15.6%
울산대학교	12,494,656	54.5%	42.7%
성결대학교	11,706,026	65.2%	0.0%
호남대학교	10,911,551	62.5%	7.9%
단국대학교	10,500,000	68.9%	0.0%
우석대학교	10,200,000	66.7%	1.8%
원광대학교	10,000,000	64.1%	22.9%
평균	52,912,256	68.4%	31.7%

❍ 건축적립이 많은 66개 대학의 교비회계 등록금 의존율은 68.4%로 높은 반면 재단 법정부담금 납입비율은 31.7%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적립금이 가장 많은 홍익대의 경우 재단 법정부담금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위의 2011년 현재 건축적립금을 100억원이상 보유한 대학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사학진흥기금 융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6개교 중 23개교에서 약 3,443억원 가량의 융자를 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축적립금 100억이상 대학 사학시설 융자사업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사학기금 누적잔액
가톨릭대학교	5,250	4,560	7,000	10,000	20,000	46,810	35,969
건국대학교	3,400	-	5,086	-	-	8,486	20,442
단국대학교	-	-	-	-	9,323	9,323	9,323
대구가톨릭대학교	-	-	-	8,945	-	8,945	14,044
동국대학교	-	3,340	6,400	10,000	20,000	39,740	45,373
동아대학교	440		-	10,000	13,000	23,440	14,900
명지대학교	5,000	4,230	4,250	8,750	5,000	27,230	31,621
서강대학교	-	-	425,000	5,000	2,000	7,425	10,419
서울여자대학교	6,300	7,000	4,131	20,000	-	37,431	-
성신여자대학교	-	-	2,520	6,000	13,00	21,520	21,520
숙명여자대학교	-	-	-	10,000,	-	10,000	-
숭실대학교	-	-	-	8,000	2,000	10,000	9,350
연세대학교	375	3,840	-	-	-	4,215	16,661
울산대학교	-	-	-	3,292	-	3,292	7,425
원광대학교	4,000	-	5,950	2,950	-	12,900	13,921
을지대학교	-	4,250	7,000	-	-	11,250	-
이화여자대학교	3,500	-	-	-	-	3,500	4,000
중부대학교	-	-	-	-	15,000	15,000	8,497
한국외국어대학교	-	2,550	-	-	-	2,550	16,916
한신대학교	-	2,800	3,400	-	-	6,200	5,650
한양대학교	3,750	1,280	1,487	9,980	12,220	28,717	33,214
호서대학교	-	3,400	-	-	-	3,400	8,335
홍익대학교	-	-	2,975	-	-	2,975	-
계	32,015	37,250,	50,624	112,917	111,543	344,349	327,580

❍ 특히 건축적립금이 5천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은 홍익대학교에도 약 30억원이 융자 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에서는 약 480억원의 적립금을 놔두고 약 290억원을 융자룰 배정 받았으며 지금까지 사학기금 누적잔액은 33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또한, 23개교의 융자배정 비율은 200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2011년에는 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이 건축적립금 100억원 이상 학교에 융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3개교 사학진흥기금 융자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융자총액	81,341	132,858	177,393	274,846	295,903
66개교 융자금액	32,015	37,250	50,624	112,917	22,634
비율	39.4%	28.0%	28.5%	38.6%	50.6%

❍ 2009년 이전의 경우 건축적립금이 과다한 학교에 대해서는 융자의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점차 완화되면서 2010년 이후 융자제한이 없어지면서 건축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의 융자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10년에 사학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업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융자제한을 폐지했다고 하나 전체 37개 대학 신청 57건 중 14건 25% 가량은 융자지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탈락한 14건 중 이번에 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소위 부실대학은 단 한건도 없음.

2007년 융자제한 사항

◦ 건축적립금(기타 적립금중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포함)이 많은 학교에 대한 융자제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기금 지원

- 건축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학교 : 적립금 규모에 따라 5%～30% 감액

∙1,000억원 이상  30%,   800억원 이상 25%,  600억원 이상 20%,

∙     400억원 이상  15%,   200억원 이상 10%,  100억원 이상  5% 감액

2008년 융자제한 사항

◦ 건축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한 융자제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기금 지원

- 건축적립금이 400억원 이상인 학교 : 적립금 규모에 따라 10%～40% 감액

∙ 1,000억원 이상  40%,     800억원 이상 30%

∙  600억원 이상  20%,     400억원 이상 10%

2009년 융자제한 사항

◦ 건축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한 융자제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기금 지원

1,000억원 이상  50%,     800억원 이상 30%

600억원 이상  20%,     400억원 이상 10%

* 2010년, 2011년 융자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