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19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5. (일)		담당 : 김동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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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지원, 지역별 편차 극심

-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수도권(52%)과 지방(48%)간, 그리고 지방 내에서도 지자체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광주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데다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호남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도 영남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강요를 막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지역균형과는 무관하게 ‘초불균형’인 상태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총구매액 36조 8,594억원 중 광주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8,462억원으로, 전체의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섭 의원은 “대기업-중소기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기업간 격차 해소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간 불균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 : (’09) 70.9% → (’10) 75.2% → (’11.8) 79.9%

◇ 광역자치단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경남 등 일부지역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해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줄어들어 작년에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2010년에 구매금액과 비중이 감소한 지자체는 광주와 제주 단 두 곳 뿐이다.([별첨1] 물품구매 중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16개 시도별 구매현황)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조원, 경기 9조원으로 수도권 중소기업의 구매 비중은 호남지역의 5배에 달하며, 영남 지역의 경우에도 호남 지역에 비해 2배 수준이며 충청권도 호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물품구매 중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권역별 구매 현황)

◇ 작년 8월 국회에서 조달청 결산심사시 중소기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과 지방지원 저조 실태에 대한 이용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조달청장은 “지역소재 기업체 비중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용섭 의원의 설명이다.

의 의원은 “조달청 해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중소기업 수에 맞춰 수주비율도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전남의 경우, 업체 수는 상위권인 전국 5위인데도 불구하고 수주 실적은 12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별첨3] 조달업체 등록 중소기업 16개 시도별 현황)

덧붙여 “매년 광주지역 중소기업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구매비중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 광주지역 중소기업 조달업체 등록 현황 >

(기준 : 매년 말)

구 분	2008	2009	2010
중소기업 수(개)	6,717	7,539	8,341
구매 비중(%)	2.7	2.3	1.9

(자료 : 조달청)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시행에 있어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지역별 구매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체의 수의 차이와 지역별로 조달청에서 발주 요건으로 내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가 차이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2011.9.23,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청장에게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간 구매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별첨1] 물품구매 중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16개 시도별 구매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3년 총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원)	비율
1	서울	28,912	27.6	35,752	26.8	35,552	27.2	10조216억	27.2
2	경기	21,704	20.7	29,020	21.7	27,546	21.1	7조8,270억	21.2
3	경남	5,533	5.3	7,728	5.8	8,286	6.4	2조1,547억	5.8
4	부산	4,652	4.4	6,754	5.1	7,669	5.9	1조9,075억	5.2
5	경북	4,325	4.1	6,509	4.9	5,843	4.5	1조6,677억	4.5
6	전북	4,688	4.5	5,855	4.4	5,672	4.3	1조6,215억	4.4
7	충북	4,456	4.3	5,909	4.4	5,272	4.0	1조5,637억	4.2
8	충남	4,123	3.9	5,712	4.3	5,492	4.2	1조5,327억	4.2
9	대전	4,126	3.9	5,116	3.8	5,699	4.4	1조4,941억	4.1
10	인천	3,772	3.6	4,663	3.5	4,963	3.8	1조3,398억	3.6
11	대구	3,914	3.7	4,594	3.4	4,546	3.5	1조3,054억	3.5
12	전남	3,317	3.2	4,820	3.6	4,715	3.6	1조2,852억	3.5
13	강원	3,656	3.5	4,128	3.1	4,485	3.4	1조2,269억	3.3
14	광주	2,863	2.7	3,095	2.3	2,504	1.9	8,462억	2.3
15	제주	3,736	3.6	2,685	2.0	1,324	1.0	7,745억	2.1
16	울산	826	0.8	1,173	0.9	910	0.7	2,909억	0.8
계		104,603	100	133,513	100	130,478	100	36조8,594억	100

(자료 : 조달청)

＊ 구매비율 :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 대비 각 지역별 구매금액

[별첨2] 물품구매 중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권역별 구매 현황

(단위 : %)

구 분	서울	경기	영남	충청	호남
2008	2조 8,912억	2조 5,476억	1조 9,250억	1조 2,705억	1조 868억
2009	3조 5,752억	3조 3,683억	2조 6,758억	1조 6,737억	1조 3,770억
2010	3조 5.552억	3조 2,509억	2조 7,254억	1조 6,463억	1조 2,891억
계	10조 216억	9조 1,668억	7조 3,262억	4조 5,905억	3조 7,529억
비중(%)	27	24	19	12	10

＊ 강원 및 제주 제외                                                     (자료 : 조달청)

＊ 비중 : 최근 3년간 해당지역 실적 / 16개 시도별 합산 실적

[별첨3] 조달업체 등록 중소기업 16개 시도별 현황

구분	중소기업 수	중소기업 수 순위	구매실적 순위
서울	48,721	1	1
경기	43,108	2	2
경남	13,163	3	3
경북	12,042	4	5
전남	10,701	5	12
부산	10,155	6	4
전북	9,381	7	6
충남	9,179	8	8
강원	8,823	9	13
인천	8,314	10	10
대구	7,933	11	11
충북	7,730	12	7
대전	7,084	13	9
광주	5,653	14	14
울산	3,394	15	16
제주	3,331	16	15
계	208,920

(자료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