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 보도자료	2011. 9. 20.(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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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 회계자료 공개]

LH, 임대주택 원가는 부풀리고,

분양주택으로는 폭리 여전

강기갑 의원, “LH 부채 내역 검증 위한 국정조사 필요”

- LH, 9,710세대 공급하면서 수익 2,714억원(평균 19% 폭리)

- 광명소하 5단지, 한 세대당 7,500만원 수익(28%) 남기기도

-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26% 이상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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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원가 3.3㎡당 690만원 주장, 실제원가는 430만원

- 지방에선 임대주택에서 한 채당 360만원 수익 남기기도

- 125조원 부채는 어디에서 생겼고, 수익은 어디에 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26% 이상 폭리를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2011년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의 내부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LH공사의 부채 내역 검증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LH공사 내부회계자료는 주택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가 회계시스템으로 정리된 ‘준공원가계산서’이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준공원가계산서’를 통해 LH공사가 화성봉담 6블럭의 분양가를 허위로 공개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준공원가계산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H공사가 공급한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23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15개 단지의 건설원가이며, 연도별, 지역별, 평형별로 구분되어 있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4개 단지(1개 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의 연도별 원가 분석에 포함시킴) 9,710세대를 공급하면서 2,714억원(평균 19%)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1] LH 분양주택 실제 건설원가 및 수익 비교

광명소하 5단지(2009.12 준공) 84㎡(전용)의 경우에는 건설원가는 2억5천5백만원인데, 분양가격은 3억3천만원으로 LH공사가 한 세대당 7,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단지 전체적으로는 460억원(28%)의 수익을 남겼다.

한편, LH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엔 고분양가 유지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공급된 안산신길 휴먼시아 3, 6단지의 경우에도 각각 165억원(26%), 278억원(29%)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H공사 공급한 분양주택은 전국 156개 단지 87,180세대에서, 약 2조4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며,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가 주택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의해 LH공사는 고양풍동과 화성봉담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77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였으나, LH 내부회계자료에는 851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LH공사는 실제원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분양원가 추정치를 공개하여 수익을 낮추어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법원과 언론과 국민 모두가 속았다”고 밝혔다.

<고양풍동, 화성봉담 공개내역과 LH 내부회계자료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LH 공개 상 수익	LH 내부 회계자료 상 수익	차이
고양풍동 2, 3 블럭	648	663	15
화성봉담 5, 6 블럭	129	188	59
계	777	851	74

또한, LH공사는 2009년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비가 3.3㎡당 697만원이 소요되며 정부지원 단가가 낮아 그 차이만큼 부채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2012년에는 3.3㎡당 64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LH공사 내부회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준공된 국민임대주택의 3.3㎡당 원가는 4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 2] LH 국민임대주택 실제 건설원가

강기갑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임대주택 건설원가를 검증해보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도 감사원도, 심지어 정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연구’를 위탁받은 국토연구원도 건설원가를 검토해보지 못했다. 이유는 LH공사가 건설원가 자료를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비(3.3㎡) 차이>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LH 실제소요 단가(A)	4,917	4,939	5,358	6,074	5,914	6,970	7,216
정부 지원 단가(B)	3,243	3,640	3,750	4,090	4,563	4,968	4,968
LH 내부 회계자료에 의한 실제 건설 단가(C)	3,208	3,805	3,783	3,714	4,519	4,262	-
(A)-(C)	1,709	1,134	1,575	2,360	1,395	2,708	-

* LH 내부 회계자료는 ‘준공원가계산서’이며, 총 준공원가+판매관리비(총 준공원가의 2%)를 적용

* LH공사는 판매관리비를 단지별로 관리하지 않아, 공개된 공공분양의 판매관리비 1.8~1.9% 수준보다 높게 적용

강기갑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임대주택 건설원가를 검증해보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도 감사원도, 심지어 정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연구’를 위탁받은 국토연구원도 건설원가를 검토해보지 못했다. 이유는 LH공사가 건설원가 자료를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2005년에 준공된 광주광역시의 한 임대주택에서는 LH공사가 한 세대당 360만원씩 수익을 남긴 곳도 있었다.

<L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로 수익 남긴 단지>

연도	단지	세대수 (세대)	전용 면적 (m2)	실제원가 (천원)	1세대당 원가 (천원)	1세대당 임대보증금 (천원)	1세대당 정부 지원금 (천원)	1세대당 LH 수익 (천원)
2004	전남 목포	748	51.86	46,418,983	62,057	15,500	49,378	2,821
2005	전남 광주	343	29.65	20,602,744	60,066	14,300	49,378	3,612
2006	대전 아산	267	39.84	15,536,865	58,1910	17,129	42,302	1,240

* 실제원가 = ‘준공원가계산서’상 총원가 + 판매관리비(총원가×2%)

* 정부지원금 = 국민주택기금 출자 + 융자

* LH수익 = 임대보증금 + 정부지원금 - 세대당 원가

강기갑 의원은 “L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부풀리고, 분양주택에서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125조원이라는 부채는 어디에서 생겼고, 수익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단지 LH공사의 부채 총액 발표만 있을 뿐이다. LH공사가 부채를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LH공사를 투명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LH공사의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결과 LH공사의 주장대로 국가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면서 국토해양위원회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홈페이지(http://www.gigap.net)에 LH공사의 내부회계자료인 ‘준공원가계산서’를 공개했다.

2011년  9월  20일

국회의원 강기갑

[강기갑 의원 첨부 자료 1]               <LH 분양주택 실제 건설원가 및 수익 비교>

준공 연도	단지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m2)	평(3.3㎡)당 원가(원)	실제 총 분양원가 (원)	총 분양가격 (원)	LH 수익(원)	LH 수익률
2004년	화성태안 주공 11단지	598	75, 84	3,220,395	59,974,281,969	70,981,448,000	11,007,166,031	18%
	부산화명 뜨란채	981	59, 76, 84	3,387,825	96,351,818,432	170,549,220,000	11,197,401,568	12%
2005년	대전용두 미르마을주공	761	36, 59, 76, 84, 118	3,531,557	87,543,236,791	103,050,139,000	15,506,902,209	18%
2006년	용인보라 5단지	446	84	5,254,864	76,506,270,674	85,297,800,000	8,791,529,326	11%
	부산안락 강변뜨란채	814	59, 74, 84	4,654,452	111,669,575,187	130,075,200,000	18,405,624,813	16%
	고양풍동 뜨란채 2단지	888	75, 84	4,453,891	129,747,514,384	181,682,703,000	51,935,188,616	40%
	고양풍동 뜨란채 3단지	382	84	5,088,436	64,159,618,492	78,591,818,000	14,432,199,508	22%
2007년	화성봉담 휴먼시아6단지	736	75, 84	4,957,646	119,323,902,095	119,805,300,000	481,397,905	0.4%
2008년	화성봉담 휴먼시아5단지	880	75, 84	4,842,727	140,063,318,165	158,374,000,000	18,310,681,835	13%
	대전천동 휴먼시아	763	75, 84, 108	4,084,333	107,611,667,675	128,657,600,000	21,045,932,326	20%
	광주동림 휴먼시아3단지	864	75, 84	4,665,968	130,189,065,972	140,311,200,000	10,122,134,028	8%
2009년	광명소하 휴먼시아5단지	731	59, 84	7,676,196	166,159,303,624	212,034,200,000	45,874,896,376	28%
	안산신길 휴먼시아6단지	522	75, 84	5,798,630	96,713,309,710	124,511,600,000	27,798,290,290	29%
	안산신길 휴먼시아3단지	344	74, 84	5,686,604	64,191,646,175	80,695,900,000	16,504,253,825	26%
세대수 합계		9,710	평당 원가 평균	4,807,395	LH 총 수익		271,413,598,656	19%

* 실제 총 분양원가 = 총 준공원가 + 판매관리비(2%)

* 판매관리비는 2% 적용(LH공사는 판매관리비를 단지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하였음. 다만, 고양풍동·화성봉담은 LH공사가 밝힌 판매관리비 1.8~1.9% 적용)

[강기갑 의원 첨부 자료 2]                <LH 국민임대주택 실제 건설원가>

연도	단지	세대수 (세대)	총 공급면적 (m2)	총 준공원가 (원)	평(3.3㎡)당 총 건설원가(원)*	평(3.3㎡)당 총 건설원가 평균(원)
2004년	경기 화성	652	45,497	50,069,488,260	3,710,773	3,207,829
	대전 충남	338	23,530	21,522,576,553	3,084,188
	부산 울산	674	48,896	44,087,995,148	3,040,338
	광주 전남	748	51,218	1,591,584,617	2,996,017
2005년	경기 용인	136	8,699	13,265,265,908	5,141,845	3,805,003
	대전 충남	429	30,855	29,827,538,141	3,259,611
	부산 울산	484	31,006	30,324,145,192	3,297,764
	광주 전남	343	19,345	20,198,768,820	3,520,792
2006년	경기 용인	238	17,000	20,292,591,048	4,024,896	3,783,044
	대전 충남	267	15,602	15,232,221,012	3,291,937
	부산 울산*	276	80,565	109,479,975,674	4,595,911
	광주 전남	87	5,154	4,921,222,520	3,219,430
2007년	경기 화성	54	3,616	3,851,544,978	3,591,168	3,713,681
	대전 충남	40	2,325	3,151,157,903	4,569,008
	부산 울산	462	27,534	29,073,050,306	3,560,328
	광주 전남	120	7,249	6,738,076,385	3,134,218
2008년	경기 하남	248	6,940	23,885,519,386	5,632,397	4,519,339
	대전 충남	68	3,941	4,518,507,229	3,866,039
	부산 울산	554	30,415	34,854,319,566	3,863,996
	광주 전남	96	4,990	6,977,136,781	4,714,923
2009년	경기 안산	882	57,035	77,649,326,683	4,590,606	4,261,614
	대전 충남	120	6,594	8,725,520,583	4,461,451
	부산 울산	571	34,601	43,568,711,539	4,245,839
	광주 전남	296	16,392	18,222,861,563	3,748,560

* 2006년 부산 울산은 공공분양

* 평당 총 건설원가 = 총 준공원가 + 판매관리비(준공원가의 2%)

* 판매관리비는 2% 적용(LH공사는 판매관리비를 단지별로 관리하지 않아, 공공분양의 판매관리비 1.8~1.9% 수준으로 적용)